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현대사회에서 MP3의 등장과 문제점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제2장 MP3파일의 저작권 분쟁사례와 저작권의 보호 5
제1절 서 설 5
제2절 MP3파일의 저작권 분쟁사례 6
Ⅰ. RIAA와 Diamond Multimedia 사례 6
Ⅱ. MP3.COM 사례 8
제3절 MP3파일의 저작권의 보호 10
Ⅰ. 저작자의 권리 11
1. 복제권 11
2. 개정 저작권법에서의 전송권 13
가. 미국 14
나. 일본 15
다. EU 15
라. WIPO 저작권조약과 실연·음반조약 16
Ⅱ. 저작인접권 16
1. 실연자 17
2. 음반제작자 18
3. 국제적 동향 20
가. 권리 확대 20
나. 이용제공권 22
다.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24
제3장 SPs의 저작권 책임 26
제1절 서 설 26
제2절 SPs의 저작권 침해 책임 27
Ⅰ. SPs의 저작권 침해 책임론 공방 27
Ⅱ. 사례를 통한 접근 -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28
1. 책임이 인정된 사례 29
가. 직접 책임이 인정된 Playboy사 v. Frena 사건 29
나. 기여 책임이 인정된 Sega사 v. MAPIA사 사건 30
2.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RTC v. Netcom사 사건 31
Ⅲ. 소 결 32
제4장 MP3파일의 보호 방안 34
제1절 제도개선을 통한 보호 34
Ⅰ.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통한 보호 34
1. 문제의 제기 34
2.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35
3. 국제적 동향 36
가. 독일 36
나. 프랑스 36
다. 미국 37
라. 일본 38
4. 제안 39
Ⅱ. 집중관리제도를 통한 보호 39
1. 의의와 필요성 39
2. 각국의 음악저작권집중관리의 법제 및 실태 41
가. 미국 41
나. 영국 43
다. 일본 44
3.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 48
4. 개선 방향 49
Ⅲ. 권리관리정보제도를 통한 보호 51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51
2. 권리관리정보의 필요성 52
3. 권리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53
가. 권리관리정보의 내용 53
나.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53
4. 권리관리정보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제2절 기술조치를 통한 보호 55
Ⅰ. 기술조치의 의의 55
Ⅱ. 기술조치의 유형 56
1. 암호화 기법 57
2. 접근 제어 58
3.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59
Ⅲ. 기술조치의 문제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