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제1편 總論
제1장 社會法의 탄생과 福祉國家 = 3
제1절 資本主義의 修正 = 3
Ⅰ. 個人主義的 資本主義 = 3
1. 개인주의적 세계관 = 3
2. 自由와 平等 = 3
3. 自由競爭 = 4
Ⅱ. 資本主義 經濟 = 5
1. 資本主義經濟의 法的支柱 = 5
2. 資本의 集中化 경향 = 5
3. 無産大衆의 격증 = 6
4. 資本主義의 2大 병마 = 6
Ⅲ. 資本主義의 수정 = 7
제2절 私法의 公法化 경향 = 8
Ⅰ. 市民社會와 法 = 8
1. 國家와 市民社會 = 8
2. 私法은 市民社會의 法 = 9
Ⅱ. 私法自治의 原則 = 9
1. 私法自治의 원칙 = 9
2. 私法自治와 資本主義 = 10
Ⅲ. 私法의 公法化 = 10
Ⅳ. 社會法 = 11
제3절 福祉國家 = 12
Ⅰ. 福祉國家의 개념 = 14
Ⅱ. 福祉國家의 현대적 특징 = 14
1. 貧困의 소멸 또는 현저한 감소, 그 意義의 低下 = 15
2. 所得의 분배와 再分配에 의한 평준화경향 = 15
3. 完全雇傭의 실현 = 15
4. 社會保障의 충실 = 16
5. 混合經濟 = 16
6. 福祉國家의 이념 = 17
Ⅲ. 福祉國家의 목표 : 人間다운 生活 = 19
Ⅳ. 福祉國家의 責務 : 生活機會의 균등한 향상 = 22
Ⅴ. 福祉國家의 체제 = 24
Ⅵ. 福祉國家의 유형 = 26
1. 積極國家 = 26
2. 社會保障國家 = 27
3. 社會福祉國家 = 27
제4절 福祉政策의 世界化 = 27
Ⅰ. 삶의 質 = 27
Ⅱ. 삶의 質의 世界化 = 28
Ⅲ. 福祉與件의 전망과 정책방향 = 29
Ⅳ. 삶의 質과 社會福祉 = 30
제2장 社會福祉 = 32
제1절 社會福祉의 본질 = 32
Ⅰ. 서설 = 32
Ⅱ. 社會福祉의 개념 = 33
Ⅲ. 社會福祉에 관한 법제개요 = 37
1. 社會福祉의 憲法上의 지위 = 37
2. 社會福祉에 관한 現行法令 = 43
Ⅳ. 給與利益의 法的 性格 = 44
1. 恩惠에서 權利로 = 44
2. 要保障者의 권리의식 = 45
3. 新財産權論과 福祉給與 = 46
제2절 社會福祉의 必要性 = 48
Ⅰ. 近代化 過程에서 생겨난 문제들 = 48
Ⅱ. 國民의 社會福祉 요구운동 = 50
Ⅲ. 國際的 社會福祉 進展의 영향 = 50
제3절 社會福祉의 機能 = 51
Ⅰ. 社會福祉의 政治的 機能 = 51
Ⅱ. 社會福祉의 經濟的 機能 = 51
1. 所得再分配的 機能 = 51
2. 資本主義 經濟의 自動安定化 機能 = 52
3. 資本蓄積 機能 = 53
4. 一般生活水準의 規定的 機能 = 53
Ⅲ. 社會福祉의 法的 機能 = 55
1. 社會福祉의 權利性 확보 = 55
2. 社會福祉行政과 주민참여문제 = 57
3. 社會福祉에서의 法의 優位 = 57
제3장 世界의 社會福祉 = 59
제1절 英國의 社會福祉制度 = 59
Ⅰ. 救貧法 時代 = 59
1. 엘리자베스救貧法의 중요한 규정 = 62
2. 被保護者의 자격 = 62
Ⅱ. 救貧法 이후 = 62
Ⅲ. Beveridge 報告書 = 64
1. 비버리지 = 64
2. 1942년 보고서 = 66
Ⅳ. 현행 社會保障法制 = 71
1. 國民保險法(National Insurance Act) = 71
2. 國民産業災害保險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 72
3. 國民保健事業法(National Health Service Act) = 72
4. 家族手當法(Family Allowances Act) = 73
5. 兒童法(Children Act) = 73
6. 國民扶助法(National Assistance Act) = 73
V. 新保守主義의 改革 = 75
1. 國家의 失敗와 市場經濟 회귀 = 75
2. 1986년의 社會保障法 = 76
3. 社會保障政策의 변화 = 76
4. 所得保障體系 = 77
5. 醫療保障制度의 변화 = 78
제2절 美國의 社會福祉制度 = 78
Ⅰ. 변천사 = 78
1. 消極時代 = 78
2. 獨立戰爭 시대 = 80
3. 경제공황의 도래 = 81
4. 뉴딜시대의 救濟政策·改革政策 = 83
5. 社會保障法의 출현 = 84
6. 제2차 大戰後 = 85
7. 케네디·닉슨 行政府의 개혁 = 86
8. 1970년대의 福祉政策 = 86
9. 1980년대의 福祉政策 = 87
10. 1990년대의 福祉政策 = 88
Ⅱ. 主要政策의 변화 = 89
1. 檢討事項 및 長短點 분석 = 89
2. 健康保護制 개혁 = 89
3. 社會保障廳의 독립 = 90
4. 聯邦과 州 사이의 醫療扶助費用 분담율 = 90
5. 州 公共扶助의 폐지 = 91
Ⅲ. 현행 社會保障制度 = 91
1. 社會保障法의 기본구조 = 91
2. 社會保障의 主要內容 = 92
제3절 스웨덴의 社會福祉制度 = 93
Ⅰ. 社會福祉의 推移 = 93
Ⅱ. 社會福祉의 발달 = 94
1. 救貧法 時代 = 94
2. 産業革命과 社會福祉 = 95
3. 社會民主黨의 집권과 社會福祉 = 96
4. 현행 社會福祉制度 및 政策 = 98
5. 최근의 동향과 신모델 = 101
제4절 各國의 政策動向 = 101
Ⅰ. 給與年齡의 연장 = 102
Ⅱ. 寄與金 및 福祉課稅 대상확대 = 102
Ⅲ. 退職年齡延長 및 平準化 = 102
Ⅳ. 醫療保護制의 개혁 = 103
Ⅴ. 無能力者保護制 개혁 = 103
Ⅵ. 失業給與 개혁 및 職業訓練 강화 = 104
1. 失業給與 = 104
2. 職業訓練 = 104
Ⅶ. 開發途上國家들의 福祉改革 = 105
Ⅷ. 地方化·個別化 = 105
제5절 우리나라의 社會福祉制度 = 106
Ⅰ. 서설 = 106
Ⅱ. 三國時代의 民生救恤事業 = 107
Ⅲ. 高麗時代의 民生救恤事業 = 108
1. 서언 = 108
2. 倉積備荒制度 = 108
3. 救濟制度 = 109
4. 救濟機關 = 110
5. 醫療救濟事業 = 110
6. 어린이 收養制度 = 111
7. 養老와 敬老의 制度 = 111
Ⅳ. 朝鮮時代의 民生救恤事業 = 111
1. 法典으로 본 民生救恤 = 111
2. 民生救恤의 시설 = 113
3. 愛民惠恤制度 = 114
4. 隣保相助制度 = 117
Ⅴ. 日帝時代의 社會福祉 = 118
1. 近代的 社會福祉事業의 意義 = 118
2. 近代的 社會福祉事業의 도입 = 119
3. 日政下의 社會福祉 指導機關 및 連絡機關 = 119
4. 救護法의 실시와 社會福祉行政의 진전 = 120
Ⅵ. 大韓民國時代의 社會福祉 = 120
1. 戰後混亂期의 應急的 無慣救護(정부수립 이후부터 1960 년대 초까지) = 120
2. 社會的 취약계층에 대한 長期·有慣救護로의 전환(1960 년대 초부터 1960 년대 말까지) = 121
3. 社會保障制度의 활성화 추진(1970 년대) = 122
4. 福祉社會指向의 사회개발(1980 년대 이후) = 123
제6절 負困政策의 比較와 國際協力 = 124
Ⅰ. 負困의 개념 124 H. 贊困의 原因 = 128
1. 個人的 原因 = 130
2. 社會的인 原因 = 131
Ⅱ. 貧困文化理論 = 131
1. Lewis의 貧困文化論 = 132
2. Banfield의 貧困文化論 = 132
Ⅲ. 社會保障政策의 빈곤억제력 = 133
1. 유럽과 美國의 비교 = 133
2. 美國과 캐나다의 政策效果 비교 = 134
3. 國家의 貧困介入 효과 = 134
4. 貧民들의 依存心理 = 134
5. 貧困減少를 위한 제안 = 135
6. 經濟成長의 貧困抑制力 둔화 = 135
Ⅳ. 貧困問題에 대한 國際協力 = 136
1. 第3世界 국가들의 貧困 현상 = 136
2. 貧困惡化의 原因 = 136
3. 國際金融機構를 통한 해결방안 = 137
제4장 社會福祉의 方法 = 139
제1절 傳統的 方法 = 139
Ⅰ. 相互扶助 = 139
Ⅱ. 慈善事業 = 141
Ⅲ. 博愛事業 = 143
Ⅳ. 慈善組織 = 144
Ⅴ. 隣保事業 = 146
제2절 專門的 方法 = 148
Ⅰ. 個別社會事業 = 148
1. 의의 = 148
2. 過程 = 150
Ⅱ. 集團社會事業 = 154
1. 의의 = 154
2. 集團社會事業技術의 原則 = 156
Ⅲ. 地域社會組織事業 = 160
1. 의의 = 160
2. 地域社會組織事業의 기술 = 160
Ⅳ. 社會行動 = 164
1. 社會行動의 의의 = 164
2. 社會行動의 方法 = 165
제3절 政策的 方法 = 166
Ⅰ. 救貧事業 = 166
Ⅱ. 保護事業 = 168
1. 회복적 보호의 원칙 = 169
2. 분류보호의 원칙 = 170
3. 普遍的 서비스의 원칙 = 171
4. 單一保護行政의 원칙 = 172
5. 自己展開의 과정 = 172
제4절 貧困退治 立法의 방향 = 174
Ⅰ. 社會階層間 소득격차의 확대 및 원인 = 174
1. 問題狀況 = 174
2. 所得隔差의 推移 = 174
3. 계층간 소득구조 = 175
4. 所得隔差의 원인 = 175
Ⅱ. 所得統計에 관한 분석 = 176
1. 貧困率의 내용 및 특성 = 176
2. 實質所得의 감소 = 176
3. 貧困統計와 政策代案 = 176
4. 貧困數値의 不完全性 = 177
5. 測定方法 및 家庭構造의 문제 = 177
6. 貧困數値의 교훈 = 177
Ⅲ. 貧困의 굴레와 脫出의 곤란성 = 178
1. 貧富隔差에 관한 樂觀論 = 178
2. 貧困脫出의 한계 = 178
3. 短期 流動性 評價의 단점 = 179
4. 長期 流動性評價에 나타난 貧困의 굴레 = 180
제5장 社會福祉費用
제1절 社會福祉와 經濟開發 = 181
Ⅰ. 社會福祉와 저축 = 181
Ⅱ. 開發途上國家와 社會福祉 = 183
제2절 社會福祉와 財政 = 184
Ⅰ. 社會福祉費의 經濟的 意義 = 184
1. 財政支出의 一部 = 185
2. 國民所得의 一部 = 185
Ⅱ. 社會福祉의 財政과 財源 = 186
1. 社會福祉財政의 성격 = 186
2. 財源의 구성 = 188
Ⅲ. 社會福祉의 費用負擔 = 189
1. 被傭者의 부담이유 = 190
2. 使用者의 부담이유 = 190
3. 國家의 부담이유 = 191
Ⅳ. 社會福祉와 稅制 = 192
제3절 社會福祉와 所得再分配 = 193
Ⅰ. 再分配의 意義 = 193
Ⅱ. 所得再分配의 형태와 방법 = 195
Ⅲ. 所得再分配의 효과 = 197
제4절 福祉豫算의 政治經濟學 = 198
Ⅰ. 社會福祉豫算의 운용현황 = 198
Ⅱ 政治理念의 영향 = 199
1. 保守主義와 自由主義의 교차 = 199
2. 金權政治에 대한 反動 = 200
3. 富의 分配와 政治現象 = 200
4. 時代轉換의 경로 = 200
5. 金權政治에서의 '富의 集中' 政策 = 201
6. 資本主義의 속성 : 非保守主義 = 201
Ⅲ. 景氣變動과 給與需要 = 201
1. 거품經濟와 中隆層의 감소 = 201
2. 美國 New Jersey州의 사례 = 202
3. 中産層의 實狀 = 202
4. 限界階層의 몰락과 위기감 = 203
5. 中産層의 經濟的 思考와 행태 = 203
6. 환상의 消滅과 經濟的 질곡 = 204
제5절 政府 및 民間의 福祉役割 分擔 = 204
Ⅰ. 머리말 = 204
1. 政治的 與件의 변화 = 205
2. 經濟的 與件의 변화 = 205
3. 社會的 與件의 변화 = 206
Ⅱ. 役割分擔論의 意義 = 207
1. 社會福祉의 役割分擔論의 사회경제적 맥락 = 207
2. 世界化의 課題와 役割分擔論의 의의 = 208
Ⅲ. 福祉役割의 分擔에 관한 一般論 = 210
1.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각각의 長短點 = 211
2. 一般論의 適用上의 한계 = 211
3.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役割分擔의 기준 = 212
Ⅳ. 社會福祉 領域別 分擔關係 = 213
1. 所得保障 = 213
2. 健康서비스 = 214
3. 社會福祉 서비스 = 215
4. 對人的 社會福祉서비스 = 216
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관계 = 217
1. 現行法의 태도 = 217
2. 美國 社會保障法上 聯邦과 州의 관계 = 217
제6장 公共扶助
제1절 公共扶助의 理念과 原則 = 219
Ⅰ. 公共扶助의 의의 = 219
Ⅱ. 公共扶助의 성격 = 220
Ⅲ. 公共扶助의 基本原理 = 222
1. 國家責任의 원리 = 222
2. 生存權保障의 원리 = 222
3. 無差別平等의 원리 = 223
4. 最低生活保障의 원리 = 223
5. 補充性의 원리 = 224
6. 自立助長의 원리 = 225
Ⅳ. 公共扶助 實施上의 원칙 = 226
1. 申請保護의 원칙 = 226
2. 基準 및 程度의 원칙 = 227
3. 必要卽應의 원칙 = 227
4. 世帶單位의 원칙 = 228
5. 現金扶助의 원칙 = 228
6. 在家保護의 원칙 = 229
Ⅴ. 公共扶助 分析을 위한 모형 = 229
1. 理念次元 = 229
2. 適用對象體系 = 230
3. 給與體系 = 233
4. 傳達體系 = 235
5. 財源調達體系 = 237
Ⅵ. 公共扶助의 문제점 = 237
1. 個別立法主義의 한계 = 237
2. 不正給與 = 238
3. 엄격한 制裁의 부작용 = 239
4. 美國의 경우 = 239
5. 日本의 경우 = 240
제2절 主要 國家의 公共扶助 制度 = 241
Ⅰ. 美國 = 241
1. 主要內容 = 241
2. 申請節次 = 242
3. 所得推定 = 242
4. 給與資格의 立證 = 243
5. 終了·停止 = 243
6. 聯邦·州·郡 사이의 負擔關係 = 243
Ⅱ. 英國 = 245
1. 補充的 給與 : 所得補助 = 245
2. 申請主義 = 247
3. 保障基準 = 247
4. 社會保障法上의 조사 = 248
5. 改正 社會保障法上 친족의 부양의무 = 249
Ⅲ. 獨逸 = 251
1. 生計扶助 = 251
2. 特別扶助 = 252
3. 扶助基準 = 255
Ⅳ. 日本 = 256
1. 생활부조 = 257
2. 특별부조 = 258
제2편 各論
제1장 社會保障基本法 = 261
Ⅰ. 目的과 基本理念 = 261
Ⅱ. 社會保障의 정의와 범위 = 262
Ⅲ. 社會保障 主體의 責任 = 263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263
2. 國民의 責任 = 263
Ⅳ. 社會保障의 대상 = 263
Ⅴ. 社會保障受給權 = 264
1. 給與水準 = 264
2. 給與의 신청과 보호 = 264
3. 受給權의 제한과 포기 = 265
4. 求償權 = 265
Ⅵ. 社會保障審議委員會 = 265
1. 性格 및 構成 = 265
2. 職務 = 266
3. 關係行政機關의 협력 = 266
Ⅶ. 社會保障長期發展方向 = 267
1. 長期發展方向 = 267
2. 主要施策推進方案의 수립과 협조 = 267
Ⅷ. 社會保障制度의 운영 = 267
1. 運營原則 = 267
2. 役割의 調整原則 = 268
3. 傳達體系 = 268
4. 專門人力의 양성 = 268
5. 情報의 공개 = 268
Ⅸ. 費用의 부담 = 269
Ⅹ. 權利救濟 및 비밀의 보호 = 270
제2장 社會福祉事業法 = 271
Ⅰ. 意義 = 271
Ⅱ. 國家 등의 의무 = 272
1. 자원봉사활동의 支援 등 = 272
2. 社會福祉委員會 = 272
Ⅲ. 社會福祉士 = 272
1. 社會福祉士의 等級 = 272
2. 試驗科目 = 273
3. 社會福祉士의 採用 = 274
4. 社會福祉의 날 = 274
5. 社會福祉法人 = 274
6. 社會福祉施設 = 275
제3장 國民基礎生活保障法 = 276
제1절 國民基礎生活保障法의 制定背景 = 276
제2절 基礎生活保障制度의 導入 意義 = 277
제3절 給與의 基本原則 = 278
제4절 受給者 選定基準 = 278
Ⅰ. 保障單位(個別家口의 범위) = 279
Ⅱ. 選定基準 = 280
1. 所得評價額基準 = 280
2. 財産基準 = 280
Ⅲ. 扶養義務者 基準 = 281
Ⅳ. 受給者 選定節次 = 282
1. 給與의 신청 = 282
2. 調査 = 282
3. 調査對象者 = 283
4. 調査內容 = 283
Ⅴ. 調査時期 = 284
제5절 給與의 決定 = 284
Ⅰ. 給與의 실시 = 285
1. 生計給與 = 285
2. 條件附 生計給與 = 285
3. 緊急 生計給與 = 286
4. 住居給與 = 286
5. 敎育給與 = 287
6. 解産給與 = 287
7. 葬祭給與 = 287
8. 自活給與(條件附 生計給與) = 287
Ⅱ. 生活保障事業의 考慮對象 = 290
1. 對象者 選定上의 문제 및 개선방안 = 290
2. 프로그램 內容上의 문제 및 개선방안 = 292
3. 傳達體系上의 문제 및 개선방안 = 295
4. 財源調達上의 문제 및 개선방안 = 297
제6절 保障機關 = 297
Ⅰ. 保護機關의 직접보호 = 298
Ⅱ. 委託保護 = 298
Ⅲ. 生活保障委員會 = 298
제7절 給與의 實施 = 299
Ⅰ. 給與의 申請 = 299
Ⅱ. 調査와 檢診 = 300
Ⅲ. 給與의 변경 = 301
제8절 保障施設 = 302
Ⅰ. 保障施設의 종류 = 302
Ⅱ. 保障施設의 長의 의무 = 302
제9절 受給者의 권리와 의무 = 302
Ⅰ. 受給者의 權利 = 302
1. 不利益變更의 금지 = 303
2. 公課禁止 = 303
3. 押留禁止 = 303
4. 讓渡禁止 = 303
Ⅱ. 受給者의 義務 = 303
1. 生活上의 義務 = 303
2. 申告의 義務 = 304
3. 指導·指示에 따라야 할 義務 = 304
4. 費用返還에 대한 義務 = 304
Ⅲ. 異議申請權 = 304
1. 道知事 등에 대한 異議申請 = 304
2. 道知事 등의 처분 등 = 305
3. 保健福祉部長官에 대한 異議申請 = 305
4. 保健福祉部長官의 裁決 = 305
제10절 保障費用 = 305
Ⅰ. 負擔區分 = 305
Ⅱ. 補助金 = 306
Ⅲ. 保障基金 = 307
제11절 考慮되어야 할 事項 = 308
제4장 醫療給與法 = 310
제1절 公共扶助로서의 醫療給與 = 310
제2절 醫療費를 公的으로 부담하는 제도 = 311
제3절 醫療給與事業의 내용 = 312
Ⅰ. 醫療給與의 受給權者 = 312
Ⅱ. 醫療給與機關 = 313
1. 醫療給與機關의 설정 = 313
2. 醫療給與機關 = 313
3. 醫療給與機關別 진료범위 = 314
4. 診療의 範圍 = 314
5. 給與의 制限 등 = 315
제4절 醫療給與費用 = 316
Ⅰ. 醫療給與基金의 설치 = 316
Ⅱ. 代拂金의 상환 = 317
Ⅲ. 代拂金의 缺損處分 = 317
제5장 아동복지 = 318
제1절 兒童 = 318
Ⅰ. 意義 = 318
1. 심리학 분야 = 318
2. 의학 분야(L. Cole) = 319
3. 법학 분야 = 319
4. 兒童人口의 推移 = 321
Ⅱ. 兒童의 특성 = 320
1. 胎兒期 = 320
2. 영兒期 = 321
3. 幼兒期 = 321
4. 兒童期 = 321
5. 靑年期 = 322
제2절 兒童福祉의 필요성 = 322
Ⅰ. 産業社會와 兒童福祉 = 322
1. 産業의 발전 = 323
2. 家族制度의 변천 = 323
3. 家族關係의 변화 = 324
4. 都市集中·인구과밀 = 324
5. TV 視聽率 증가 = 325
6. 缺損家庭의 증가 = 325
Ⅱ. 兒童福祉制度의 탄생 = 327
Ⅲ. 兒童福祉의 정의 = 331
1. 基本的 性格 = 331
2. 兒童福祉의 요소 = 332
Ⅳ. 兒童福祉의 연혁 = 334
1. 三國時代 = 334
2. 高麗時代 = 334
3. 朝鮮時代 = 334
4. 해방직후의 兒童福祉 = 335
5. 6·25 동란후의 兒童福祉 = 336
6. 5·16 후의 兒童福祉 = 337
7. 70년대 이후의 兒童福祉 = 337
제3절 問題兒童 = 338
Ⅰ. 問題兒童의 발생원인 = 338
Ⅱ. 問題兒童의 성격 = 340
Ⅲ. 問題兒童의 유형 = 341
1. 浮浪兒 = 341
2. 孤兒 = 342
3. 영兒 = 343
4. 託兒 = 343
제4절 特殊兒童 = 344
Ⅰ. 意義 = 344
Ⅱ. 特殊兒童福祉 = 345
1. 兒童의 家底에 문제가 있는 경우 = 346
2. 兒童의 自身에 문제가 있는 경우 = 347
제5절 兒童福祉法 = 348
Ⅰ. 目的 = 348
Ⅱ. 兒童保護義務 = 349
1. 어린이날의 유래 = 349
2. 大韓民國의 어린이 憲章 = 350
Ⅲ. 兒童保護機關 = 352
1. 兒童福祉指導員 = 351
2. 兒童委員 = 352
3. 兒童의 健康 및 安全 = 353
4. 親權喪失 宣告 등의 청구 = 354
Ⅳ. 兒童福祉施設 = 354
Ⅴ. 施設保護兒童에 대한 조치 = 358
1. 아동입양위탁보호 = 358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358
Ⅵ. 兒童에 대한 금지행위 = 359
Ⅶ. 기타 = 360
1. 費用補助 = 360
2.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면세 등 = 360
제6절 영幼兒保育 = 361
Ⅰ. 保育事業의 연혁 = 361
1. 保育事業의 배경 = 361
2. 保育事業의 발전과정 = 361
Ⅱ. 保育事業 추진현황 = 362
1. 保育需要 推計 = 362
2. 保育施設 및 保育兒童 현황 = 362
3. 保育事業 투자 = 362
Ⅲ. 영幼兒保育法 = 363
1. 目的 = 363
2. 영幼兒保育義務 = 364
3. 保育施設 = 365
4. 費用負擔 = 367
제7절 兒童保護 綜合對策 : 美國 = 367
Ⅰ. 醫療保護 = 368
Ⅱ. 敎育保護 = 368
Ⅲ. 兒童基金運用 = 369
Ⅳ. 子女養育을 위한 소득세공제 = 369
제6장 老人福祉 = 370
제1절 老人의 개념과 老人問題의 대두 = 370
Ⅰ. 老人의 개념 = 370
Ⅱ. 産業社會와 고령화 = 373
1. 傳統社會에서의 노인 = 373
2. 産業社會에서의 老人 = 374
3. 停年制에 따른 취업기회 박탈 = 376
4. 高齡化社會의 특징 = 377
Ⅲ. 家族制度의 변화 = 378
제2절 老人福祉對策 = 380
Ⅰ. 老年期의 特性과 活動可能性 = 380
1. 老年期의 知的能力 특성 = 380
2. 老年期의 心理的 特性 = 381
3. 成功的인 老化 = 382
Ⅱ. 老人福祉對策과 전개 = 383
1. 所得保障 = 384
2. 生計保護 = 385
3. 醫療保護 = 386
4. 役割賦與問題 = 388
5. 敬老優待 = 390
Ⅲ. 老人問題에 관한 社會構成的 分析 = 391
1. 經濟構造와 老人問題 = 391
2. 女性學的 입장에서 본 노인의 家族責任論 = 392
3. 國家의 立場 = 393
Ⅳ. 각국의 老齡保險制 개혁 = 394
1. 停年의 연장 = 394
2. 醵出期間의 연장 = 395
3. 年金額의 감소 = 395
4. 갹출금의 증액 = 395
5. 補充保險에 유리한 조치의 단행 = 395
제3절 老人福祉法 = 396
Ⅰ. 目的 = 396
Ⅱ. 家族制度의 유지·발전 = 396
Ⅲ. 敬老孝親思想 앙양 = 397
Ⅳ. 福祉措置 = 399
1. 老人福祉相談員 = 399
2. 相談·入所 등의 조치 = 400
3. 건강한 老後生活保障 등 = 400
4. 敬老孝親思想 앙양 및 敬老優待 확대 = 403
5. 敬老年金 = 405
6. 高齡者 雇傭促進 등 = 407
Ⅴ. 老人福祉施設 = 409
Ⅵ. 有料養老施設 = 413
1. 制度의 취지 = 413
2. 有料養老施設의 필요성 = 414
3. 주요 先進國의 예 = 414
4. 有料養老制度의 長短點 = 415
5. 변경·폐지 또는 休止 = 416
Ⅶ. 費用 = 416
1. 費用의 負擔 = 416
2. 遺留金品의 處分 = 416
3. 費用의 收納 = 417
4. 費用의 補助 = 417
5. 審査請求 = 417
제7장 障碍人 福祉
제1절 障碍人福祉의 성격 = 419
Ⅰ. 障碍人의 개념 = 419
Ⅱ. 障碍人의 발생원인 = 421
Ⅲ. 障碍人福祉의 현황과 과제 = 424
1. 개요 = 424
2. 障碍人福祉施策의 기본방향 = 426
3. 障碍人綜合對策의 추진 = 426
Ⅳ. 障碍人福祉의 개념 = 427
Ⅴ. 障碍人福祉의 특성 = 428
Ⅵ. 障碍人 福祉制度와 그 문제점 = 430
제2절 再活 = 432
Ⅰ. 再活事業의 의의 = 432
Ⅱ. 再活의 방법 = 435
1. 醫學的 再活 = 435
2. 職業的 再活 = 435
3. 社會的 再活 = 437
4. 敎育的 再活 = 438
5. 心理的 再活 = 438
제3절 障碍人福祉法 = 439
Ⅰ. 目的 = 439
Ⅱ. 障碍의 유형 = 442
1. 肢體障碍人 = 442
2. 腦病變障碍人(뇌병변장애인) = 442
3. 視覺障碍人 = 442
4. 聽覺障碍人 = 443
5. 言語障碍人 = 443
6. 精神遲滯人(정신지체인) = 444
7. 發達障碍人 = 444
8. 精神障碍人 = 444
9. 賢臟障碍人(신장장애인) = 445
10. 心臟障碍人(심장장애인) = 445
Ⅲ. 處遇와 國家 등의 責任 = 445
Ⅳ. 障碍人福祉措置 = 446
1.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 446
2. 障碍人福祉 基本施策의 강구 = 447
3. 障碍人福祉相談員 = 448
4. 福祉措置 = 449
5. 職業再活서비스 = 453
Ⅴ. 再活補助機具 = 454
Ⅵ. 障碍人 所得保障과 生活安定支援 = 455
1. 經濟的負擔의 輕減 = 455
2. 障碍手當의 支給 = 456
3. 障碍人 子女敎育費 支援 = 456
4. 障碍人 醫療費 支援 = 456
5. 障碍人使用自動車등에 대한 支援 = 456
6. 障碍人補助犬의 훈련·보급지원 = 457
7. 障碍人 自立資金 貸與 = 457
8. 産業支援 = 457
9. 生産品의 購買 = 457
Ⅶ. 雇傭의 促進 = 458
Ⅷ. 便宜施設 設置의 助長 = 459
Ⅸ. 障碍人福祉施設 = 460
1. 現況 = 460
2.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 461
3.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 461
4. 障碍人福祉施設 운영개선 = 461
Ⅹ. 費用 = 462
1. 費用의 부담 = 462
2. 費用의 수납 = 462
3. 費用의 補助 = 463
XI. 障碍人 社會活動 참여기반 조성 = 463
1. 社會活動 制約法令 개선 = 463
2. 便宜施設의 확충 = 463
3. 國民認識의 개선 = 464
4. 障碍人 關聯團體 育成 = 464
제8장 母·父子福祉 등 = 465
제1절 母·父子福祉 = 465
Ⅰ. 서론 = 465
Ⅱ. 母·父子福祉事業의 필요성 = 466
1. 母·父子의 일체성 = 466
2. 經濟的 問題 = 466
3. 情緖的 問題 = 467
4. 役割上의 問題 = 468
5. 危機解消 = 469
6. 子女의 養育 및 敎育의 問題 = 469
7. 自立基盤의 구축 = 469
Ⅲ. 母·父子福祉法 = 470
1. 目的·理念 등 = 470
2. 定義·對象·期間 등 = 470
3. 福祉措置 = 471
4. 職場開拓, 雇傭促進 = 472
5. 國民住宅의 分讓 및 賃貸 = 472
6. 母·父子福祉施設 = 473
7. 母·父子福祉相談員 = 474
8.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지원 = 474
9. 母·父子一時保護施設 설치·운영 = 474
10. 在家保護 = 475
제2절 女性福祉 = 475
Ⅰ. 女性福祉의 변화 = 475
1. 1945년 이후의 女性行政 = 476
2. 6·25 이후의 女性行政 = 477
3. 1960年 이후의 女性行政 = 477
4. 1980년 이후의 女性行政 = 477
Ⅱ. 家出女性 = 478
Ⅲ. 淪落女性 = 479
1. 淪落의 개념 = 479
2. 淪落의 原因 = 480
3. 淪落行寫등防止法 = 480
4. 淪落女性의 대책 = 484
Ⅳ. 離婚 및 未婚母 = 485
1. 離婚 = 485
2. 未婚母 = 491
3. 未亡人 = 495
4. 要保護女性 발생예방을 위한 상담 = 495
5. 職業輔導施設 운영지원 = 496
Ⅴ. 勤勞女性 = 496
1. 勤勞女性의 증가 = 496
2. 女性 勤勞의 특성 = 498
3. 勤勞女性의 문제 = 498
4. 就業女性의 가정 문제 = 499
5. 對策 및 課題 = 501
제3절 家族福祉 = 503
Ⅰ. 家族福祉의 개념 = 503
Ⅱ. 家族의 類型 = 506
Ⅲ. 家族福祉의 대상 = 508
1. 兒童 = 508
2. 婦女子 = 509
3. 障碍人 = 509
4. 老人 = 510
Ⅳ. 家族制度의 문제점 및 對策 = 512
1. 家族制度의 문제점 = 512
2. 家族福祉의 대책 = 515
제9장 社會內處遇 = 518
제1절 更生保護 = 518
Ⅰ. 서설 = 518
Ⅱ. 연혁 = 519
1. 民間機構로부터의 발달 = 519
2. 國家機構로부터의 발달 = 521
3. 國際會議 = 522
4. 韓國 = 523
Ⅲ. 保護觀察 = 524
1. 의의 = 524
2. 保護觀察의 특질 = 525
3. 保護觀察의 조건 = 526
4. 保護觀察의 방법 = 526
5. 保護觀察制度의 刑事政策的 의의 = 527
Ⅳ.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 529
1. 목적 = 529
2. 保護觀察對象者 = 530
3. 保護의 내용 = 530
4. 直接保護 = 532
Ⅴ. 更生保護制度의 문제점 = 534
1. 復權의 문제 = 534
2. 更生困難者의 보호문제 = 534
3. 補助組織의 강화문제 = 535
Ⅵ. 矯正事業을 위한 社會事業家의 역할 = 536
제2절 少年非行 = 537
Ⅰ. 개념 = 537
1. 少年의 개념 = 539
2. 非行의 개념 = 540
Ⅱ. 少年非行의 원인 = 542
1. 퍼스낼리티의 要因 = 543
2. 環境的 要因 = 544
3. 經濟的 貧困 = 548
4. 地域社會의 要因 = 549
5. 社會變動的 要因 = 549
6. 少年非行과 家族의 기능 = 550
7. 家庭, 學校, 그리고 少年非行 = 551
Ⅲ. 少年非行의 對策 = 552
1. 立法化 = 552
2. 價値觀 指導 = 553
3. 學校社會事業의 實施 = 554
4. 政策的 배려 = 554
5. 貧困對策 = 555
6. 父母의 役割 = 555
제10장 災難救護 = 558
제1절 災害救護法 = 558
Ⅰ. 災害 = 558
Ⅱ. 災害對策의 변천 = 558
Ⅲ. 災害救護對策의 강화 = 559
1. 目的 및 方針樹立 = 559
2. 災害對策機構 정비 및 救護體系 보강 = 560
3. 救護財源 확보 및 철저한 관리 = 560
Ⅳ. 災害救護法 = 561
1. 目的 및 對象 = 561
2. 救護의 실시기관 = 561
3. 救護의 종류 = 561
4. 應急救護 = 563
5. 士地 또는 建物등의 사용 = 563
6. 救護協力要求 = 564
7. 救護費用의 적립 = 565
제2절 義死傷者禮遇에관한法律 = 565
Ⅰ. 目的 = 565
Ⅱ. 適用範圍 = 567
Ⅲ. 義死傷者審査委員會 및 발생보고 = 567
1. 義死傷者의 발생보고 = 567
2. 義死傷者審査委員會 = 567
Ⅳ. 義傷者 및 義死者 유족구호 = 568
1. 生計給與 = 568
2. 醫療給與 = 568
3. 敎育給與 = 569
4. 葬禮給與 = 569
5. 報償金 = 569
제3절 行旅病人 및 行旅死亡人 취급 = 569
Ⅰ. 行旅病人에 대한 應急保護로서의 구조 = 570
1. 救助의 대상 = 570
2. 救助機關 = 570
3. 補助費의 부담 = 571
Ⅱ. 行旅死亡人의 취급 = 571
1. 取扱對象 = 571
2. 取扱方法 = 571
3. 取扱費用의 부담 = 571
참고문헌 = 573
찾아보기 = 577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