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을 내면서 = 5
제1부 현대사회와 표현의 자유
제1장 법학으로서 언론법 = 31
제1절 언론법의 개념과 용어 = 31
제2절 언론법제의 유형 = 34
1. 사회체제와 언론철학 = 35
1) 권위주의 이론 = 36
2) 자유주의 이론 = 36
3) 사회적 책임 이론 = 36
4)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 = 37
2. 지배권력의 도구적 기능 = 37
1) 자본주의 언론 = 38
2) 사회주의 언론 = 38
3) 제3세계 언론 = 38
3. 언론법제의 체제 및 구조 = 39
1) 다원적·수평적 규율체제 = 39
2) 이원적·수직적 규율체제 = 40
제3절 언론법학의 연구영역 = 41
1. 규범적 연구영역 = 41
1) 실정법 = 42
2) 자율 규범 = 43
3) 비교법 = 44
2. 정보유통적 연구영역 = 44
1) 정보원 = 44
2) 정보 수집 = 45
3) 정보 처리 = 45
4) 정보전달 수단 = 45
5) 정보 전달 = 46
정보원 = 47
정보 수집 = 47
정보 처리 = 47
정보 전달 = 47
정보전달 수단(채널) = 48
3. 역사적 연구영역 = 48
1) 언론법 사조 = 48
법이 언론에 무관심한 사조 = 49
법이 언론을 통제하는 사조 = 49
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사조 = 49
언론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 = 50
2) 언론법 제정사 = 50
제2장 언론·출판의 자유 = 51
제1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새로운 모습 = 52
1. 언론기업의 거대화 = 52
2.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 53
3. 언론자유의 구조적 변화 = 55
1) 고전적 언론자유 이론의 붕괴 = 55
2) 언론자유 주체의 구조적 변화 = 56
3) 언론기관 내부의 자유 = 57
4) 새로운 권리의 주장 = 58
4. 커뮤니케이션의 국제화 = 59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61
1. 생성과 발전 = 61
2. 헌법적 보장 = 63
1) 헌법 규정 = 63
2) 내용 = 64
의의 및 내용 = 64
주체 = 66
3. 제한 = 67
제3절 언론·출판의 자유 = 68
1. 헌법적 보장 = 68
2. 법적 성격 및 타기본권과의 관계 = 69
1) 법적 성격 = 69
개인적 자유권설 = 69
청구권설 = 69
제도적 보장설 = 69
2) 타기본권과의 관계 = 70
양심·종교·학문·예술과의 관계 = 70
집회·결사와의 관계 = 70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의 관계 = 71
3.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7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72
1. 개념 = 72
2. 내용 = 73
1) 의견의 표현과 전파의 자유 = 73
2) 정보의 자유와 알 권리 = 73
제5절 언론기관의 자유 = 74
1.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와 등록 = 74
1) 등록 = 74
2) 납본 = 77
3)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 78
4) 독점·겸영의 금지 = 81
2. 보도의 자유 = 81
3. 취재의 자유 = 82
4. 편집권·편성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 82
5. 방송의 자유 = 83
1) 방송의 정의 = 83
2) 방송의 자유 = 84
3)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85
4)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87
5) 방송의 공적 책임 = 88
제3장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 91
제1절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한 = 91
1. 사전 제한 = 92
1) 허가제의 금지 = 92
2) 검열제의 금지 = 93
2. 사후 제한 = 97
3. 예외적 제한 = 97
제2절 언론규제 입법에 대한 합헌성 판단기준 = 98
1. 사전억제금지의 이론 = 99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99
3. 명확성의 원칙 = 101
4. 과잉금지의 원칙 = 103
5. 이중기준의 원칙 = 105
제4장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107
제1절 알 권리 = 107
1. 생성과 배경 = 107
2. 개념 및 내용 = 109
3. 실정법적 근거 = 111
1) 실정법 = 111
2) 헌법적 근거 = 112
4. 법적 성질 = 114
5. 알 권리에 대한 제한 = 115
제2절 언론기관에 대한 액세스권 = 116
1. 생성과 배경 = 116
1) 배런의 액세스권 제창 = 116
2) 액세스권 주장의 배경 = 117
2. 의미 = 118
1) 알 권리 = 118
2) 접근이용권 = 119
3) 주체 = 120
3. 액세스권의 법적 성격과 근거 = 121
1) 법적 성격과 헌법적 근거 = 121
2) 법적 규정 = 121
제3절 정보공개 청구권 = 122
1. 의미와 법적 근거 = 122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24
1) 정보공개 청구권자 = 125
2) 정보공개의 적용범위 = 125
3) 비공개 대상 정보 = 126
형사사건 관련 기록 = 127
정보공개와 사생활침해 = 132
정보공개와 국가기밀 = 134
4) 정보공개의 절차 = 135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135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 135
정보공개 방법 = 136
비용 부담 = 137
5) 불복구제절차 = 138
이의신청 = 13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138
제3자의 이의신청 = 139
제2부 언론과 법
제5장 명예 훼손 = 14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43
1. 명예에 관한 죄의 개관 = 144
1) 명예의 개념 = 144
2) 보호법익 = 145
3) 명예의 주체 = 145
자연인 = 145
법인 기타의 단체 = 145
집합명칭 = 146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148
1) 친고죄 = 148
2) 반의사 불벌죄 = 148
제2절 명예훼손죄 = 149
1. 객관적 구성요건 = 150
1) 공연성 = 150
2) 사실의 적시 = 152
사실 = 152
적시 = 154
적시의 방법 = 154
3) 명예훼손 = 155
2. 주관적 구성요건 = 155
제3절 사자의 명예훼손죄 = 156
제4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157
1. 구성요건 = 158
1) 객관적 구성요건 = 158
2) 주관적 구성요건 = 160
2. 보도내용의 명예훼손여부 = 161
제5절 위법성 조각사유 = 162
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 162
1) 피해자의 승낙 = 162
2) 정당행위 = 163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164
1) 진실성 = 165
2) 공공의 이익 = 165
3) 효과 = 166
실체법적 효과 = 166
소송법적 효과 = 166
제6절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 167
1. 형법상 구제 = 167
1) 형법상 구제 = 167
2)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차이 = 168
성질상의 차이 = 168
실제상의 차이 = 169
2. 민법상 구제 = 169
1)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169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70
고의·과실 = 170
위법성 = 173
손해의 발생 = 173
3) 위법성 조각사유 = 174
피해자의 승낙 = 174
정당행위 = 175
진실성과 공공성 = 175
4)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 182
사용자의 책임 = 182
사무감독자의 책임 = 183
국가배상책임 = 183
5) 구제방법 = 185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185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 = 186
제6장 모욕죄 및 신용훼손죄 = 195
제1절 모욕죄 = 195
1. 주체 = 196
2. 객관적 구성요건 = 196
1) 행위객체 = 196
2) 행위양태 = 196
3. 주관적 구성요건 = 197
4. 위법성 조각사유 = 197
제2절 신용훼손죄 = 198
1. 의의 = 198
2. 객관적 구성요건 = 198
1) 행위 객체 = 198
2) 행위 = 199
허위사실의 유포 = 199
기타 위계 = 199
신용의 훼손 = 200
3. 주관적 구성요건 = 200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00
제7장 프라이버시권 = 203
제1절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 203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 203
2. 현대사회의 특성과 프라이버시권 = 205
제2절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 207
1.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 207
1) 우리나라 = 207
2) 외국의 경우 = 209
2. 프라이버시 보호법 = 210
3. 보호법익 = 212
4. 프라이버시권의 주체 = 212
5. 법적 성격 = 213
1) 자유권적 성격 = 214
2) 청구권적 성격 = 214
제3절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215
1. 사생활비밀의 불가침 = 216
1)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의 불가침 = 216
2) 오인케 하는 사적 사항의 불가침 = 216
3) 인격적 징표의 불가침 = 217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217
1) 사생활 평온의 불가침 = 218
2)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과 유지의 불가침 = 218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 = 218
1) 자기정보열람 청구권 = 219
2) 자기정보정정 청구권 = 219
3) 자기정보 사용중지·삭제 청구권 = 220
4)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 220
제4절 명예와 프라이버시의 본질적 차이점 = 221
1. 보호법익 = 221
2. 주체 = 222
3. 진실성과 공공성 = 222
4. 구제방법 = 223
제5절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과 구제 = 223
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면책 = 223
1) 권리의 포기·승낙 = 223
2) 공공의 이익 = 224
3) 공적 인물 = 224
2.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 227
1) 형법적 구제 = 227
2) 민법적 구제 = 227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227
회복적 조치 = 229
제6절 프라이버시의 침해 형태 = 231
1. 모델소설·평전·만화 = 231
1) 모델소설·평전·만화의 특성 = 231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성립요건 = 232
3) 모델소설·평전·만화와 성명권 = 233
4) 위법적 조각사유 = 234
2. 초상권 침해 = 236
1) 초상권의 개념 = 236
2) 성립 요건 = 237
3) 공적 인물과 초상권 = 239
4) 침해의 유형 = 239
5) 면책 요건 = 242
6) 민법상의 구제 = 243
손해배상(위자료) = 243
회복 처분 = 244
제8장 선거와 언론·출판의 자유 = 245
제1절 선거여론조사와 보도 = 246
1. 선거보도의 정기능과 역기능 = 246
2.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 247
3. 여론조사와 보도 = 248
1) 여론조사 = 248
2) 조사결과의 공표와 보도 = 250
제2절 후보자와 인격권 = 252
1.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 253
2. 후보자 비방죄 = 253
3. 허위사실 공표죄 = 256
제3절 언론기관·언론인과 선거 = 258
1. 언론기관과 선거 = 258
1) 언론기관초청 대담·토론회 = 258
2) 공영방송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 259
3)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260
방송시설 이용 = 260
방송연설 횟수 = 260
2. 언론인과 선거 = 261
3. 언론매체와 선거운동 = 262
4. 선거와 광고 = 263
1) 신문광고 = 264
2) 방송광고 = 264
3)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265
제4절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266
제5절 선거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 = 267
1.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267
2.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268
3.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 269
1) 선거방송심의의원회 = 269
2) 선거기사심의원회 = 269
제9장 음란 = 271
제1절 음란물죄 = 273
1. 의의 및 보호법익 = 273
2. 객관적 구성요건 = 274
1) 행위 객체 = 274
음란성 = 274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 = 280
2) 행위 = 281
반포 = 281
판매 = 281
임대 = 282
공연 전시 및 상영 = 282
3. 주관적 구성요건 = 283
4. 공범 및 죄수 = 283
5. 학술서·예술작품과 음란성 = 283
1) 일반론 = 283
2) 상대적 음란성 이론 = 284
3) 예술성과 음란성 = 285
예술의 자유의 의의 = 285
예술의 자유의 제한 = 286
제2절 음화제조등 죄 = 287
1. 의의 및 성격 = 287
2. 객관적 구성요건 = 288
1) 행위 객체 = 288
2) 행위 = 288
3. 주관적 구성요건 = 288
제3절 공연(公然)음란죄 = 289
1. 의의 및 보호법익 = 289
2. 객관적 구성요건 = 289
1) 행위 = 289
공연성 = 290
음란행위 = 290
연극공연행위와 음란성 = 291
3. 주관적 구성요건 = 292
4.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293
제10장 국가의 안전보장과 표현의 자유 = 295
제1절 국가보안법 = 295
1. 국가의 존립·안전 = 296
2. 기밀 = 298
1) 공지 = 298
2) 누설할 경우의 실질적 위험성 = 299
3. 표현물의 이적성 = 299
4. 표현물의 제작·반포·취득 등 = 300
제2절 군사상 기밀 = 302
제3절 외교상 기밀 = 303
제3부 오보와 피해구제
제11장 오보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 = 307
제1절 오보의 정의 = 307
제2절 오보의 발생원인 = 309
1. 언론산업의 속성 = 310
1) 마감 시간 = 310
2)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 311
2. 정보의 수집·전달과정 = 312
1) 취재 과정 = 312
언론사의 내부적 요인 = 312
언론사의 외부적 요인 = 316
2) 편집 과정 = 319
3) 보도 과정 = 319
제3절 오보의 유형 = 320
1. 기사의 종류에 따른 유형 = 320
1) 스트레이트 기사 = 320
2) 대담(인터뷰)기사 = 320
3) 사설 = 321
4) 평론·해설 = 322
5) 가십 = 322
6) 회고·야화 = 323
7) 독자투고·기고문 = 323
8) 고발·탐사보도 = 324
9) 수기 = 325
10) 다큐드라마·리얼리티 프로그램 = 326
2. 보도의 구성요소에 따른 유형 = 326
1) 본문 = 327
2) 제목 = 327
3) 사진·화면 = 329
초상사진 = 329
일반사진 = 330
4) 만화·캐리커처 = 330
제12장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구제 = 333
제1절 언론사의 자율규제 = 333
1. 윤리 강령 = 335
2. 지면심의제도 = 338
1) 우리니라 = 339
2) 일본 = 340
3) 미국 = 340
3. 프레스 옴부즈맨 = 341
1) 스웨덴 = 342
설치배경 = 342
기능 = 343
2) 미국 = 344
도입배경과 기능 = 344
프레스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평가 = 345
3) 우리나라 = 346
신문의 경우 = 346
방송의 경우 = 346
4. 신문평의회 = 347
1) 신문평의회의 성격과 형태 = 348
2) 신문평의회에 대한 찬반론 = 350
3) 각국의 신문평의회 = 352
스웨덴의 신문평의회 = 352
영국의 신문불만처리위원회 = 354
미국의 신문평의회 = 35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360
제2절 반론보도 청구권 = 365
1. 반론보도 청구권의 유래 = 365
2. 반론권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 367
3. 반론보도 청구권의 성립요건 = 370
1) 주체 = 370
2) 객체 = 370
정기간행물·통신·방송 = 371
사실적 주장 = 372
피해를 받았을 것(개별적 연관성) = 374
4.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 = 376
1) 피해자가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 377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378
3)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78
5. 반론보도청구의 제외례 = 379
6. 반론보도의 내용 및 보도형식 = 379
1) 반론보도문의 내용 = 380
2) 반론보도 형식 = 380
7. 반론보도 청구권의 행사절차 = 382
1) 언론사에 대한 청구 = 382
2)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 = 383
제3자적 조정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 384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387
3) 법원의 재판 = 391
반론보도심판청구 = 391
재판 = 392
재판에 대한 불복 = 393
재판의 집행 = 394
8. 추후보도 청구권 = 395
1) 추후보도 청구권의 성립요건 = 396
2) 추후보도 청구권의 행사절차 = 398
9. 선거보도와 반론보도 청구권 = 399
제4부 취재·보도의 자유
제13장 보도의 자유 = 403
제1절 보도의 자유 = 403
제2절 실명보도 = 405
1. 익명보도의 원칙 = 405
2. 범죄보도와 실명보도 = 405
1) 범죄보도의 특성 = 405
2) 범죄보도와 인격권침해 = 408
3) 범죄보도와 이익형량 = 409
3. 피의사실 공표 = 410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 410
2) 언론사의 피의사실보도 = 411
4. 소년비행과 실명보도 = 414
제14장 취재의 자유 = 415
제1절 보도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 = 415
제2절 취재의 유형과 취재자유의 범위 = 418
1. 취재행위의 유형 = 418
1) 물리력 행사 = 418
2) 잠복(대기, 망봄) = 419
3) 심야취재 = 419
2. 정당한 취재의 범위 = 420
3. 취재행위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 위법성 = 421
제3절 취재원의 유형과 취재 = 422
1. 취재원이 사인인 경우 = 423
1) 사인의 권리와 취재의 자유 = 423
2) 사기업에 대한 취재 = 424
2. 취재원이 공공기관인 경우 = 424
1) 출입기자단과 정보의 흐름 = 424
2) 공공기관에 대한 취재특권 = 427
정보공개의 우선권·독점권 = 428
공공장소의 방청우선권 = 429
취재시설의 무료이용권 = 431
출입 금지지역에 대한 출입특권 = 432
비보도조건의 정보공개 = 434
보도보류시한 = 435
3) 공공기관의 취재거부 = 436
4) 미결수용자·수용자에 대한 접견권·취재 = 438
5) 미결수용자·수용자의 서신 검열 = 442
미결수용자 = 442
수형자 = 444
3. 취재원이 공적 인물인 경우 = 445
제15장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 447
제1절 사법보도 = 447
1. 재판공개와 보도 = 447
1) 재판공개의 의의 = 447
2) 공개주의의 예외와 제한 = 449
3) 재판공개제도와 보도의 의의 = 451
2. 보도가 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 452
1) 재판기사의 유형 = 453
2) 재판비판과 보도의 문제점 = 454
재판비판 = 454
보도의 문제점 = 455
3) 재판에 미치는 역기능 = 457
4) 재판보도와 법정모욕 = 459
제2절 취재방법 = 460
1. 법원구내의 취재 = 461
2. 재판문서에 대한 접근과 취재 = 462
1) 민사소송기록 = 462
2) 형사소송기록 = 463
3. 법정 내의 취재 = 464
1) 메모·녹취 = 465
메모 = 465
녹취 = 466
2) 법정 내 녹화·중계방송 등 = 467
제16장 언론기관과 증언거부권 = 471
제1절 취재원 비닉권 = 471
1. 취재원 비닉의 존부 = 472
2. 익명언론권과 정보유통 = 473
3. 침묵의 자유와 증언거부권 = 475
4. 공개거부권의 대상과 주체 = 476
1) 공개거부권의 대상 = 476
2) 공개거부권의 주체 = 478
제2절 취재원에 관한 증언거부권 = 479
1. 민사소송과 증언거부권 = 481
2. 형사소송과 증언거부권 = 483
1) 피고인의 증언요구 = 485
2) 소추측의 증언요구 = 486
3) 각국의 증언거부권 = 487
제17장 언론기관에 대한 수색·압수 = 493
제1절 언론기관에 대한 수색 = 493
1. 피의자인 언론기관에 대한 수색 = 493
2. 제3자인 언론기관에 대한 수색 = 496
제2절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 = 497
1. 사전억제가 되는 압수 = 497
2. 사전억제가 되지 않는 압수 = 498
참고문헌 = 501
찾아보기 = 51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