충남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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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意自動車保険の被害者直接請求権は、被害者が加害者（被保険者）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を行使しないことを一方的かつ抽象的に宣言することによって、保険者に対し損害賠償額の支払いを求める法的手続をとることを許容するものではないとして、被害者の保険者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が棄却された事例（ＮＢＬ判例紹介　Ｎｏ．６０・完－２１２）（連載）（仙台高裁平成26年3月28日） / 判例紹介プロジェクト; 丸山昌一 / 商事法務 / NBL / 74-75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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