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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01576nam ac200325 c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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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 ▼a 언론법연구. ▼n 2010/ ▼d 사법연수원 [편].
250 ▼a [개정판].
260 ▼a 고양: ▼b 사법연수원, ▼c 2010.
300 ▼a iv, 343 p.; ▼c 25 cm.
44000 ▼a 전문법률과목.
500 ▼a 이 책은 사법연수원 내의 강의용 교재로 발간된 것임
500 ▼a 부록(참고 논문): 1, 언론 자유의 본질 및 그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 한위수. -- 2,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 김경환. --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 조해섭. -- 4, 미국의 명예훼손법 / 이광범. -- 5,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마용주. -- 6,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 / 양경승. -- 7, 음란물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제문제 / 한위수
70012 ▼a 한위수 ▼t 언론 자유의 본질 및 그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70012 ▼a 김경환 ▼t 정치적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70012 ▼a 조해섭 ▼t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70012 ▼a 이광범 ▼t 미국의 명예훼손법
70012 ▼a 마용주 ▼t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70012 ▼a 양경승 ▼t 인터넷 공간상의 표현행위와 그 침해의 구제방안
70012 ▼a 한위수 ▼t 음란물의 형사적 규제에 관한 제문제
710 ▼a 한국. ▼b 사법연수원.
990 ▼a 정리A ▼b 박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