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서장 사회복지법제의 학습개요
제1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 = 33
제2절 사회복지법 관계서의 내용 분석 = 36
제3절 사회복지법제의 학습 방향 = 46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55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55
1. 사회복지법 개념의 다양성과 분류 = 55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56
3.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56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57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58
3)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 58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59
1. 독일 사회복지법 체계 = 59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 60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 60
3) 사회복지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류 = 60
2. 일본 사회복지법 체계 = 61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 = 62
2) 편제에 따른 분류 = 62
3)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 = 63
3.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 = 64
1) 박석돈 교수 = 64
2) 김만두 교수 = 65
3) 김유성 교수 = 65
4) 전광석 교수 = 66
5) 전망 = 67
4. 본서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67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68
1. 개념 = 68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69
1) 헌법 = 69
2) 법률 = 70
3) 명령 = 71
3.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71
1) 관습법 = 71
2) 판례법 = 72
3) 조리법 = 72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73
1. 의의 = 73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법의 출현 = 73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치 = 74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76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 76
1. 생존권의 의의 = 76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 77
1) 시민법과 자유권 = 77
2) 시민법과 노동법 = 79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79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 80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 82
1) 국제인권규약 = 82
2) ILO = 83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 84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 84
1) 의미 = 84
2) 인간다운 생활 = 84
3) 사회복지의 증진 = 85
4) 자활·자립 = 85
5) 소득 재분배 = 86
6) 사회 통합 = 86
7) 수급권의 권리성과 국가 사회의 책임 = 87
2. 법적 규정 = 87
1) 헌법 = 87
2) 사회복지법 = 88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 90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 91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 91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 92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94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94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 94
1) 역사연구의 의의 = 94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95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95
1) 방법 = 95
2) 시대 구분 = 96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97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97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98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99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00
1. 시대적 배경 = 100
2. 사회복지입법 = 103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03
2) 평가 = 105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06
1. 시대적 배경 = 106
2. 사회복지입법 = 107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07
2) 평가 = 108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09
1. 시대적 배경 = 109
2. 사회복지입법 = 110
1) 사회복지입법 내용 = 110
2) 평가 = 112
제6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113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113
2. 과제 = 117
제4장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118
제1절 법해석학 = 118
1. 개념 = 118
2. 연구 경향 = 120
제2절 법철학 = 121
1. 개념 = 121
2. 연구 경향 = 122
제3절 법사학 = 123
1. 개념 = 123
2. 연구 경향 = 124
제4절 비교법학 = 125
1. 개념 = 125
2. 연구 경향 = 125
제5절 법정책학 = 126
1. 개념 = 126
2. 연구 경향 = 126
제6절 판례연구 = 128
1. 개념 = 128
2. 연구 경향 = 129
제7절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틀 = 130
1. 접근틀의 구조 = 130
2. 접근틀의 내용 = 132
제5장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32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 132
1. 시민사회의 성립 및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환 = 132
1)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 133
2) 시민사회의 발달과 사회복지 관계 분야의 변화 = 135
2.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 136
1) 프로그램 규정설 = 137
2) 법적 권리설 = 138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40
1. 규범적 구조의 의의와 분류 = 140
1) 규범적 구조의 의의 = 140
2) 규범적 구조의 분류 = 141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45
1) 실체적 권리 = 145
2) 수속적 권리 = 146
3) 절차적 권리 = 147
제3절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49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취약성 = 149
1) 의미 = 149
2) 수급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인식 = 149
3) 수급권의 내용상 특성 = 150
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권리성의 이중성 = 150
5) 수급권과 행정조치 = 151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 152
1) 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 152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155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 155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156
1) 수급권 제한의 의의 = 156
2) 사회복지급여 제한의 일반원칙 = 157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 158
제6장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162
제1절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 162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 162
1) 개념 = 162
2) 권리구제의 의의 = 163
2. 권리구제의 유형 = 164
1) 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 164
2) 법적 쟁송 = 165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 167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 167
1) 개요 = 167
2) 절차기관 = 168
2. 권리구제의 절차 = 169
1) 사회보험법 = 169
2) 공공부조법 = 172
제3절 권리구제의 현황 = 171
1. 국민연금법 = 172
2. 의료보험법 = 172
3. 산재보험법 = 175
제2편 각론
제7장 사회보장법 = 181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요와 특성 = 181
1. 사회보장법의 의미 = 181
1) 사회보장법의 개념 = 181
2) 사회보장법의 내용 = 182
2. 사회보장법의 특성 = 183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 183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 184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 184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 184
1. 의미 = 184
2. 입법 배경과 연혁 = 185
1) 입법 배경 = 185
2) 연혁 = 188
3. 내용 = 189
1) 목적과 기본 개념 = 189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192
3) 사회보장의 대상 = 193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 194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98
6)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199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02
8) 권리구제 = 206
제8장 사회보험법 = 207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207
1. 사회보험법의 의미 = 207
1) 개념 = 207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207
3) 사회보험의 형태 = 209
2. 사회보험법의 특성 = 210
제2절 국민연금법 = 211
1. 의의 = 211
1) 의의 = 211
2) 특성 = 212
2. 입법 배경 및 연혁 = 213
1) 입법 배경 = 213
2) 연혁 = 214
3. 내용 = 215
1) 가입자 = 215
2) 관장기구 = 223
3) 급여 = 225
4)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 등 = 243
5) 국민연금기금 = 246
6)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249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51
1. 의의 = 251
1) 질병과 건강문제의 의미 = 251
2) 건강보험의 개념 = 251
3)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253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 253
1) 입법 배경 = 253
2) 연혁 = 255
3. 내용 = 256
1) 적용대상 = 256
2) 운영조직 = 263
3) 보험급여 = 265
4) 재정 : 보험료 및 국고보조 = 272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279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281
제4절 산재보험법 = 282
1. 의의 = 282
1) 개념 = 282
2) 산업재해의 특성 = 282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 283
4)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 284
2. 입법 배경과 연혁 = 287
1) 입법 배경 = 287
2) 연혁 = 288
3. 내용 = 288
1) 목적 = 288
2) 보험관계 = 289
3)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294
4) 보험급여 = 301
5) 보험료 = 311
6) 노동복지사업 = 313
7) 권리구제 = 314
제5절 고용보험법 = 315
1. 개관 = 315
1) 실업과 고용문제 = 315
2) 고용보험제도 = 316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317
2. 입법 배경과 연혁 = 318
1) 입법 배경 = 318
2) 연혁 = 320
3. 내용 = 321
1) 적용범위 = 321
2) 보험가입자 = 323
3) 보험관계 = 324
4) 관장기구 : 보험자 = 325
5) 보험급여 = 326
6) 비용 = 338
7) 심시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 342
제9장 공공부조법 = 343
제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과 특성 = 343
1. 공공부조법의 의미 = 343
1) 공공부조법의 개념 = 343
2) 공공부조법의 내용 = 344
2. 공공부조법의 특성 = 344
1) 공공부조의 특성 = 345
2)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34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47
1. 의미 = 347
1) 빈곤문제와 사회복지 = 347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 349
2. 입법 배경과 연혁 = 350
1) 입법 배경 = 350
2) 연혁 = 350
3. 내용 = 352
1) 급여의 기본 원칙 = 352
2) 급여 실시의 기준 = 355
3) 수급권자와 수급자 = 357
4) 보장기관 = 358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 362
6) 급여의 실시 = 365
7) 보장비용 = 367
8) 권리구제 : 이의신청 = 370
제3절 의료보호법 = 371
1. 의의 = 371
1) 빈곤과 생활문제로서 의료문제 = 371
2) 의료보호법의 목적과 특성 = 372
2. 입법 배경과 연혁 = 372
1) 입법 배경 = 372
2) 연혁 = 373
3. 내용 = 373
1) 적용대상 = 373
2) 실시기관 = 376
3) 의료보호급여 = 379
4) 비용 = 380
5) 의료보호의 제한 = 382
6) 부당이득의 징수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383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84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와 특성 = 384
1. 개념과 내용 = 384
2. 특성 = 385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386
1. 의의 = 386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과 범위 = 386
2) 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 387
2. 입법 배경과 연혁 = 388
1) 입법 배경 = 388
2) 연혁 = 389
3. 내용 = 390
1) 기본 사항 = 390
2) 사회복지전달체계 = 393
3) 사회복지인력 = 399
4) 사회복지법인 = 406
5) 사회복지시설 = 414
6) 비용 = 430
7) 기타 = 433
제3절 아동복지법 = 433
1. 의의 = 433
1)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 433
2) 아동복지의 특성 = 434
3) 아동복지법의 목적 = 434
2. 입법 배경과 연혁 = 435
1) 입법 배경 = 435
2) 연혁 = 436
3. 내용 = 436
1) 기본 이념 = 436
2) 책임주체 = 436
3)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 = 437
4) 실천기관 = 438
5) 보호조치 = 439
6)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440
7)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443
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 443
9) 비용 = 445
제4절 노인복지법 = 446
1. 의의 = 446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446
2) 노인복지법의 특성 = 447
2. 입법 배경과 연혁 = 448
1) 입법 배경 = 448
2) 연혁 = 450
3. 내용 = 450
1) 총칙 = 450
2) 경로연금 = 452
3) 보건복지조치 = 454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457
제5절 장애인복지법 = 464
1. 의의 = 464
1) 장애인문제의 개념 = 464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 464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 465
2. 입법 배경 = 465
3. 내용 = 466
1) 기본 이념 = 466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 468
3) 기본 시책의 강구 = 470
4) 실천주체 = 474
5) 복지조치 = 476
6) 복지시설 및 단체 = 481
7) 비용 = 482
8) 심사청구 = 484
제5절 모자복지법 = 484
1. 의의 = 484
1) 모자가정의 문제 = 484
2) 모자복지의 개념 = 485
3) 모자복지법의 목적 = 485
2. 입법 배경 = 486
3. 내용 = 487
1) 기본 원칙 = 487
2) 적용대상 = 488
3) 실시기관 = 489
4) 복지조치 = 490
5) 모자복지시설 = 491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 492
제3편 판례 연구
제1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 사례 = 495
제1절 재심사청구 = 495
1. 산재보험법 = 495
2. 의료보험법 = 495
제2절 법적 쟁송 = 504
1. 생활보호법 = 504
2. 노인복지법 = 506
3. 국민건강보험법 = 507
4. 국민연금법 = 509
제12장 일본 사회복지법 관계 쟁송 사례 = 511
제1절 아사히소송 = 511
1. 개관 = 511
2. 아사히소송의 발단 = 513
1) 원고 아사히 시게루의 개인력 = 513
2) 아사히소송의 발단 = 514
3. 아사히소송의 경과와 판결 = 514
1) 아사히소송의 쟁점 = 515
2) 아사히소송의 판결 = 519
4. 아사히소송 판결의 의미 = 528
1) 제1심판결의 의미 = 529
2) 제2심, 3심 판결의 의미 = 531
5. 아사히소송의 배경과 사회정책적 의미 = 533
1) 아사히소송의 배경 = 533
2) 아사히소송의 사회정책적 의미 = 538
6. 시사점과 전망 = 543
제2절 일본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 = 545
1. 연금수급과 생계유지의 요건 = 545
1) 사실의 개요 = 545
2) 판결 요지 = 546
3) 해설 = 547
2. 노재보상의 보험 사고 = 550
1) 사실의 개요 = 550
2) 판결 요지 = 551
3) 해설 = 552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 승인 = 554
1) 사실의 개요 = 554
2) 판결 요지 = 556
3) 해설 = 557
4. 사회복지시설의 최저기준과 생존권 = 559
1) 사실의 개요 = 559
2) 판결 요지 = 560
3) 연구 = 560
종장 한국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 전망
종장 한국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실천 전망 = 573
제1절 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573
1. 사회복지법제 연구 및 학습의 전망과 과제 = 573
1) 사회복지법제 연구와 학습의 다양화 = 573
2) 팀웍적인 접근 = 574
3) 판례 연구의 강화 = 575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 관계의 연구 = 576
5) 국제사회보장법 관계 연구 = 577
6) 사회복지법제 학습·실습자료 및 현장의 개발 = 577
7)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 체계의 정비 = 578
2. 사회복지법제 실천 전망과 과제 = 578
1) 법적 규정의 강화 = 578
2) 사회보장절차법의 입법과 전문 재판소 설치 = 579
3) 국제사회보장법 관계 조약가입과 협의 = 579
제2절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580
1.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제의 연계 = 580
1)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 = 581
2)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실천 = 581
3) 법적 쟁송과 행정심판 = 582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583
1) 사회복지 일반의 실천 수준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583
2) 사회복지법제와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 585
참고문헌 = 589
색인 = 594

(목차 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