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1編 總論 = 1
제1장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 = 2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2
1. 사회보장의 정의 = 2
2. 사회복지의 개념 = 3
제2절 사회복지의 영역 = 3
1. 소득보장 = 3
2. 의료보장 = 4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서비스 = 4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 5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 5
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법 = 6
제2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 7
제1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연혁 = 7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특징 = 8
제3절 한국사회복지법의 체계 = 8
1. 헌법상의 사회복지 관련규정 = 9
2. 사회보장기본법 = 10
제3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 12
제1절 생존권 보장 = 12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본원칙 = 13
1. 사회국가의 원리 = 13
2. 보충성 = 13
3. 과잉급부금지 = 14
4. 평등원칙과 사회적 타당성 = 14
5. 부당결부금지 = 15
6. 신뢰보호 = 15
7. 적법원칙 = 15
제4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상의 태아의 보호, 사실혼 = 16
제1절 사회복지법인 = 16
1. 의의 = 16
2. 설립허가 = 16
3. 임원 = 16
4. 재산 = 17
5. 수익사업 = 17
6. 기타 = 18
제2절 사회복지법상의 태아의 보호 = 18
제3절 사회복지법상의 사실혼 = 19
1. 의의 = 19
2. 성립요건 = 19
3. 사실혼의 해소 = 20
弟2編 社會福祉受給權 = 21
제1장 사회복지수급권의 형성과정 = 22
제1절 시민법체계의 확립과 그 모순의 확대과정 = 22
제2절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 = 23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 확대 = 23
제2장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25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효력 = 25
1. 프로그램규정설 = 25
2. 추상적 권리설 = 26
3. 구체적 권리설 = 26
4. 결론 = 26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 27
1. 계약권 = 27
2. 획득권리 = 27
3. 법적권리 = 28
4. 결론 = 28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的 구조 = 28
1. 실체적 권리 = 28
2. 수속적 권리 = 29
3. 절차적 권리 = 29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포기·제한 = 30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 30
1.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의 금지 = 30
2.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 31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 = 31
제3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 32
1. 급여의 지급정지 = 32
2. 급여의 지급제한 = 39
제4장 부당이득·대위권·소멸시효 = 42
제1절 부당이득 = 42
1. 의의 = 42
2. 성립요건 = 42
3. 부당이득금의 환수 = 43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43
1. 의의 = 43
2. 성격 = 44
3. 행사의 요건 = 44
4. 대위권의 행사 = 46
5. 입법론 = 47
제3절 소멸시효 = 47
1. 의의 = 47
2. 소멸시효기간 = 48
3. 소멸시효중단 = 49
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49
제5장 사후권리구제로서의 행정심판 = 50
제1절 의의 = 50
제2절 심판의 대상 = 51
1. 처분 = 51
2. 부작위 = 51
제3절 당사자 = 52
1. 청구인 적격 = 52
2. 피청구인 적격 = 52
제4절 제기기간 = 52
1. 심사청구(이의신청) = 52
2. 재심사청구 = 53
제5절 심판기구 = 53
1. 심사(이의신청)청구심판위원회 = 54
2. 재심사청구심판위원회 = 54
제6절 재결 = 54
1. 각하 = 54
2. 기각 = 55
3. 인용 = 55
弟3編 社會福祉制度의 確立 = 57
제1장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58
제1절 공청회 등 = 58
제2절 장기발전방향의 확정 = 58
제3절 피이드백 = 59
1. 통보 = 59
2. 방안수립·제출·심의 = 59
3. 권고·시행결과 제출 = 59
제2장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60
제1절 국가 등의 책임 = 60
1. 사회복지시책의 강구 = 60
2. 전문인력 양성 등 = 61
3. 정보공개의무 = 62
4. 사회복지에 관한 상담·설명·통지 = 62
5. 비밀보호의무 = 62
6.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 63
7. 지도·감독 등 = 63
제2절 개인의 책무 = 63
1. 자활·자립의 의무 = 64
2. 사회복지정책 협력의무 = 64
제3장 사회복지전달체계 = 66
제1절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역할의 조정 = 66
1. 운영원칙 = 66
2. 배분원칙 = 67
제2절 공공전달체계 = 6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68
2. 특수공법인 = 72
제3절 민간전달체계 = 74
1. 사회복지 관련협회 = 74
2. 사회복지시설 = 74
3. 시설의 설치 및 신고 = 77
4. 시설의 조직 = 77
5. 시설의 의무 = 78
6. 시설운영의 개시·휴지 및 폐지 = 78
7. 시설의 평가 = 79
弟4編 社會保險法 = 81
제1장 총론 = 82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 = 82
제2절 사회보험법의 목적·분류·특징 = 83
1. 사회보험법의 목적 = 83
2. 사회보험법의 분류 = 84
3. 사회보험법의 특징 = 84
제3절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접근과 통합 = 86
제2장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 87
제1절 공적연금법 = 87
1. 국민연금법 = 87
2. 특수직역연금법 = 90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91
1. 적용대상 = 91
2. 가입자의 종류 = 92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93
1. 당연적용사업장 = 93
2. 임의적용사업장 = 94
3.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 94
제4절 고용보험법 = 94
1.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 = 94
2. 임의적용사업장가입자 = 95
제3장 사회보험의 재원 = 96
제1절 社會保險料 = 96
1. 공적연금보험료 = 96
2. 국민건강보험료 = 99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103
제2절 국고보조 = 108
1. 관리운영비 = 108
2. 사회보험료의 일부 국가보조 = 108
3. 초과 급여소요비용의 국가부담 = 109
4.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9
제3절 공적연금기금의 법적 성격 = 109
1. 공적연금기금의 재정방식 = 110
2. 공적연금의 법적 성격 = 110
제4장 사회보험급여 = 113
제1절 공적연금급여 = 113
1. 총설 = 113
2. 국민연금 = 114
3. 특수직역연금 = 124
제2절 국민건강보험 = 136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136
2. 국민겅강보험급여의 내용 = 138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 = 140
1. 급여지급의 기준 = 140
2.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내용 = 142
3.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지원 = 147
제4절 고용보험 = 148
1. 피보험자의 범위 = 148
2. 고용보험급여의 내용 = 149
제5절 급여의 적정성 = 160
1. 급여의 최고최저제한 = 160
2. 사회복지급여의 실질가치보전 = 161
弟5編 公的扶助法 = 163
제1장 총론 = 164
제1절 공적부조법의 의의 = 164
제2절 공적부조법의 연혁 = 164
제3절 공적부조법의 기본원칙 = 165
1. 국가책임 = 165
2. 최저생활보장 = 165
3. 보충성 = 165
4. 자립조장 = 166
5. 무차별평등 = 166
6. 급여의 개별화와 세대단위 급여 = 166
제4절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 167
제2장 공적부조의 적용대상 = 16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 169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 169
2.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170
제2절 의료급여 = 181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 181
2. 수급자의 선정기준 = 181
제3장 공적부조의 재원 = 183
1.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 = 183
2. 의료급여 비용 = 184
제4장 공적부조급여 = 185
제1절 생계급여 = 185
1. 생계급여의 산출 및 지급 = 185
2. 생계급여의 종류 = 186
제2절 병행되는 급여 = 188
1. 주거급여 = 188
2. 교육급여 = 188
3. 해산급여 = 189
4. 장제급여 = 189
5. 자활급여 = 189
6. 의료급여 = 19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 = 193
제5장 자활후견기관 등 = 195
제1절 자활후견기관 = 195
제2절 자활후견기관협회 = 195
제3절 자활공동체 = 195
弟6編 社會福祉서비스법 = 197
제1장 총론 = 198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 198
1. 사회복지서비스와 복지관련서비스 = 198
2. 사회복지서비스법 = 199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 199
1. 대상자 측면 = 199
2. 급여내용과 형태 = 199
3. 욕구와 복지조치의 측면 = 200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 200
1. 아동복지법 = 200
2. 노인복지법 = 200
3. 장애인복지법 = 201
4. 모자복지법 = 201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 = 202
1. 아동 = 202
2. 경로연금의 수급자 = 202
3. 장애인 = 202
4. 모자가정 = 203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 205
제1절 비용부담 등 = 205
1. 비용의 보조 등 = 205
2. 후원금 등 = 206
3. 유류물품 등의 처분 = 206
4.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 = 207
제2절 경로연금지급 비용의 부담 = 207
제3절 비용의 징수 등 = 207
1. 비용의 징수 = 207
2. 보호비용의 청구 = 208
3. 유료복지시설 비용의 신고 = 208
제4장 사회복지조치 = 209
제1절 아동복지 = 209
1. 학대아동의 보호 = 209
2. 영유아의 보육 = 214
제2절 노인복지 = 215
1. 경로연금 = 215
2. 보건복지조치 = 216
제3절 장애인복지 = 219
1. 복지시책의 강구 = 219
2. 복지연구 등의 진흥 = 219
3. 검진·재활상담 등 = 220
4. 일상생활 전반 관련시책 = 225
제4절 모자복지 = 227
1. 모자복지급여 = 227
2. 복지시설에의 입소 = 227
3. 고용촉진 = 228
4. 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 228
5. 시설우선이용 = 228
6.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228
7. 복지자금대여 = 228
弟7編 社會福祉法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 229
제1장 강제징수 = 230
제1절 체납처분의 의의 = 230
제2절 독촉 = 231
제3절 재산압류 = 231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 232
제5절 청산 = 232
제6절 결손처분 등 = 233
1. 결손처분 = 233
2. 징수권의 소멸 = 233
3. 시효 = 233
제2장 행정벌 = 234
제1절 행정형벌 = 234
제2절 행정질서벌 = 235
제3절 양벌규정 = 236
제3장 과징금, 가산금 등 = 237
제1절 과징금 = 237
제2절 가산금 = 237
제3절 업무정지 등 = 238
1. 사회복지시설의 개선·폐쇄·사업의 정지·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교체 = 238
2. 설립허가 취소 = 239
3.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 239
4.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또는 영업의 정지 = 239
찾아보기 = 24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