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의 目的과 對象 = 1
제2절 過失相計基準 定型化의 必要性에 대하여 = 7
제3절 硏究의 進行過程 = 9
제2장 自動車事故 損害賠償責任의 根據, 基礎 및 責任의 算定原則
제1절 自動車事故 損害賠償責任의 根據 = 11
제2절 自動車事故 損害賠償責任 基礎로서의 過失 = 23
제3절 獨逸에서의 損害 및 責任의 算定 = 49
제3장 責任分擔의 法理
제1절 信賴의 原則 = 57
제2절 過失相計制度 = 83
제3절 責任分擔에 관한 各國例 = 113
제4장 國內 判例上의 過失相計의 傾向
제1절 分析方法 = 131
제2절 우리나라 判例의 傾向 = 134
제5장 日本에서의 具體的 過失相計基準
제1절 判例 및 基準例 = 215
제2절 過失相計와 關聯한 裁定例 = 338
제6장 獨逸判例의 考察
제1절 獨逸에서의 具體的 判決例 = 353
제2절 獨逸의 判例傾向에 對한 分析 = 502
제7장 責任分配의 原則과 基準에 대하여
제1절 硏究結果의 檢討 = 507
제2절 責任分配時의 一般的 原則 내지 基準 = 511
제3절 交通事故 類型에 따른 具體的 原則 및 基準 = 516
부록 = 545
우리나라에서의 過失相計 判決例 = 547
I. 車 對 車 事故 = 547
II. 車 對 人 事故 = 577
III. 車 對 二輪車 事故 = 671
韓國의 境遇(1983년 判例基準) = 741
日本의 過失比率 基準例 = 743
獨逸判例上의 過失率 = 758
參考文獻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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