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Ⅰ.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내용 = 7 Ⅲ. 연구방법 = 8 1. 국내·외 법원의 관련판례 분석 = 8 2. 행정기관의 여성노동사건처리 분석 = 8 3. 문헌 및 자료 연구 = 8 4. 전문가 자문 = 9 제2장 국내외 여성노동 현안 및 처리 동향 = 11 Ⅰ.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13 1.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 13 2. 한국의 여성노동 현안 = 16 3. 한국의 여성노동 사건 처리 동향 = 20 Ⅱ. 외국의 여성노동 현안 및 그 처리 = 29 1. 여성노동 관련 법의 국제적 동향 = 29 2. 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처리 개관 = 30 제3장 한국의 여성노동 관련 결정 및 판례 = 41 Ⅰ. 노동위원회의 여성노동사건에 대한 결정례 = 43 1. 결혼퇴직과 부당해고 = 43 2. 기혼여성에 대한 부당해고 = 45 Ⅱ. 여성부의 여성노동사건에 관한 결정례 = 46 1.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6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7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8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5. 퇴직, 해고에서의 남녀차별사례 = 49 6.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결정사례 = 51 Ⅲ. 여성노동현안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례 및 문제점 = 57 1.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 = 57 2. 알리안츠생명보험의 성차별적 정리해고사건 = 81 3. 농협 성차별적 구조조정사건 = 93 4. 서울대 여조교 성희롱 손해배상소송 사건 = 112 5. 롯데호텔 성희롱사건에 관한 판례 = 117 제4장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31 Ⅰ.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33 Ⅱ. 일본의 여성노동 사건의 동향 = 137 1. 판례를 통한 성차별의 시정 = 137 2. 소송을 통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도전 = 138 3. 새로운 차별구조에 대한 법적 도전 = 138 Ⅲ. 일본의 여성노동 관련 판례 = 139 1. 임금상의 성차별 = 139 2. 승진·승격 및 배치전환상의 성차별 = 152 3.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관련 판례 = 161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판례 = 165 5. 비정규직 여성 관련 판례 = 173 6. 성희롱 = 181 제5장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및 그 적용 = 185 Ⅰ.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법 개요 = 187 Ⅱ. 미국의 여성노동 사건 동향 = 189 1. 성별분리에 대한 도전 = 189 2. 적극적 조치의 이행 = 193 3. 차별적 효과 개념의 확립 = 194 4. 남성중심적 평가체계에 대한 도전 = 196 5.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한 대응 = 198 6. 성희롱에 대한 대응 = 199 Ⅲ. 미국의 여성노동 관련 주요 판례 = 203 1. BFOQ의 해석 = 203 2. 임금 및 복지 관련 판례 = 219 3. 승진 관련 판례 = 222 4. 정년·퇴직·해고 성차별 관련 판례 = 224 5. 모성보호 관련 판례 = 225 6. 적극적 조치 관련 판례 = 228 7. 성희롱 관련 판례 = 229 제6장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판례 = 247 Ⅰ. 유럽연합의 여성노동 관련 법 = 249 1. EC 조약(로마조약) 119조(Article 119 of the EC Treaty) = 249 2. 남녀고용평등 관련 지침들 = 251 3. Amsterdam 조약 = 259 Ⅱ.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결정 동향 = 266 1. 유럽사법재판소 개관 = 266 2. 남녀고용평등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선도적 판결 = 267 3. 차별의 개념과 예외 = 268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여성노동 판례 = 273 1. 임금차별금지에 관한 판결 = 273 2. 모성보호 관련 사건 = 290 3.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 사건 = 290 4. 임금제도와 간접차별 = 303 5. 균등대우에 관한 판례 = 306 6. 여성할당제 = 308 제7장 정리와 과제 = 319 Ⅰ. 외국의 여성노동 판례를 통해 본 시사점 = 321 1. 법 제도의 활용을 통한 성 차별에의 도전 = 321 2. 법원에 의한 관련 법의 선진적 해석 = 322 3. 문제점 및 한계 = 325 Ⅱ. 여성 노동관련법의 발전적 적용 및 해석을 위한 과제 = 327 1. 법적 장치의 적극적 활용 = 327 2.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 328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활성화 = 329 4. 민간단체의 소송지원 활성화 = 329 5. 법조인에 대한 성 인지 및 법여성학 교육 = 329 6. 법 관련부문의 여성 증대 = 330 참고문헌 = 331 부록 = 335 부록 1. 남녀고용평등법 = 337 부록 2. 노동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 349 부록 3. 남녀차별금지기준 = 359 부록 4. 노동부『직장내 성희롱』예방지도지침 = 368 부록 5.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 =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