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연구의 배경 및 필요 = 1
제1부 지역무역협정의 이해 = 3
제1장 지역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 5
1. 지역주의의 의의 = 5
(1) "지역주의"란 용어의 다양한 표현 = 5
(2) 지역주의의 定義 = 6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7
(1) 자유무역지역 = 7
가. 개념 = 7
나. 기원 = 8
(2) 관세동맹 = 9
가. 개념 = 9
(가) 본래의 개념 = 9
(나) 개념의 변천 = 10
나. 기원 = 11
다. 내재적 특징 = 11
(3) 공동시장 = 12
3.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 13
(1) 교역창출효과 = 13
(2) 교역전환효과 = 14
4. 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배경 및 추진 동기 = 15
(1)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 = 16
(2) 국내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 17
(3) 다자간무역협상·체제의 한계에 대한 반응 = 18
(4) 환경·노동 등 특정 분야 법제의 조화를 위한 수단 = 20
제2장 GATT／WTO에서의 지역무역협정 규율 = 22
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 예외 인정 문제 = 22
Ⅱ. GATT 지역조항(regional clause) = 25
1. GATT 지역조항의 일반 개념 = 25
(1) "GATT 지역조항"의 의의 = 25
(2) GATT 제24조의 성립 및 발전 = 27
가. GATT 1947 제24조의 입법연혁 = 27
나.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의 성립배경 및 경위 = 28
(3) GATT 제24조의 기본구조 = 30
2. GATT 제24조상 관세동맹체제 = 32
(1) 법적 요건 = 32
(2) "전체적으로" 및 "전반적인 수준"의 의미 = 33
(3) 양허세율의 인상에 따른 보상적 조정의 문제 = 35
(4)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의미 = 36
3. GATT 제24조상 자유무역지역체제 = 38
(1) 법적 요건 = 38
가. 의의 = 38
나. 관세동맹과의 차이점 = 39
(2) 원산지규정의 문제 = 41
(3) 교역전환의 문제 = 43
4. GATT 제24조상 잠정협정체제 = 44
(1) 의의 = 44
(2) 잠정협정과 "적당한 기간" = 45
5. GATT 제24조 운영을 위한 절차 일반 = 46
(1) 통고 및 정보제공 의무 = 46
(2)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검토 = 46
가. GATT 1947 규정 및 실행상의 한계 = 46
나.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47
(3) 분쟁해결 = 49
(4) 지방정부 및 기관에의 적용 = 49
6.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의 평가 = 50
Ⅲ. GATS 제5조 = 52
Ⅳ. 권능부여조항 = 53
1. 입법연혁 = 53
2. 권능부여조항의 의의 = 54
3.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 개념과의 관계 = 57
Ⅴ.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 58
제3장 GATT／WTO하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동향 및 추이 = 60
1. GATT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상황 및 특징 = 60
(1) 체결 상황 = 60
(2) 특징 = 63
2. GATT／WTO하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동향 = 64
(1) GATT 및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건수 및 지역별·시기별 이용 추이 = 64
(2)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유형별 현황 및 추이 = 67
제4장 지역주의〔지역무역협정〕와 다자주의〔WTO협정〕간의 관계 : 상호 보완적인가 아니면 상호 경쟁적인가? = 70
제2부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 분석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심으로 = 75
제1장 분석을 위한 기초 = 77
Ⅰ. GATT／WTO하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관 = 77
1. 현재 발효중인 양자간·다자간 FTA의 시기별 및 지역별 체결 현황 = 77
2. 현재 발효중인 FTA의 체결 주체별 개관 = 79
(1) EC의 경우 = 79
(2) EC 이외의 유럽국가들간의 FTA = 80
가. EFTA의 경우 = 80
나. 동유럽의 경우 = 81
(가) 구소련 구성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FTA = 81
(나) 구소련 구성국가들의 FTA = 83
(다) 소결 = 83
(3) 미국의 경우 = 84
(4) 미국 이외의 미주 국가들의 FTA = 84
(5)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 84
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 84
나.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 85
Ⅱ.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대상 비교 = 85
1. FTA의 구성 및 규율대상의 비교 = 85
2. WTO협정과 주요 FTA간 규율대상의 비교 = 89
제2장 FTA의 상품무역 규율 = 92
Ⅰ. 내국민대우 및 예외 = 92
1. 분석을 위한 기초 = 92
2. FTA의 관련 규정 = 93
(1) NAFTA의 경우 = 93
(2)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 95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95
Ⅱ. 관세장벽의 철폐 등 = 96
1. 분석을 위한 기초 = 96
2. NAFTA의 관련 규정 = 97
(1) 관세의 동결 및 철폐 = 97
가. 관세의 동결 = 97
나. 관세의 단계적 철폐 = 98
(2) 관세의 환급 및 징수면제 = 101
가. 관세환급 = 101
나. 관세의 징수면제 = 102
(3) 대외관세 문제 = 102
(4) 그밖의 규정 = 103
3. 칠레-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 104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104
Ⅲ. 원산지규정 = 106
1.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 106
(1) 원산지규정의 의의 = 106
(2)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 = 107
(3) 원산지 결정 규칙의 입법 및 운용 현황과 문제점 = 108
2. NAFTA의 원산지규정 = 110
(1) 원산지 결정기준 = 110
가.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반 원칙 = 110
나. 지역부가가치(RVC)의 산정방법 = 111
다.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및 특칙 = 115
(가) 최소한 기준의 비역내산 부품 사용에 대한 예외 = 115
(나)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 특칙 = 115
(다)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규정 특칙 = 117
(2) 원산지증명서 = 117
(3) 원산지의 사전판정제도 = 118
(4) 원산지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상소 = 119
(5) 원산지국 표시 = 119
3. 칠레-멕시코 FTA의 원산지규정 = 121
4. 평가 및 시사점 = 122
Ⅳ. 수량제한, 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 124
1. 분석을 위한 기초 = 124
(1) 수량제한의 의의 = 124
(2) 수입허가절차의 의의 = 125
2. NAFTA의 관련 규정 = 127
3. 칠레-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 129
Ⅴ. 비관세장벽의 규제 = 129
1. 비관세장벽의 의의 = 129
Ⅴ-1. 기술규정 및 표준 = 130
1. 분석을 위한 기초 = 130
(1) 기술규정 및 표준의 의의 = 130
(2) 기술장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31
(3) GATT／WTO 관련 규범 현황 = 132
(4) 기술장벽의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 133
2. NAFTA의 관련 규정 = 133
3. 칠레-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 138
4. 평가 및 시사점 = 139
Ⅴ-2. 위생 및 검역조치 = 141
1. 분석을 위한 기초 = 141
2. NAFTA의 관련 규정 = 142
(1) 적용범위 = 142
(2)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 = 143
(3) 체약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 권한에 대한 규제 = 143
3. 칠레-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 147
(1)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권리 = 147
(2)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른 의무 및 상호협력 = 147
4. 평가 및 시사점 = 149
Ⅵ. 세이프가드조치 = 150
1.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 150
(1)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로서 GATT 제19조의 성립 및 의의 = 150
(2)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 151
2. NAFTA의 긴급조치 메카니즘 = 153
(1) NAFTA 긴급조치의 의의 = 153
(2) 양자간 조치 = 154
가. 양자간 조치의 적용범위 및 대상 = 154
나. 양자간 조치의 발동요건 = 154
다. 양자간 조치의 형태 = 155
라. 양자간 조치의 발동 절차 = 155
마. 양자간 조치의 규제 및 보상 = 156
(3) 다자간 조치 = 157
가. 적용 및 예외 = 157
나. 다자간 조치의 통보 및 이에 대한 규제 = 158
다. 다자간 조치에 따른 보상 = 158
(4) 긴급조치의 운용 및 재심 등 = 159
(5) 긴급조치 관련 분쟁해결 = 159
3. 칠레-멕시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 = 160
4. 평가 및 시사점 = 161
Ⅶ.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 165
1.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 165
(1) 불공정무역관행의 의의 = 165
(2) 불공정무역규범의 발전 = 166
2. NAFTA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 168
3. 칠레-멕시코 FTA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 169
4. 평가 및 시사점 = 169
Ⅷ.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 171
1. 이해를 위한 기초 = 171
(1)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대우 도입의 의의 = 171
(2) WTO협정상 특정 품목에 대한 규율체제 도입배경 및 개관 = 171
2. NAFTA의 경우 = 174
(1) 농산물 = 174
가. 농산품무역규정의 도입 배경 및 특징 = 174
나. NAFTA 농산품무역 규정 개관 = 175
(가) 관세,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 175
(나) 농산물 등급 및 마케팅 기준 = 177
(다) 특별세이프가드 = 178
(라) 국내지원 = 179
(마) 수출보조금 = 179
(2) 섬유 및 의류 = 181
가. NAFTA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도입 배경 = 181
나. NAFTA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개관 = 182
(3) 자동차 = 183
(4)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 185
가.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규정 도입 배경 및 특징 = 185
나.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관련 주요 규정 = 187
(가) 관련 제품의 수출입제한 및 수출세 등 = 187
(나) 에너지규제조치 = 187
(다) 국가안보 = 188
다. 멕시코의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 = 189
3.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 190
(1) 자동차 = 191
(2) 농축산품 및 기초 식료품 = 191
4. 평가 및 시사점 = 193
Ⅸ.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 194
1. 이해를 위한 기초 = 194
(1) GATT／WTO협정상 예외규정의 도입 배경 = 194
(2) GATT／WTO협정상 예외규정 개관 = 195
가. 일반적 예외 : GATT 1994 제20조 = 195
나. 안보를 위한 예외 : GATT 1994 제21조 = 197
다. 그밖의 예외 규정 = 197
2. NAFTA의 관련 규정 = 198
(1) NAFTA의 예외규정 체계 일반 = 198
(2) NAFTA의 예외규정 개관 = 198
가. GATT 제20조 예외 = 198
나. 국가안보상 예외 = 199
다. 과세조치상 예외 = 200
라. 국제수지상 예외 = 200
마.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 = 201
3. 칠레-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 201
4. 평가 및 시사점 = 202
제3장 FTA의 서비스무역 규율 = 203
Ⅰ. 이해를 위한 기초 = 203
1. GATT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논의의 배경 및 경위 = 203
2. WTO／GATS상 서비스무역 규율 체제의 의의 및 특징 = 205
Ⅱ. NAFTA의 서비스무역 규율 = 211
1. NA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의의 = 211
(1) NAFTA의 서비스무역 규정의 성립 배경 = 211
(2) NA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구성 및 특징 = 211
2-1. NAFTA의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규율 일반 = 213
(1) NAFTA 서비스규정의 수혜 대상 = 213
(2) 국경간 서비스무역규정의 적용대상 서비스 및 예외 = 214
(3)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의 일반 의무 = 215
(4) 서비스무역에 있어 일반 의무에 대한 양적 제한 및 유보 = 216
(5)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인가 = 218
2-2. NAFTA에서의 법무서비스무역의 규율 = 221
(1) NAFTA에서의 법무서비스 협상 경위 및 의의 = 221
(2) NAFTA의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규정 = 224
(3) NAFTA 부속서상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규정 및 양허표 = 224
가. NAFTA 부속서 1210.5 규정의 의의 = 224
나. 캐나다 및 미국의 NAFTA 부속서 Ⅵ에 대한 FLC 양허표 = 225
다. 멕시코의 NAFTA 부속서 Ⅰ, Ⅱ 및 부속서 Ⅵ에 대한 FLC양허표 = 226
(4) NAFTA의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모델규칙 = 226
가. NAFTA 모델규칙의 입안 배경 및 절차 = 226
나. NAFTA 모델규칙 입안에 있어 주요 쟁점 = 227
다. NAFTA 모델규칙안의 규정 = 228
(가) 업무범위에 관하여 = 228
(나) 제휴의 형태에 관하여 = 230
(다) 상호주의 요건에 관하여 = 232
(라)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 = 232
라. NAFTA 모델규칙의 시행 = 233
2-3. NAFTA에서의 육상운송서비스 규율 = 233
3. NAFTA에서의 통신서비스의 규율 = 235
(1) NAFTA 통신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 235
(2) 공공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사용 = 237
(3) 고급 또는 부가가치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 = 239
(4) 표준관련조치 = 239
(5) 독점 = 240
4. NAFTA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규율 = 241
(1) NAFTA 금융서비스 규율 체제 일반 = 241
가. NAFTA 금융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 241
나. NAFTA 금융서비스무역에서의 일반 의무 = 242
(가) 내국민대우 = 242
(나) 최혜국대우와 건전성 규제 = 244
(다) 투명성 원칙 = 245
(라) 금융기관의 설립 = 246
(마) 기타 = 246
다. 일반의무에 대한 유보 및 예외 = 247
라. 협의 및 분쟁해결 = 248
(2) 각 체약국의 금융서비스분야 구체적 약속 개관 = 249
가. 캐나다의 양허 = 249
나. 멕시코의 양허 = 250
다. 미국의 양허 = 252
5. 서비스자유무역에 대한 일반적 예외 = 253
6. 사업자에 대한 일시적 입국 = 255
(1) 일시적 입국 규정의 의의 = 255
(2) 사업목적 방문자 = 256
(3) 무역업자 및 투자자 = 257
(4) 사내 전근자 = 257
(5) 전문직 종사자 = 258
(6) 상품의 일시적 無稅 통관 = 259
Ⅲ. 칠레-멕시코 FTA에서의 서비스무역 규율 관련 규정 = 260
Ⅳ. 평가 및 시사점 = 262
제4장 FTA에서의 투자 규율 = 264
Ⅰ.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 264
1. 국제투자에 대한 국내적 규제의 의의 및 그 변화 추이 = 264
2. 국제투자에 대한 국제적 규율[투자협정]의 현황 및 동향 = 265
(1) 다자투자협정의 경우 = 265
(2) 양자투자협정의 경우 = 268
3. 투자협정의 규율대상 및 보호수준 = 270
4.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규정의 역할 = 272
Ⅱ. NAFTA의 투자규율체제 = 272
1. NAFTA 투자규정 협상 및 배경 = 272
(1) NAFTA에서의 투자규정 협상 초점 = 272
(2) NAFTA 투자규정 도입 배경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천 = 273
가. 멕시코의 전통적인 외국인투자 통제 = 273
나.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일대 전환 : 1993년 외국인투자법 = 274
2. NAFTA의 투자 규율 일반 = 277
(1) NAFTA 투자규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효력관계 = 277
가. NA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 277
(가) 투자규정상 "투자가"의 定義 = 278
(나) 투자규정상 "투자"의 定義 = 279
나. NAFTA 투자규정과 그밖의 규정간의 효력관계 = 279
(2) NAFTA 투자규정상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대우 = 280
가. 비차별 대우 :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 280
나. (국제)최저기준대우 = 281
다.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 = 281
라. 고위 경영진 및 임원 선임시 국적 요건 부과에 대한 제한 = 283
(3) NAFTA 투자규정상 투자가 및 투자 대우에 대한 예외 및 유보 = 283
가. 기존의 불일치 조치에 대한 예외 = 284
나. 환경조치에 대한 예외 = 284
다. 그밖의 예외 = 286
(가) 투자규정에 따른 그밖의 예외 = 286
(나) NAFTA 제21장[예외]에 기한 예외 = 286
라. 체약국의 기존 외국인투자규제법규에 기한 예외 = 287
(4) NAFTA 투자규정상 자금이전 = 287
(5) NAFTA 투자규정상 수용 및 보상 = 288
3. NAFTA의 투자분쟁해결메카니즘 = 290
(1) NAFTA 투자분쟁해결메카니즘의 의의 및 특징 = 290
(2) 중재 청구를 부탁할 수 있는 자 = 292
가. 체약당사국의 개인 투자가 = 292
나. 다른 체약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한 체약당사국의 개인 투자가 = 292
(3) 중재청구 부탁 요건 및 체약국의 동의 = 294
(4) 중재절차 = 295
Ⅲ. 칠레-멕시코 FTA의 투자규정 = 298
Ⅳ. 평가 및 시사점 = 299
제5장 FTA에서의 그밖의 특정 사안의 규율 = 302
Ⅰ. 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 302
1. 분석 및 논의를 위한 기초 = 302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유형 = 302
(2) UR 지적재산권 협상 출범 및 타결 배경 = 304
(3) WTO／TRIPS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 306
2. NA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 308
(1)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도입 배경 = 308
(2)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일반 = 310
(3) 산업재산권의 보호 = 311
가. 특허 = 311
나. 상표 = 313
다. 의장 = 316
라. 지리적 표시 = 317
(4) 저작권의 보호 = 318
가. 저작권 = 318
나. 저작인접권 = 319
(가) 음반 = 319
(나) 변환코드에 의한 프로그램송신 위성신호 = 320
(5) 신지적재산권의 보호 = 320
가. 영업비밀 = 320
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 322
(6) 지적재산권의 집행 = 323
3. 칠레-멕시코 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 324
4.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325
Ⅱ. NAFTA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 = 327
1. 분석 및 논의를 위한 기초 = 327
(1) GATT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 개관 = 327
(2) WTO 정부조달협정의 발효 및 의의 = 329
2. NAFTA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체계 = 330
(1) NAFTA에서의 정부조달규정 도입 배경 = 330
(2) NAFTA의 정부조달 규율 체제 = 331
가. 정부조달규정의 의의 = 331
나.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 331
다.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 332
라.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조달계약 기준가액 = 333
마. 정부조달 입찰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334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334
Ⅲ. NAFTA에서의 환경 규율 = 336
1. NAFTA에서의 환경규정 도입 배경 = 336
2. NAFTA 본문상 환경관련 규정 = 337
3. NAFTA 환경보충협정 = 338
(1)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 339
(2) 멕시코-미국 국경환경협력협정 = 341
Ⅳ. NAFTA에서 노동의 규율 = 342
1. NAFTA에서의 노동규정 도입 배경 = 342
2.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 = 343
3. 미국의 NAFTA근로자안전법에 기한 직업조정지원 = 345
제6장 FTA에서의 분쟁해결 = 347
Ⅰ.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 347
1. 국제법상 국가간 분쟁해결체제의 의의 = 347
2. 국제통상분쟁과 분쟁해결메카니즘 = 349
3. GATT 분쟁해결제도의 점진적 발전 개관 = 350
4.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및 특징 = 353
Ⅱ. NAFTA에서의 분쟁해결제도 = 355
1.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 일반 = 355
(1)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의 목적 = 355
(2) NAFTA 분쟁해결기관 = 356
(3)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의 다원적 구조 = 357
2. NAFTA의 일반분쟁해결제도[NAFTA 제20장] = 360
(1)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360
가.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범위 = 360
나. 분쟁해결기관 선택의 자유 및 그 제한 = 361
(2) 분쟁해결절차 = 362
가. 협의 = 362
나.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한 주선·중개·조정 등 = 362
다. 중재패널절차 = 363
3. NAFTA의 특별분쟁해결제도 = 366
(1) 특정 조치 및 부문의 분쟁해결 관련 규정 = 366
가. 반덤핑·상계관세분쟁에 관한 양국간 패널재심제도[NAFTA 제19장] = 366
나. 투자분쟁해결[NAFTA 제11장] = 369
다. 금융서비스분쟁해결[NAFTA 제14장] = 369
(2) 특정 사안에 있어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제한 규정 = 371
(3) 환경 및 노동문제에 관한 별도의 분쟁해결규정 = 372
Ⅲ. 칠레-멕시코 FTA에서의 분쟁해결제도 = 373
Ⅳ.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374
에필로그 = 377
1. 향후 지역주의의 역할에 대한 전망 = 377
(1) FTA의 급속한 증가 및 확산 지속 = 377
(2) 기존 FTA의 확대 및 거대 경제블록의 추진 활발 = 378
(3)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급물살 조짐 = 380
2. FTA와 우리의 대응 = 382
(1) 우리의 FTA 추진 현황 = 382
(2)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과제 = 383
참고문헌 = 387
부록 Ⅰ. GATT／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발효일순] = 393
부록 Ⅱ. GATT／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형태별] = 412
부록 Ⅲ. NAFTA 협정문[발췌] = 413
색인 = 54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