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1
第 2 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2

第 2 章 知的財産權 라이센스契約의 槪觀

第 1 節 라이센스契約의 槪念 4
Ⅰ. 라이센스契約의 意義 4
Ⅱ. 라이센스契約의 特徵 4
1. 私的 自治에 대한 制約 5
2. 英美法의 契約理論 5
Ⅲ. 라이센스契約의 必要性 5
Ⅳ. 라이센스契約의 法的性格 7
第 2 節 知的財産權 라이센스契約의 類型 10
Ⅰ. 特許 라이센스契約 10
1. 特許 라이센스契約의 槪念 10
2. 特許 라이센스契約의 類型 10
가. 約定實施權과 法定實施權 10
나. 專用實施權과 通常實施權 11
다. 明示的 實施權과 默示的 實施權 11
라. 기타의 實施權 12
Ⅱ. 노하우 라이센스契約 14
1. 意 義 14
2. 노하우의 特徵 15
Ⅲ. 商標 라이센스契約 16
1. 意 義 16
2. 우리나라 商標 라이센스制度의 변천 17
3. 商標 라이센스의 對象 18
Ⅳ. 混合契約에 의한 라이센스 18
Ⅴ. 著作權 라이센스契約 19

第 3 章 知的財産權 라이센스契約에 대한 立法態度

第 1 節 라이센스契約에 대한 國際的 規制 20
Ⅰ. 序 言 20
Ⅱ. UNCTAD 技術移轉憲章案 20
1. 背 景 20
2. 技術移轉의 정의 21
3. 不公正慣行의 類型 21
Ⅲ. WTO TRIPs協定 22
1. 背 景 22
2. TRIPs協定 관련.조항 22
Ⅳ. OECD 會員國의 一般的 立場 26
Ⅴ. 소 결 27
第 2 節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각국의 法的規制 28
Ⅰ. 美 國 28
1. 序 言 28
2. Nine - No - No`s 29
3. 合理性의 原則에 의한 분석 30
4. 知的財産權 實施許諾에 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 30
Ⅱ. 日 本 31
1. 國際技術導入에 관한 認定基準(1968년) 31
2. 특허·노하우라이센스契約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方法의 規制에 관한
運用基準(1989년) 31
3. 특허·노하우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上 指針(1999년) 32
Ⅲ. EU 33
1. 로마條約 33
2. EC 指針 34
Ⅳ. 우리나라 34
1. 槪 觀 34
2. 現行 指針 36
가. 國際契約上의 不公正去來行爲에 관한 類型 36
나. 知的財産權의 不當한 행사에 대한 審査 指針 37

第 4 章 獨占規制法上의 라이센스契約에 대한 規制

第 1 節 知的財産權法과 獨占規制法의 關係理論 41
Ⅰ. 序 說 41
Ⅱ. 獨占規制法 제59조의 解釋에 관한 論議 42
1. 日本에서의 論議 42
2. 소 결 44
Ⅲ. 特許權 濫用理論 45
Ⅳ. 權利範圍論 48
制 2 節 라이센스契約의 制限類型別 考察 50
Ⅰ. 序 說 50
Ⅱ. 知的財産權의 一方的 實施許諾의 경우 52.
1. 본래적 행사 52
가. 實施期間의 제한 53
나. 實施地域의 제한 53
다. 實施內容의 제한 55
라. 數量에 대한 제한 55
2. 비본래적 행사 56
가. 價格制限 56
나. 競爭品取扱制限 58
다. 原材料 등의 購入處 制限 59
라. 販賣處에 대한 制限 60
마. 品質制限 60
바. 改良發明 등에 관한 制限 61
사. 不爭義務條項 62
아. 끼워팔기條項(連結去來條項) 65
자. 特許實施料에 관한 制限 67
Ⅲ. 相互實施許諾의 경우 68
Ⅳ. 特許共同利用의 경우 69
Ⅴ. 노하우實施契約 70

第 5 章 結 論 72

參 考 文 獻 75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