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사회복지법의 구성이론

제1장 법제의 기초이론 = 3

제1절 법제의 본질 = 3

1. 법제의 의의 = 3

2. 법제의 과정 = 4

제2절 법제의 필요성 = 6

1. 사회생활과 법 = 6

2. 국가생활과 법 = 7

3. 법지식의 필요성 = 8

제3절 법제의 목적 = 9

1. 법제의 목적 = 9

2. 제정법의 목적 = 10

3. 법 일반에 공통된 목적 = 11

제4절 법의 이념과 기능 = 14

1. 법의 이념 = 14

2. 법의 기능 = 16

3. 법의 규범적 특징 = 17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 24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가지는 의미 = 24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의 종류 = 25

1. 성문법원 = 25

2. 불문법원 = 31

제3절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 38

1. 성문법주의의 시대적 요청 = 38

2. 불문법주의의 보완성 = 39

제4절 사회복지법의 효력 = 40

1. 시간적 효력 = 41

2. 지역적 효력 = 46

3. 대인적 효력 = 47

4. 절충주의의 적용 = 47

5. 예외규정 = 48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 50

제1절 사회복지법의 지위 = 50

1. 사법의 공법화 현상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50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 53

3.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 57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관한 일반론 = 58

제3절 한국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60

1.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등장 역사와 배경 = 60

2. 입법례 = 62

3.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65

4. 사회복지권의 내용 = 68

5. 사회복지법의 성격 = 69

6. 사회복지법제 입법형식의 특수성 = 69

제4장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 72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 72

제2절 사회복지법의 목적 = 72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73

2. 사회복지의 증진 = 75

3. 소득재분배의 기능 = 76

4. 사회적 통합 = 77

제3절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 78

1. 보험의 원리 = 78

2. 보상의 원리 = 79

3. 부조의 원리 = 80

4. 원조의 원리 = 81

제4절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 82

1. 사회적 보장 = 82

2. 적절한 사회보장 = 83

3. 사회적 보호의 예방성 = 84

제5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86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 86

제2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87

1. 법 해석학 = 87

2. 법 철학 = 88

3. 법 사학 = 89

4. 비교법학 = 90

5. 법정책학 = 91

6. 판례연구 = 92

제6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94

제1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 94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95

1. 생존권의 의의 = 95

2. 생존권이념의 형성 = 96

제3절 사회복지법 이념의 법적 규정 = 105

1. 헌법 = 105

2. 사회복지법 = 106

제4절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사회변동 = 109

1.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109

2. 사회복지법 이념의 전망 = 110

제7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 111

제1절 사회복지의 의의와 필요 = 111

1. 사회복지의 의의 = 111

2. 사회복지의 필요 = 1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성립배경 = 116

제3절 개념파악의 필요와 곤란 = 117

1. 개념파악의 필요 = 117

2. 개념규정의 곤란 = 118

제4절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20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120

2. 실질적 사회복지법 개념 = 121

3. 두 가지 개념파악의 평가 = 122

4. 광·협의에 따른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123

제8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136

제1절 역사법칙주의 연구의 의의 = 136

제2절 역사법칙주의의 연구방법 = 137

1. 외재적 방법 = 137

2. 내재적 방법 = 138

제3절 사회복지입법의 연대사적인 전개과정 = 139

1. 일제의 사회복지입법 = 140

2. 미군정의 사회복지입법 = 141

3. 제1, 2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43

4. 제3, 4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48

5.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입법 = 157

6.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62

제9장 사회복지법의 기능 = 191

제1절 사회복지법의 추진요인 = 191

1. 국민생활의 위기의 진행 = 191

2. 국민의 사회복지 요구운동 = 192

3. 국제적 사회복지 진전의 영향 = 193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능 = 194

1. 정치적 기능 = 194

2. 경제적 기능 = 196

3. 사회적 기능 = 199

4. 규범적 기능 = 201

제10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의무관계 = 204

제1절 사회복지법의 권리관계 = 204

1. 사회복지구제의 의의 = 204

2. 사회복지구제제도의 종류 = 205

3. 사회복지법규상의 구제제도 = 205

4. 사회복지구제절차 = 206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의무관계 = 207

1. 사회복지법 = 207

2. 사회복지강제 = 209

제3절 공법상 손해전보와 행정상 쟁송의 이용 = 211

1. 공법상 손해전보 = 211

2. 행정상 쟁송 = 211

제11장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 = 212

제1절 수급권의 법률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 212

1. 수급권의 법률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 = 212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 수급권 = 216

3.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220

4.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구조 = 226

제2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227

1. 사회복지 수급권의 취약성 = 227

2.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 230

3.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 233

4. 사회복지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 235

제12장 사회복지법과 관련 법률과의 관계 = 239

제1절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 239

제2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 241

1. 시민법과의 관계 = 241

2. 노동법과의 관계 = 243

3. 행정법과의 관계 = 248

4. 조세법과의 관계 = 249

제3절 민법과의 관계 = 251

제4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보험법과의 관계 = 255

제13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258

제1절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논의 = 258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논의 = 258

2. 권리의 속성 = 259

제2절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 261

1. 시민권개념의 흐름 = 261

2. Marshall의 시민권론 = 263

제3절 헌법상의 기본권 = 265

1. 헌법상의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66

2. 기본권의 종류 = 270

제4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271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271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2

제2편 사회복지법의 관련 법제 = 281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 281

제1절 입법의 배경 = 281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 282

제3절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 282

제4절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 284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84

2. 국민의 책임 = 284

제5절 사회보장의 대상 = 285

제6절 사회보장수급권 = 286

1. 급여수준 = 286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 286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 287

4. 구상권 = 287

제7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88

1. 운영원칙 = 288

2. 역할의 조정원칙 = 288

3. 전달체계 = 289

4. 전문인력의 양성 = 289

5. 정보의 공개 = 289

제8절 비용의 부담 = 290

제9절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 291

제2장 공공부조법 = 292

제1절 공공부조의 일반이론 = 292

1. 공공부조의 개념 = 292

2. 공공부조의 성격 = 293

3. 공공부조법의 역사 = 295

4.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 296

5. 공공부조법의 특색 = 298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01

1. 입법의 목적 = 301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 301

3. 수급권자의 범위 = 305

4. 최저생계비의 결정 = 305

5. 자활후견기관 = 305

6. 보장기관 = 307

7. 급여의 실시 = 309

8.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314

9. 보장비용 = 316

10. 벌칙 = 318

제3절 의료보호법 = 319

1. 의의와 목적 = 319

2. 실시배경과 변천과정 = 323

3. 의료보호제도의 내용 = 325

제4절 재해구호법 = 334

1. 재해구호의 의의 = 334

2. 재해구호의 대상 = 334

3. 재해구호의 실시기관 = 335

4. 재해구호의 종류 = 335

5. 구호재원 = 337

제5절 보훈복지법 = 337

1.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 = 337

2.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 340

제3장 사회보험법 = 345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일반이론 = 345

1. 사회보험법의 기원과 발달 = 345

2. 사회보험의 개념 = 347

3. 사회보험관계의 법적 성질 = 348

4. 사회보험의 구성체계 = 349

5.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 35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 358

1. 산재보험의 성격 = 358

2. 산재보험의 발전유형 = 360

제3절 연금보험법 = 370

1. 특수직역연금법 = 370

2. 국민연금법 = 381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 = 396

1. 입법의 배경 = 396

2. 법의 운영 = 396

3. 법의 구성 = 397

제5절 고용보험법 = 397

1. 고용보험의 역사 = 397

2. 입법의 배경 = 398

3. 고용보험의 성격 = 400

4. 적용범위 = 401

5. 재원조달 = 402

6. 고용보험사업 = 402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409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반원칙 = 409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 409

2.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 410

제2절 장애인복지법 = 413

1. 장애인복지법 = 413

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 414

3.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 415

4. 장애인복지법의 기본방향 = 416

제3절 장애인고용촉진법 = 424

1. 입법의 배경 = 424

2. 입법의 목적 = 425

3. 장애인의 고용 책임과 의무 = 425

4. 장애인에 대한 직업 지도와 훈련 = 426

5.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427

제4절 여성복지법 = 428

1. 여성복지의 의의 = 428

2.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 = 429

3. 일반여성의 복지증진 = 430

제5절 윤락행위방지법 = 435

1. 입법의 필요성 = 435

2. 입법배경 = 436

3. 발전과정 = 436

4. 법의 목적 = 437

5. 윤락행위의 금지 = 437

6. 선도보호 = 437

7. 비밀보장의 국가책임 = 437

제6절 모자복지법 = 438

1. 모자복지법의 목적 = 438

2.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 439

3. 모자복지법의 이념 = 440

4.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 = 441

5. 모자복지법에 의한 수혜범위 = 442

제7절 노인복지법 = 447

1. 노인복지법의 성질 = 447

2.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 447

3. 노인복지법의 이념 = 449

4. 소득보장정책 = 450

제8절 아동복지법 = 455

1. 아동복지법 = 455

2. 아동복지법의 목적 = 456

3. 아동복지법의 발전과정 = 457

4. 아동복지법의 이념 = 459

5. 아동복지의 보호대상 = 460

6. 아동복지의 실시기관 = 461

7. 아동복지 관련 심의·자문기구 = 461

8. 아동복지 관련 실시·협력기관 = 462

9. 아동복지시설 = 462

10. 아동복지의 프로그램 = 466

11.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 468

제9절 입양특례법 = 469

1. 의의 = 469

2. 입양제도의 목적 = 470

3. 법적 성격 = 471

4. 입양의 성립요건 = 471

제10절 영유아복지법 = 477

1. 영유아복지법의 목적 = 477

2.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배경 = 478

3.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 479

4.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 479

5. 영유아보육을 위한 시설 = 480

6. 영유아보육의 제정 = 481

제11절 청소년보호법 = 483

1. 입법의 배경 = 483

2. 입법의 목적 = 483

3. 청소년을 위한 역할과 책임 = 484

제12절 사회복지사업법 = 485

1. 목적 = 485

2. 의의 = 485

3.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 사항 = 486

4. 제정취지와 성격 = 487

5. 연혁 = 487

6. 사회복지증진의 책임 = 489

제5장 사회복지관련법 = 490

제1절 사회복지관련법의 성격 = 490

1. 사회복지관련법의 의의 = 490

2. 역사적 유래 = 490

제2절 최저임금법 = 491

1. 입법의 필요 = 491

2. 입법배경 = 492

3. 법의 발전과정 = 493

4. 법의 적용범위 = 493

5. 최저임금제의 목적 = 494

6. 최저임금의 결정 = 495

7. 최저임금의 효력 = 497

제3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498

1. 의의 = 498

2. 입법의 배경과 연혁 = 499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 502

4. 공동모금과 배분 = 503

5. 지도감독 등 = 506

제4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 507

1. 보호관찰의 목적 = 507

2. 보호관찰의 의의 = 509

3. 보호관찰의 특질 = 510

4. 보호관찰의 조건 = 512

5. 보호관찰의 방법 = 512

6. 보호의 내용 = 513

7. 사회사업가의 역할 = 516

제5절 정신보건법 = 518

1. 입법의 배경 = 518

2. 입법의 목적 = 518

3. 국가와 국민, 설치운영자의 의무 = 520

제6절 사회교육에 관한 법 = 523

1. 입법의 배경 = 523

2. 입법의 목적 = 524

3. 실시주체 = 525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525

5. 전문요원의 배치 = 526

6. 사회교육시설 = 526

7. 학교와 대중매체의 사회교육 = 527

제7절 환경 관련법 = 527

1. 환경관련 법제의 체계 = 527

2. 환경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 = 528

3. 환경문제에 대한 유엔의 역할 = 529

4. 환경관련 법제의 변천 = 530

5. 환경정책기본법의 시대 = 532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534

1. 입법의 배경 = 534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53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536

4. 임차권의 승계 = 539

5.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효력 = 539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