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 국문초록 iv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3

第2章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4
第1節 특허권의 내용 5
1. 권리의 객체 5
2. 특허권의 성질 10
3. 특허권의 공유 12
4. 특허권의 생성과 소멸 15
第2節 특허권의 보호범위 16
1. 특허권의 효력 17
2.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20
3. 보호범위의 해석 21
第3節 간접침해 28
1. 공동불법행위와의 관계 28
2. 직접침해와의 관계 32

第3章 간접침해의 성립 36
第1節 간접침해의 성립요건 36
1. 「∼에만」의 의미 36
2. 「생산」 및 「실시」의 의미 39
3. 「물건」의 의미 41
4. 주관적 인식의 존재 46
第2節 판결례 검토 48
1. 대법원 1996. 11. 27. 선고 96마356 판결 48
2. 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55
3. 특허법원 1999. 8. 12. 선고 99허3047 판결 57

第4章 간접침해에 대한 구제 63
第1節 민사적 구제 63
1. 침해금지청구 63
2. 손해배상청구 64
3. 신용회복청구 66
4.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한 보호범위확인 66
5. 부당이득반환청구 68
第2節 형사적 구제 68
1. 특허법의 형벌규정 69
2. 간접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부정한 판례 70
3. 제 학설 71
4. 간접침해행위의 가벌성 여부 73

第5章 結論 78

※ 參考文獻 80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