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目 次>

제1장 序 論 1
제1절 硏究의 必要性 1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제2장 株式會社 監事制度의 立法例 5
제1절 監事制度의 沿革 5
제2절 우리 나라 監事制度의 變遷 8
Ⅰ. 1962년 制定 商法前의 監事制度 8
Ⅱ. 1962년 制定 商法上의 監事制度 8
Ⅲ. 1984년 改正商法上의 監事制度 10
Ⅳ. 1995년 改正商法上의 監事制度 11
Ⅴ. 1999년 改正商法上의 監査委員會制度 12
제3절 大陸法系의 監事制度 12
Ⅰ. 獨逸의 監査會制度 12
Ⅱ. 프랑스의 監事制度 15
Ⅲ. 日本의 監事制度 16
제4절 英美法系의 監事制度 19
Ⅰ. 美國의 監事制度 19
Ⅱ. 英國의 監事制度 24
제5절 結語 27
제3장 株式會社 監事의 法的 地位 29
제1절 序說 29
제2절 株式會社 監事의 法的 地位 31
Ⅰ. 監事의 選任과 終任 31
1. 監事의 選任 31
2. 監事의 終任 43
3. 監事의 報酬와 費用 45
Ⅱ. 監事의 職務權限과 義務 48
1. 監事의 權限 48
2. 監事의 義務 74
Ⅲ. 監事의 責任 84
1. 監事의 責任의 特性 84
2. 監事의 會社에 대한 責任 85
3. 監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90
Ⅳ. 監事制度의 問題點 95
1. 監事의 獨立性 問題 95
2. 監査의 專門性 問題 98
제3절 監査委員會의 法的 地位 99
Ⅰ. 監査委員會의 意義와 導入背景 99
Ⅱ. 監査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101
1. 設置의 根據 101
2. 監査委員會 委員의 資格 102
3. 委員의 選·解任과 任期 105
4. 監査委員會의 構成 110
5. 監査委員會의 運營 110
Ⅲ. 監査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112
1. 監査委員會의 權限 112
2. 監査委員會의 義務 117
Ⅳ. 監査委員會 委員의 責任 119
Ⅴ. 監査委員會制度의 問題點 120
1. 監査委員會의 業務監査權에 관한 問題 120
2. 監査委員會委員 選任의 問題 122
3. 監査委員會의 機能上 問題 123
4. 監査委員會의 獨立性 問題 124
제4절 外部監査人의 法的 地位 125
Ⅰ. 外部監査人制度의 必要性 125
Ⅱ. 外部監査人의 選任과 解任 127
1. 監査人의 意義 127
2. 外部監査人의 選任 128
3. 外部監査人의 解任 131
III. 外部監査人의 職務와 權限 131
1. 會計資料의 提出要求權 132
2. 業務와 財産의 調査權 134
3. 違法行爲의 報告義務 134
4. 監査報告書의 作成義務 135
5. 監査人에 대한 監督 137
Ⅳ. 外部監査人의 責任 137
1. 會社에 대한 責任 139
2. 제3자에 대한 責任　　 142
3. 理事·監事와의 連帶責任 147
Ⅴ. 外部監査人과 監事의 連繫　 148
1. 連繫의 必要性 148
2. 連繫를 위한 方案 149
Ⅵ. 外部監査人制度의 問題點 151

제4장 監事制度와 會社支配構造 154
제1절 監事에 의한 會社支配의 必要性 154
제2절 會社支配構造上의 監事의 地位 156
Ⅰ. 會社支配構造와 監事制度의 萎縮 156
Ⅱ. 會社支配構造와 監事의 地位 强化 158
1. 監事의 獨立性의 問題 158
2. 監事의 資格과 情報蒐集 159
3. 株主總會의 形骸化와 監査機能의 弱化 160
Ⅲ. 監事의 役割과 監査의 有用性 161
1. 監事의 役割 161
2. 監査의 有用性 165
제3절 株主代表訴訟과 監事의 地位 169
Ⅰ. 株主代表訴訟의 意義와 機能 169
Ⅱ. 理事에 대한 責任追窮과 監事의 役割 171
1. 裁判 외의 節次에 의한 責任追窮 171
2. 裁判上의 節次에 의한 責任追窮 172
Ⅲ. 株主代表訴訟提起와 監事의 役割 179
1. 代表訴訟의 提起 179
2. 株主代表訴訟이 認定되는 範圍 184
3. 代表訴訟節次와 監事의 關係 185
Ⅳ. 監事에 의한 株主代表訴訟의 限界 191
제4절 監事의 監査와 會社內部統制 194
Ⅰ.　內部統制의 必要性과 問題의 所在 194
Ⅱ. 內部統制의 意義와 機能 196
1. 內部統制의 意義 196
2. 會計管理와 內部統制의 問題 198
3. 業務管理와 內部統制의 問題 200
Ⅲ. 內部統制와 監査의 役割 200
1. 內部統制에 있어서 監査內容 200
2. 財務諸表監査와의 關係 202
3. 監査의 限界 203
Ⅳ. 內部統制와 監事의 監査와의 關係 203
1. 監査의 獨自性과 內部統制 203
2. 監事의 會計監査와 內部統制 205
3. 監事의 業務監査와 內部統制 205
제5절 結語 207

제5장 結論 211

參 考 文 獻 217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