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제2장 대학교수의 임무와 고용형태 4
제1절 대학의 존재목적 4
제2절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학교수의 직무범위 5
제3절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고용형태 6
제4절 소 결 10
제3장 대학의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11
제1절 선진국 대학의 연구개발 발전과정 11
제2절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개발 13
제3절 대학교수 연구성과와 지적재산권 15
제4절 소 결 17
제4장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입법내용 분석 19
제1절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19
제2절 직무발명의 개념 20
제3절 주요국의 직무발명제도 23
Ⅰ. 독일 23
Ⅱ. 미국 24
Ⅲ. 영국 25
Ⅳ. 우리나라 27
제4절 직무발명의 요건 29
Ⅰ. 종업원등이 창출한 발명 29
Ⅱ.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30
Ⅲ. 종업원등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31
제5절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33
Ⅰ.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이론 33
Ⅱ. 종업원등의 권리와 의무 34
1. 종업원등의 권리 34
2. 종업원등의 의무 35
Ⅲ. 사용자등의 권리와 의무 35
1. 사용자등의 권리 35
2. 사용자등의 의무 36
Ⅳ.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36
제6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7
제5장 대학교수 발명의 법적 성격 40
제1절 대학교수 발명의 특징 40
Ⅰ. 교수발명의 법적 성격 해석이론 40
1. 직무발명 긍정설 41
2. 직무발명 부정설 41
Ⅱ. 유형별 교수발명의 법적 성격 분석 43
1.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발명 43
2. 일상적인 학술활동에 의한 발명 43
3. 특정 연구비와 시설을 활용한 발명 45
4. 기업체 등의 지원에 의한 발명 46
5. 외부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에 한 발명 47
Ⅲ.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특허권 귀속관계 48
제2절 대학교수 발명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태도 49
Ⅰ. 미국 49
Ⅱ. 영국 50
Ⅲ. 독일 51
제3절 우리나라 대학특허 관리의 문제점 52
Ⅰ. 전반적인 현황 52
Ⅱ. 국립대학 교수의 발명 53
Ⅲ. 사립대학 교수의 발명 57
1. 포항공과대학교 직무발명 관련규정 57
2. 한국과학기술원 직무발명규정 59
제4절 정부지원 연구비에 의한 교수발명의 권리귀속 60
Ⅰ. 기초과학연구사업 62
Ⅱ. 특정연구개발사업 64
Ⅲ. 기술이전촉진법 65
제5절 소 결 68
제6장 대학교수 연구성과와 기타 지적재산권 70
제1절 대학교수의 저작활동 70
Ⅰ. 개요 70
Ⅱ. 업무상의 저작물 71
1. 저작자의 개념과 업무상의 저작물 71
2. 업무상의 저작물의 의의 73
Ⅲ. 교수의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74
1.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업무규정과 교수 저작 75
2. 우리나라 대학의 업무상 저작권 76
3. 미국 대학의 업무상 저작권 78
제2절 대학교수의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80
Ⅰ. 개요 80
Ⅱ. 업무상의 창작한 프로그램 81
Ⅲ. 교수 창작 프로그램의 권리귀속 82
제3절 대학교수 연구성과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83
Ⅰ. 영업비밀의 의의와 요건 83
Ⅱ. 교수의 연구활동과 영업비밀의 권리귀속 84
제4절 소 결 86
제7장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체계 87
제1절 개 요 87
Ⅰ.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관할관청 87
Ⅱ. 지적재산권관리의 의의 88
제2절 미국대학의 성공요인 분석 89
Ⅰ. 개요 89
Ⅱ. 미국대학 지적재산권관리의 성공요인 92
Ⅲ. 바이돌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94
1. 바이돌법의 입법배경 94
2. 바이돌법의 주요내용 95
3. 바이돌법의 평가 97
Ⅳ. 미국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98
제3절 우리나라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실태 100
Ⅰ. 대학의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 100
Ⅱ. 대학의 지적재산권 관리현황 103
Ⅲ. 대학 지적재산권 관리의 문제점 104
제4절 소 결 107
제8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2
117
<도 표>
<표1> 국립대학의 국유특허 등록현황 55
<표2> 국립대학의 교수 개인특허 현황 56
<표3> 지적재산권 종류별 관할관청 88
<표4> 한국과 미국 대학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101
<표5> 주요 대학의 특허출원 현황 102
<표6>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권 보유현황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