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신지식재산권 등장의 배경 및 종류
Ⅰ. 신지식재산권 등장의 배경 6
Ⅱ. 신지식재산권의 종류 8
제3장 대표적인 신지식재산권
Ⅰ.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11
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의 필요성 11
2. 특허법을 통한 보호 12
3. 특별법을 통한 보호 12
4.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관한법률 12
5. 다른 지재권법과의 비교 13
6. 향후의 전망 14
Ⅱ. 컴퓨터 프로그램 14
1.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의 대두 배경 14
2. 저작권에 의한 보호 15
3. 특허법에 의한 보호 16
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한 보호 16
5.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권 부여에 대한 찬반 논쟁 17
6. 향후의 전망 18
Ⅲ. 데이터베이스 19
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19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20
3. 저작권에 의한 보호 20
4.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입법 추진 20
5. 향후의 과제 21
Ⅳ. 전자상거래 관련발명 22
1. 전자상거래의 개요 22
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정의 23
3. BM관련 발명의 정의 24
4.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문제점 25
5.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방향 27
Ⅴ. 인터넷 도메인 네임 28
1.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개요 28
2. 도메인 네임의 보호 29
3. 도메인 네임 분쟁의 특성 30
4. 분쟁해결방안 30
5. 도메인네임과 상표 이외의 식별표지와의 저촉관계 해결 32
6. 향후의 과제 32
Ⅵ. 지리적 표시 33
1. 지리적 표시의 개요 33
2.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개념 34
3. WTO/TRIPs 협정상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내용 34
4. 국내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35
5. 향후의 과제 35
Ⅶ. 생명공학 관련 발명 36
1.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개요 36
2.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보호 37
3.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38
4.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종류 39
제4장 신지식재산권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
Ⅰ. 신지식재산권의 발전 44
1. 미국 45
2. 유럽 48
3. 일본 48
4. 국내 49
Ⅱ. 컴퓨터 관련 발명 51
Ⅲ. 생명공학관련발명 54
제5장 생명공학 관련 발명
Ⅰ. 서론 56
1. 생명공학의 개념 57
2. 주요기술현황 58
3.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 63
4.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보호 66
Ⅱ.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68
1. 개요 68
2. 미국 70
3. 유럽 72
4. 일본 72
5. 국내 73
Ⅲ. 생명공학 특허의 요건 74
1. 개요 74
2. 미국 75
3. 유럽 77
4. 일본 79
5. 국내 81
제6장 분야별 생명공학 관련 발명
Ⅰ. 개요 95
Ⅱ. 미생물 관련 발명 95
1. 미생물의 개념 96
2. 미생물발명의 특징 97
3. 미생물발명의 보호현황 97
Ⅲ. 동물관련 발명 101
1. 동물관련발명의 개요 101
2. 동물관련발명의 특징 102
3. 동물관련발명의 보호현황 103
4. 동물관련발명의 확장에 대한 논란 106
Ⅳ. 식물관련 발명 107
1. 식물관련발명의 개요 107
2. 식물관련발명의 특징 108
3. 식물관련발명의 보호현황 108
4. 현행 식물관련조항의 개선 방안 110
Ⅴ. 종자산업법에 의한 식물신품종의 보호 111
1. 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 111
2.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112
3. 종자산업법의 성립 113
4.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의 비교 118
Ⅵ. 미생물 기탁제도 122
1. 기탁제도의 성립 및 발달 122
2. 부다페스트條約 124
3. 기탁제도의 내용 124
4. 기탁기관 126
5. 미생물기탁제도 개선의 필요성 126
Ⅶ. 주요판례 130
1. Diamond v. Chakrabarty사례 130
2. Ex Parte Hibberd 사건 133
3. Ex Parte Allen 사례 134
4. Harvard Mouse 사례 135
제7장 생명공학관련발명에 대한 제문제와 동향
Ⅰ. 공서양속과 윤리문제 137
Ⅱ. 안전성 138
Ⅲ. 각종 국제 조약과 국가의 동향 140
1. WTO/TRIPs 140
2.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41
3. 각국의 동향 142
Ⅳ.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논란 148
1.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개요 148
2.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찬반논쟁 149
3. 향후의 전망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