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 23
1. 복지국가의 성립 = 23
2. 사회복지법의 개념 = 24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30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33
1. 법원의 의의 = 33
2. 법원의 종류 = 34
3. 법원의 효력과 적용 = 62
제2장 사회복지법관계
제1절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 = 64
1. 사회복지행정주체 = 64
2.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 = 67
3.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 68
제2절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 = 69
1. 일반적인 경우 = 69
2.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 69
제3절 사회복지법관계의 내용 = 72
1. 사회복지수급원 = 72
2. 의무 = 82
제3장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서설(序說) = 85
제2절 행정벌 = 86
1. 행정형벌 = 86
2. 행정질서벌(과태료) = 87
제3절 기타 = 88
1. 시정명령 = 88
2. 이행강제금 = 89
3. 사업의 정지 · 폐지명령 등 = 89
4. 반환명령 = 90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릭규제
제1절 서설 = 91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 92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부작위 (감독소홀) = 92
2. 공공시설 설치 · 관리의 하자의 경우 = 95
3. 배상금 청구절차 = 96
제3절 행정쟁송 = 97
1. 심사청구,이의신청 = 98
2. 행정심판 = 98
3. 행정소송 = 101
4. 헌법재판 = 103
사회복지법 각론
제5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개설 = 107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107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 110
제2절 사회복지사업의 공적 조직 = 113
1. 공공행정조직 = 113
2. 복지사무전담기구 = 114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15
4. 심의 · 협력기관 = 115
제3절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조직 = 117
1. 사회복지법인 = 117
2. 사회복지협의회 = 124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26
제4절 사회복지사제도 = 126
1. 자격기준 = 126
2. 국가시험 = 128
3. 사회복지사의 채용 = 130
제5절 지역사회복지계획 = 131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131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 131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및 평가 = 132
제6절 사회복지서비스 = 132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132
2. 보호의 결정 = 133
3. 보호의 실시 = 133
제7절 사회복지시설 = 134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 = 134
2. 시설의 휴지 · 폐지 = 134
3.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및 폐쇄 = 135
4. 시설의 평가 = 135
5. 기타 = 136
제8절 재가복지서비스 = 138
제9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139
1. 비용의 보조 = 139
2. 비용의 징수 = 139
제10절 지도 · 감독과 권한의 위임 · 위탁 = 139
1. 지도 · 감독 = 139
2. 권한의 위임 · 위탁 = 140
제11절 벌칙 = 141
1. 처벌규정 = 141
2. 양벌규정 및 공무원 의제 = 141
3. 과태료 = 142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개설 = 14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 143
2. 법의 목적과 의의 = 145
제2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145
1. 보장기관 = 145
2. 생활보장위원회 = 147
제3절 수급권자 = 149
1. 수급권자의 범위 = 149
2. 부양의무자 = 149
3. 소득인정액 = 150
4. 최저생계비 = 155
제4절 급여 = 155
1. 급여의 기본원칙 = 155
2. 급여의 종류 = 157
3. 급여의 신청과 조사 = 167
4. 급여의 결정과 실시 = 171
5. 급여의 변경과 중지 = 171
제5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 173
1. 보장비용의 정의 = 173
2.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173
3.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 174
4. 비용의 징수 = 174
5. 보장기금 = 175
제6절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177
1. 수급자의 권리 = 177
2. 이의신청 = 177
제7절 벌칙 = 178
1. 처벌규정 = 178
2. 양벌규정 = 179
제7장 의료급여법
제1절 개설 = 181
1. 의료급여법의 연혁 = 181
2. 의료급여법의 목적 = 182
제2절 보장기관과 심의위원회 = 183
1. 보장기관 = 183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183
제3절 수급권자 = 184
1. 수급권자의 구분 = 185
2.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 186
3. 적용배제 = 187
제4절 의료급여의 실시 = 187
1. 의료급여의 내용 = 187
2. 의료급여기관 = 188
3. 의료급여의 절차 = 190
4. 의료급여일수 = 191
5.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및 중지 = 192
제5절 의료급여의 비용 = 193
1. 급여비용의 부담 = 193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 195
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 197
4.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 198
5. 의료급여기금 = 200
제6절 수급권자의 권리와 구제 = 201
1. 수급권의 보호 = 201
2. 이의신청 = 201
제7절 기타 = 202
1. 소멸시효 = 202
2. 보고 및 검사 = 202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3
제8절 벌칙 = 204
1. 처벌규정 = 204
2. 양벌규정 = 204
제8장 아동복지법
제1절 개설 = 205
1. 아동복지법의 연혁 = 205
2.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07
제2절 아동복지 전문인력 = 208
1. 아동위원 = 208
2. 아동복지지도원 = 209
제3절 아동복지의 내용 = 210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210
2. 보호조치 = 211
3.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 215
4. 아동학대의 방지 = 217
5.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 220
제4절 아동복지시설 = 221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 221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 223
3.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 228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228
5. 휴지 · 폐지 등의 신고 = 230
6.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230
7. 시설장의 의무 = 230
8.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면세 = 231
제5절 아동복지의 재정 = 231
1. 비용의 보조 = 231
2. 비용의 징수 = 232
3. 보조금의 반환명령 = 232
제6절 기타 = 232
1. 압류금지 = 232
2.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232
3. 비밀누설의 금지 = 233
4. 권한의 위임 = 233
제7절 벌칙 = 233
1. 금지행위 위반 = 233
2. 기타의 위반 = 234
3. 양벌규정 = 234
제9장 노인복지법
제1절 개설 = 235
1. 노인복지법의 연혁 = 235
2.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37
제2절 노인복지 전문인력 = 239
1. 노인복지상담원 = 239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239
제3절 경로연금 = 240
1. 지급대상 = 240
2. 지급액 = 241
3. 지급절차 및 방법 = 242
제4절 보건 · 복지조치 = 244
1. 노인사회참여의 지원 = 244
2. 생업지언 = 245
3. 경로우대 = 245
4. 건강진단 등 = 246
5.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 247
6. 치매관리사업 = 247
7. 노인재활요양사업 = 248
8.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 = 248
9. 국 · 공유재산의 대부 = 249
제5절 노인복지시설 = 249
1. 시설의 종류 및 입소 · 이용 = 249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 256
3.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 폐지 등 = 259
4. 수탁의무 = 259
5. 감독 = 259
6. 사업의 정지 · 폐지 = 260
7. 건축법에 대한 특례 = 260
제6절 노인복지의 재정 = 260
1. 비용의 부담 = 260
2.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61
3. 비용의 보조 = 261
4. 유류물품의 처분 = 262
5. 조세감면 = 262
제7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 262
1. 심사청구 = 262
2. 권한의 위임 · 위탁 = 263
제8절 벌칙 = 263
1. 처벌규정 = 263
2. 양벌규정 = 264
3. 과태료 = 264
제10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개설 = 268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 268
2.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70
3. 법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 272
제2절 장애인복지 위원회와 상담원 = 274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274
2. 장애판정위원회 = 275
3. 장애인복지상담원 = 276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 277
1. 장애발생의 예방 = 277
2. 치료 및 훈련 = 277
3. 교육과 직업재활 = 278
4. 정보에의 접근 = 278
5.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 279
6.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 282
7. 주택의 보급과 문화환경의 정비 등 = 282
8. 복지연구 등의 진흥 = 283
9. 경제적 부담의 경감 = 283
제4절 장애인 복지조치 = 284
1. 장애인 실태조사 = 284
2. 장애인 등록 = 284
3. 재활상담 및 입소 등 = 285
4. 의료비, 자녀교육비의 지급 = 286
5.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287
6.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 보급지원 = 289
7. 자금의 대여 = 289
8. 생업지원 = 290
9. 자립훈련비의 지급 = 291
10. 생산품의 구매 = 292
11. 장애인을 위한 수당 = 292
12. 고용의 촉진 = 294
13. 기타 = 294
제5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295
1. 장애인복지시설 = 295
2.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 육성 = 302
제6절 재활보조기구 = 303
1.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 303
2.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 303
3.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 · 육성 = 305
제7절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305
1.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305
2. 의지(義肢) · 보조기(補助器) 기사(技士) = 305
제8절 장애인복지의 재정 = 306
1. 비용의 부담 = 306
2. 비용의 수납 = 307
3. 비용의 보조 = 307
제9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 308
1. 이의신청 = 308
2. 권한의 위임 = 308
제10절 벌칙 = 309
1. 처벌규정 = 309
2. 양벌규정 = 309
3. 과태료 = 310
제11장 모 · 부자복지법
제1절 개설 = 313
1. 모 · 부자복지법의 연혁 = 313
2. 모 · 부자복지법의 목적 = 314
3. 보호대상자 = 315
제2절 전문기구 및 인력 =315
1. 모 · 부자복지상담소 = 315
2. 모 · 부자복지상담원 = 316
제3절 모 · 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 316
1. 보호대상자의 조사 · 보고 등 = 316
2. 복지급여의 실시 = 317
3. 복지자금의 대여 = 318
4. 기타 = 319
제4절 모 · 부자복지시설 = 320
1. 모 · 부자복지시설의 종류 = 320
2. 시설보호의 신청 = 322
3. 모 · 부자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 322
4.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 323
5. 수탁의무와 감독 = 323
6. 시설폐쇄 등 = 324
제5절 모 · 부자복지의 재정 = 324
1. 비용의 보조 = 324
2. 보조금의 반환명령 = 325
제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 325
1. 압류금지 = 325
2. 심사청구 = 325
3. 권한의 위임 = 326
제7절 벌칙 = 326
1. 처벌규정 = 326
2. 양벌규정 = 326
제12장 정신보건법
제1절 개설 = 327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327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329
제2절 전문기구 및 인력 = 330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330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332
3. 정신보건전문요원 = 332
4. 정신보건자문의 = 336
제3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336
1. 개요 = 336
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 운영 = 337
3.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40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 = 342
제4절 정신보건시설 = 342
1.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 342
2.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 운영 = 344
3. 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등 = 347
4. 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 348
제5절 보호 및 치료 = 349
1. 보호의무자 = 349
2. 자의입원 = 350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350
4.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 = 351
5. 응급입원 = 353
제6절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 353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353
2.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355
3. 가퇴원 = 355
4.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356
제7절 권익보호 및 지원 = 356
1. 권익보호 = 356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 358
제8절 정신보건복지의 재정 = 359
1. 비용의 부담 = 359
2. 비용의 징수 = 359
3. 비용의 보조 = 360
제9절 권한의 위임 = 360
제10절 벌칙 = 361
1. 처벌규정 = 361
2. 양벌규정 = 362
3. 과태료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