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 5

제1장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Ⅰ. 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 = 24

Ⅱ. 규제왕국과 규제권의 정당성 문제 = 17

Ⅲ. 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 33

Ⅳ. 규제권통제의 실패 = 37

Ⅴ. 제2의 통제메커니즘과 사법부 = 40

Ⅵ. 방법론적 상정들 = 46

Ⅶ. 본연구의 구성 = 51

제2장 이론적 상정 : 시장과 정부, 그리고 사법부

Ⅰ. 예비적 고찰 = 61

Ⅱ. 방법론적 기조 : 공공복리와 공공선택 = 63

1. 공공복리 = 63

2. 공공선택 = 70

Ⅲ. 시장 = 87

1. 완전시장 = 85

2. 시장의 실패 : 비대칭 정보와 작은 결정의 횡포 = 88

3. 시장의 실패 : 공공재 = 94

4. 공공재 문제와 정부의 개입 = 101

Ⅳ. 정부의 실패 = 108

1. 정치의 실패 = 109

2. 의회의 실패 = 118

3. 관료의 실패 = 126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 138

Ⅴ. 계약과 재산권 교환 : 시장의 실패와 제도의 실패 = 153

1. 재산권과 정부규제 = 154

2. 재산권과 계약주의 = 165

3. 정부의 개입과 헌법적 선택사항 = 171

Ⅵ. 정부의 규제와 사법부의 역할 = 178

1. 정부의 실패와 사법부 = 179

2. 사법심사권 확대의 정당성 = 183

3. 사법부의 비교우위 = 187

4. 사법부와 타이브 모델 = 199

Ⅶ. 본연구의 제한점과 기본적 관심사 = 203

1. 파레토 효율과 경제적 사안 = 203

2. 규제란 좋은 것인가 = 212

제3장 정부의 세 가지 유형

Ⅰ. 예비적 고찰 = 221

Ⅱ. 리바이어던 정부 : 제1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23

1. 리바이던 정부모델의 기본상정 : 계획자의 합리성 = 226

2. 광범위한 리바이어던의 시장개입과 재산권 규제 = 244

3. 리바이어던 정부 모델의 강점 = 248

4. 리바이어던 정부의 실패 1 : 비민주주의 = 253

5. 리바이어던 정부의 실패 2 : 비효율 = 258

Ⅲ. 피구형 정부 : 제2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64

1. 피구형 정부 모델의 기본상정 : 사장의 효율 = 265

2. 피구형 정부 모델의 강점 :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 = 284

3. 피구형 정부 모델의 약점 : 자원의 재분배 = 294

Ⅳ. 다수결 정부 : 제3유형의 시장개입정부 = 299

1. 다수결 정부 모델의 기본상정 : 다수 유권자들에 의한 결정 = 300

2. 유권자의 주권과 소비자의 주권 = 313

3. 다수결 정부의 실패1 : 비효율 = 318

4. 다수결 정부의 실패2 : 다수의 횡포 = 323

5. 다수결 정부의 실패3 : 공공복리 극대화의 선거제도 = 327

제4장 한국정부의 성격

Ⅰ. 예비적 고찰 = 337

Ⅱ. 리바이어던 모델과 한국정부 = 338

1. 사례들 = 340

2. 부석 = 354

Ⅲ. 피구형 정부로부터 일탈된 한국정부 : 약탈자로서의 국가 = 370

1. 사례들 = 372

2. 분석 = 389

Ⅳ. 다수결 정부 모델과 한국정부 = 403

1. 사례들 = 405

2. 분석 = 413

제5장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Ⅰ. 예비적 고찰 = 425

Ⅱ. 민주정치 과정의 특성 = 428

1. 민주정치 과정 : 정치적 선호와 정치적 결졍 = 429

2. 사회적 불균형 = 434

3. 재정적 환상 = 440

4. 선거균형의 부재와 임의적인 결과 = 444

5. 민주선거제도와 선호의 강도 = 452

6. 의회와 정치과정 = 457

Ⅲ. 민주정치 과정의 왜곡과 정치제도 개혁의 문제 = 470

제6장 민주정치 과정과 이익집단

Ⅰ. 예비적 고찰 = 477

Ⅱ. 이익집단 조직되지 않는 무정형의 선거구민 = 479

1. 투표력과 로비력 = 480

Ⅲ. 조직된 이익집단의 일반적 특성 = 489

1.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1 : 대내적 의사소통 능력 = 490

2.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2 : 대외적 의사소통 능력 = 493

3. 이익집단의 조직력의 범주 3 : 감시능력과 무임승차행위 처벌능력 = 496

Ⅳ. 이익집단 요구의 특성 = 500

1. 공공재의 문제와 사유재의 공존 = 501

2. 공공재와 이익집단 = 506

3. 사유재와 이익집단 = 512

Ⅴ. 이익집단의 지대추구와 공공복리 하락현상 = 517

1. 공공재와 높은 사회비용 = 518

2. 상호 지대구축행위와 파레토 하위 = 520

3. 공공재 공여와 시장메커니즘의 활용 = 522

4. 정치적 서비스는 정상재보다는 열등재 = 525

5. 최소간섭주의와 사법부 개입의 필요성 = 526

제7장 공공이익집단

Ⅰ. 예비적 고찰 = 533

Ⅱ.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유형 = 536

1. 이익집단의 기준과 논리 : 조직화와 추구하는 이익 = 536

2. 세 가지의 이익집단 = 539

3. 이익집단과 공공복리 극대화 = 547

Ⅲ. 공공이익집단들의 요구의 성격 = 551

1. '시장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교정과 관련된 요구 = 552

2. 공공의 가치 증진과 관련된 요구 = 555

3. 공공이익집단과 지대추구모델의 약점 = 557

Ⅳ. 공공이익집단의 문제 = 566

1. 공공가치의 모호성과 상충성 = 568

2. 공공재의 과잉공급에 관한 요구와 세 가지 사례들 = 574

제8장 사법심사권과 현행사법부의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595

Ⅱ. 현행 헌법재판소의 기능 = 597

1. 리바이어던 정부의 방만한 기본권 규제에 대한 위헌결정 = 599

2. 민주정치 과정에서 지대추구적 입법행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 617

Ⅲ. 헌법재판소의 제한된 역할 = 602

1. 추성적 규범통제의 부재 = 631

2. 사전적·예방적 부재 = 631

3. 한정합헌결정 = 644

4. 요약 :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역할 = 654

Ⅳ. 사법심사의 활성화 가능성과 개선방향 = 656

1. 구체적·사후적 규범통제와 추상적·사전적 규범통제의 병존 = 657

2. 정치적 사안들과 헌법재판소 = 659

3.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지연 = 666

4. 결어와 제안 = 669

제9장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657

Ⅱ.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1 = 678

1. 심의민주주의와 결집민주주의 = 678

2. 헌법재판관 판단력의 우월성 = 685

3. 사법부도 실패한다 = 689

4. 헌법재판소와 제2의 통제매커니즘 = 695

Ⅲ.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2 = 699

1. 애로우형의 독재와 사법부 = 701

2. 다수결 민주주의와 사법부 = 704

3. 다수결 실패의 보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708

4. 정치적 발언과 헌법재판소 = 713

5. 애로우의 독재자모델과 타이브 모델 = 717

Ⅳ.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의 의미3 = 719

1. 기본권 보호 = 721

2.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 = 725

3. 경제적 자유와 비경제적 자유 = 731

제10장 결론 및 전망 :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Ⅰ. 예비적 고찰 = 741

Ⅱ. 요약과 강조 = 743

Ⅲ. 본연구의 기본입장 : 최소한의 규제주의 = 748

Ⅳ. 규제기관으로서의 입법부와 행정부 : 규제자의 실패 = 757

1. 규제의 실패 = 758

2. 규제자의 실패1 : 입법부 규제의 실패 = 768

3. 규제자의 살패2 : 행정부 규제의 실패 = 772

Ⅴ. 헌법적 가치들과 규제 = 782

Ⅵ. 경제적 규제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 787

참고문헌 = 795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