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론 :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제1장 법학이론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 15
제1절 법의 기초이론 = 15
1. 사회와 규범 = 15
2. 법의 의의 = 17
3. 법의 목적(이념) = 20
4. 법의 존재형식(法源) = 24
5. 법의 분류 = 30
6. 법의 효력 = 34
7. 법의 해석과 적용 = 38
8. 권리와 의무 = 43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48
1. 개념 = 48
2. 성문법원 = 49
3. 불문법원 = 51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52
1. 법해석학 = 53
2. 법철학 = 55
3. 법사학 = 56
4. 비교법학 = 57
5. 법정책학 = 58
6. 판례연구 = 59
7. 본 서의 사회복지법의 접근 틀 = 59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 61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 61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64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 64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69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70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 72
1.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 72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 73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조화 = 78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81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81
1. 여러 학자들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 81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90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95
4. 본 서의 사회복지법 개념 = 98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99
1. 생존권의 의의 = 99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 100
제3절 사회복지법의 종류 및 체계 108
1. 법체계의 관점 = 108
2. 분류방법 = 110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112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 11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 119
제2절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 = 121
제3절 평등권 = 123
제4절 재산권 보장 = 125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 12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26
2. 교육을 받을 권리 = 128
3. 근로의 권리 = 129
4. 환경권 = 130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 131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133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 133
1. 시간에 관한 효력 = 133
2. 사람에 관한 효력 = 134
3. 장소에 관한 효력 = 135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 135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135
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139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148
4. 권리구제 = 153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의무 = 166
1. 비용부담의무 = 166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 167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 168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 168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170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 173
제1절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173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의 의미 = 173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174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75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75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176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77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78
1. 사회복지입법 = 178
2. 평가 = 182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84
1. 사회복지입법 = 184
2. 평가 = 187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88
1. 사회복지입법 = 188
2. 평가 = 194
제2부 한국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 203
제1절 법의 의의 = 203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 204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 204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 205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 208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기본원칙 = 208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209
3. 사회보장기본볍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 210
4.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212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215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18
제4절 판례연구 = 223
1. 생존권 관련 판례 = 223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 224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225
1. 사회보장기본법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 226
2. 과제와 개선방향 = 226
제8장 사회보험법 = 229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229
1. 법의 의의와 특성 = 229
2. 기본원리 = 232
제2절 국민연금법 = 234
1. 법의 의의와 특성 = 23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36
3. 가입자 = 237
4. 보험급여 = 240
5. 재정 = 254
6. 관리운영 = 259
7. 법적 쟁송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 260
8. 문제점 = 262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64
1. 법의 의의 = 26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67
3. 가입자와 보험자 = 269
4. 보험급여 = 271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274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 276
7. 재원 : 보험료와 국고보조 = 277
8. 관리운영 = 280
9. 법적 쟁송 -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 280
10. 문제점과 개선과제 - 재정안정화에 대한 방안 = 282
제4절 산재보험법 = 284
1. 법의 의의 = 284
2. 입법배경 및 연혁 = 288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 289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294
5. 보험급여 = 300
6. 보험료 = 309
7. 노동복지사업 = 311
8. 권리구제 = 312
9. 문제점 = 316
제5절 고용보험법 = 319
1. 고용보험법의 의의 = 319
2. 입법배경 및 연혁 = 321
3. 가입자 = 323
4.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 325
5. 재원 및 운영 = 342
6. 법적 쟁송 -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 343
7. 문제점 = 345
제9장 공공부조법 = 34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 349
1. 법의 의의 = 349
2. 기본원리 = 35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51
1. 법의 의의와 연혁 = 351
2. 기본원칙 = 353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357
4. 수급권자 = 358
5. 급여 = 363
6. 보장비용 = 373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375
8. 별칙 = 376
제3절 의료급여법 = 377
1. 법의 의의와 연혁 = 377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378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381
4. 급여의 제한, 중지 = 385
5. 급여비용 = 386
6. 실효성의 확보 = 389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392
1. 입법배경 및 연혁 = 392
2. 법의 내용 = 394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09
제5절 재해구호법 = 411
1. 법의 의의 = 411
2 입법배경 및 연혁 = 411
3. 법의 내용 = 411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5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 417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 41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419
1. 법의 의의 = 419
2. 입법배경 및 연혁 = 421
3. 법의 내용 = 427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59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463
제1절 아동복지법 = 463
1. 법의 의의 = 463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465
3. 법의 내용 = 468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85
제2절 노인복지법 = 488
1. 법의 의의 = 488
2. 입법배경 및 연혁 = 489
3. 법의 내용 = 493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6
제3절 장애인복지법 = 520
1. 법의 의의 = 520
2. 입법배경 및 연혁 = 522
3. 법의 내용 = 526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9
제4절 모·부자복지법 = 552
1. 법의 의의 = 552
2. 입법배경 및 연혁 = 554
3. 법의 내용 = 556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64
제5절 영유아보육법 565
1. 법의 의의 = 565
2. 입법배경 및 연혁 = 566
3. 법의 내용 = 569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9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581
제6절 윤락행위등방지법 = 581
1. 법의 의의 = 581
2. 입법배경 및 연혁 = 582
3. 법의 내용 = 584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4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96
1. 법의 의의 = 596
2. 입법배경 및 연혁 = 597
3. 법의 내용 = 599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8
제8절 정신보건법 = 609
1. 법의 의의 = 609
2. 입법배경 및 연혁 = 610
3. 법의 내용 = 611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34
제9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635
1. 법의 의의 = 635
2. 입법배경 및 연혁 = 637
3. 법의 내용 = 638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5
제3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 649
제1절 복지선진국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 650
1. 복지선진국의 관심 = 650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 650
3. 복지국가의 방향 = 651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 651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 652
2. 사회복지법의 과제 = 654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 657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 657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 658
3. 사회복지법 관련법의 비교 연구 = 660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 661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 = 662
참고문헌 = 663
찾아보기 = 669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