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章 國際商標登錄體制
第1節 意義
第2節 商標法條約
Ⅰ. 沿革
Ⅱ. 槪要
Ⅲ. 主要內容
第3節 마드리드 協定
Ⅰ. 沿革
Ⅱ. 槪要
Ⅲ. 主要內容
Ⅳ. 問題點
第4節 마드리드 議定書의 登場
Ⅰ. 必要性 및 沿革
Ⅱ. 마드리드 協定, 商標法 條約과의 聯關性
Ⅲ. 마드리드 協定과 議定書의 差異
第3章 마드리드 議定書
第1節 基本原則
第2節 구성
第3節 主要內容
Ⅰ. 商標의 國際登錄出願
Ⅱ. 國際登錄의 手數料
Ⅲ. 商標의 國際登錄節次
Ⅳ. 國際登錄商標에 대한 實體審査
Ⅴ. 事後指定
Ⅵ. 國際登錄의 존속기간 및 갱신
Ⅶ. 國際登錄의 變更
Ⅷ. 國際登錄의 從屬과 獨立
第4章 마드리드 議定書와 관련한 外國의 立法 例
第1節 英國
Ⅰ.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의 경과
Ⅱ.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에 대한 평가
Ⅲ. 議定書 加入에 따른 法 정비
第2節 日本
Ⅰ.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의 경과
Ⅱ.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에 대한 평가
Ⅲ.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에 따른 법 정비
第3節 美國
Ⅰ. 마드리드 體制에 대한 입장과 가입전망
Ⅱ.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대비한 상표법 개정
Ⅲ.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결정에 관련된 문제점
第5章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議定書 加入의 必要性 및 立法的 조치
第1節 加入의 必要性 및 效果
Ⅰ. 加入의 必要性
Ⅱ. 加入에 따른 效果
第2節 立法的 조치
Ⅰ. 意義
Ⅱ. 개정商標法의 主要內容 및 解釋
1. 본국관청으로서의 절차규정
2. 損失報償請求權 제도의 신설
3. 지정국 관청으로서의 節次規定
4. 재출원 관한 特例
Ⅲ. 向後 解決課題
第6章 結論
參考文獻
[부록1] 마드리드 議定書 원문 및 번역문
[부록2]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協定 및 그 協定에 대한 議定書의
적용을 위한 施行細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