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8
II. 청소년문제행동의 개념과 유형 = 10
1. 청소년문제행동 및 비행의 개념 = 10
1) 일탈과 범죄의 정의 및 범위 = 11
2) 청소년문제행동·청소년비행의 개념 및 유형 = 17
2. 청소년비행의 동향 및 처리현황 = 22
1) 청소년비행·범죄 추세 = 23
2) 청소년비행·범죄자 처리현황 = 29
III. 청소년 관련 법률에 관한 인지도 실태 = 34
1. 청소년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인식 = 34
2.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 관련 법에 대한 지식 = 45
3. 중·고등학교 법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 59
4. 법률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 63
IV. 형사법상 비행청소년 관련범죄의 이해 = 66
1. 형사법의 개관 = 66
2. 폭력관련 범죄 = 69
3. 재산관련 범죄 = 90
4.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의 의미 = 101
V. 비행청소년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 103
1. 비행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정의 = 103
1) 비행소년 = 104
2) 불량청소년 = 109
3) 요보호아동 = 112
2.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 113
1) 경찰에서의 처리 = 113
2) 검찰에서의 처리 = 118
3) 법원에서의 처리 = 121
3.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 = 126
4. 판례 및 법률사례 = 136
VI.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적 규제 = 149
1.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 = 149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149
2)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 161
3) 불법고용 및 노동으로 부터의 보호 = 165
2. 민사법상의 보호 = 168
1) 미성년자의 민사상의 권리 = 168
2) 미성년자의 거래행위 보호 = 170
3. 법률사례 = 171
VII. 결론 및 제언 = 189
1. 연구결과 요약 = 189
2. 제언 = 192
참고문헌 = 197
부록 = 201
Abstract = 234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