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헤이그협정의 성립과 내용
제1절 구헤이그협정
1. 헤이그협정의 의의
2. 구헤이그협정의 탄생배경
3. 연혁
4. 구헤이그협정의 가입국
제2절 신헤이그협정
1. 신헤이그협정(제네바의정서)의 탄생배경
2. 신헤이그협정의 성립경과
3. 신헤이그협정의 조문체계
4. 신헤이그협정의 국제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5. 신헤이그협정의 가입국
제3절 신헤이그협정과 구헤이그협정·국내 의장법과의 비교
1. 도입내용
2.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
3. 행정적 내용
4. 협정의 개정 및 수정
5. 최종 조항
제3장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영향
제1절 출원인에 미치는 영향
1. 출원절차의 간소화
2. 출원비용의 절감
3. 등록의장의 관리용이
4. 창작의장의 국제적 보호용이
제2절 출원물량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지정건수의 증가
2. 특허청의 수수료 증가
제3절 변리업계에 미치는 영향
1. 출원인의 자기지정을 금지할 경우
2. 출원인의 자기지정을 허용할 경우
제4절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산업의 경제활동 위축 우려
2. 외국 출원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 부여
3. 국내 디자인산업의 국제 경쟁력 조기 확보
제5절 신헤이그협정의 가입 시기
1. 국내 디자인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이후 가입
2.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가입이후에 가입
제4장 협정가입에 따른 대응
제1절 한국 특허청의 대응
1. 가입시기에 대한 심층분석
2. 가입을 위한 준비 사항
3. 가입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사항
제2절 국내법의 개정 내용
1. 출원인 적격
2. 국제출원절차
3. 국제의장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4. 등록요건 및 심사
5. 공고연기 및 의장권의 효력
6. 의장등록
제3절 국내 산업계의 대응
1. 우리나라의 디자인경쟁력 현황
2. 디자인의 상품 구매력
3. 신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