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제1장 序 論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職務發明의 槪念 및 法規體系 3

제1절 직무발명의 개념 3
제2절 직무발명 법규체계 6
Ⅰ. 법 률 6
Ⅱ. 대통령령 12
Ⅲ. 지방자치단체 조례 15
Ⅳ. 소 결 15

제3장 職務發明 관련 外國의 立法例 18

제1절 일 본 18
제2절 독 일 20
제3절 미 국 21
제4절 영 국 23
제5절 소 결 24

제4장 職務發明의 性格 및 補償制度 26

제1절 직무발명의 성격 26
Ⅰ. 직무발명제도의 위치 및 중요성 26
Ⅱ. 직무발명 규정의 성격 29
Ⅲ. 소 결 30
제2절 직무발명의 요건 분석 31
Ⅰ.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31
Ⅱ. 직무발명의 요건과 관련한 쟁점 34
제3절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분석 37
Ⅰ. 직무발명 귀속원칙 37
Ⅱ.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39
Ⅲ.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2
Ⅳ. 대학발명의 귀속 45
제4절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내용 50
Ⅰ. 직무발명 보상청구권 50
Ⅱ. 직무발명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의 결정기준 53
Ⅲ. 소 결 59

제5장 職務發明制度 運營現況 및 改善方案 60

제1절 직무발명제도 운영현황 60
Ⅰ. 기업체 60
Ⅱ. 공무원 62
Ⅲ. 대 학 67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71
Ⅰ. 현행 법제의 문제점 71
Ⅱ. 운영상의 문제점 73
제3절 직무발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75
Ⅰ. 입법적 개선방안 75
Ⅱ. 행정적 개선방안 77

제6장 結 論 80

참 고 문 헌 84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