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부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 15 제1절 사회복지와 법의 개념 = 17 1. 사회복지의 개념 = 17 2. 법의 개념 = 22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23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 24 2. 사회보장법의 하위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 27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 27 4. 사회복지법의 대체 용어로서 사회사업법 = 28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 방법 = 28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29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 29 연습문제 = 32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 35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 37 1. 사회복지법 이념과 생존권 = 37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과정 = 38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 41 제2절 생존권의 법적 규정 = 44 1. 헌법 = 44 2. 사회복지법 = 44 제3절 사회복지법의 목적 = 47 연습문제 = 49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 51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53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54 1. 영국의 빈민법 = 54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55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57 제3절 사회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이해 = 58 1. 전통사회의 법질서 : 억압법ㆍ통제법 = 58 2. 시민사회의 성립과 시민법의 대두 = 58 3.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 62 4.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 65 연습문제 = 68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와 타 법과의 관계 = 71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체계상의 위치 = 73 1. 공법ㆍ사법 양분론과 사회복지법 = 73 2. 사회복지법의 독자체계설 = 75 제2절 사회복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 76 1. 헌법과 사회복지법 = 76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77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78 4.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 79 5. 민법과 사회복지법 = 80 6.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 81 7. 사회복지법과 경제법 = 82 연습문제 = 83 제5장 시회복지법의 구성체계 = 85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87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 87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 92 제2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 95 1.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념 = 95 2. 사회복지법 체계의 분류 = 96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 101 제3절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체계화 = 110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 110 2. 실효성 체계 = 113 연습문제 = 116 제6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119 제1절 권리란 무엇인가 = 121 1. 권리의 개념 = 121 2. 권리법력설에 근거한 권리의 특징 = 122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123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 124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 124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 125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30 1. 규범적 구조의 개념 = 130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130 제4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142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 142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 143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 145 연습문제 = 148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 151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153 1.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 = 153 2.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방법 = 153 제2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55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55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60 제3절 제1ㆍ2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63 1. 시대적 배경 = 163 2. 사회복지입법 = 164 3. 특징 = 166 제4절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67 1. 시대적 배경 = 167 2. 사회복지입법 = 168 3. 특징 = 171 제5절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71 1. 시대적 배경 = 171 2. 사회복지입법 = 172 3. 특징 = 173 제6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74 1. 시대적 배경 = 174 2. 사회복지입법 = 174 3. 특징 = 177 제7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입법 = 177 1. 시대적 배경 = 177 2. 사회복지입법 = 178 3. 특징 = 192 제8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 194 연습문제 = 197 제2부 각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 199 제1절 법의 의의 = 201 제2절 입법 배경 및 연혁 = 201 1. 입법 배경 = 201 2. 연혁 = 203 제3절 법의 내용 = 204 1. 목적과 기본 개념 = 204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208 3. 사회보장의 대상 = 209 4.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 210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213 6. 사회보장 장기 발전 방향 = 215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16 8. 권리구제 = 219 제4절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220 연습문제 = 226 제9장 사회보험법 = 229 제1절 법의 의의와 특성 = 231 1. 사회보험법의 개념 및 필요성 = 231 2. 사회보험법의 기본 원리 = 231 3.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 = 233 4. 사회보험법의 구성체계 = 233 5. 사회보험법의 특성 = 235 6. 사회보험법의 형태 = 236 제2절 국민연금법 = 236 1. 법의 의의 = 236 2. 입법 배경 및 연혁 = 237 3. 내용 = 239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271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77 1. 법의 의의 = 277 2. 입법 배경 및 연혁 = 278 3. 내용 = 281 4. 문제점과 개정 방향 = 30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3 1. 법의 의의 = 303 2. 입법 배경 및 연혁 = 304 3. 법의 내용 = 307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318 제5절 고용보험법 = 321 1. 법의 의의 = 321 2. 입법 배경 및 연혁 = 327 3. 법의 내용 = 330 4. 문제점과 개정 방향 = 349 연습문제 = 353 제10장 공공부조법 = 35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 361 1. 공공부조법의 의의 = 361 2. 공공부조법의 특성 = 362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64 1. 법의 의의 = 364 2. 입법 배경 및 연혁 = 366 3. 법의 내용 = 371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387 제3절 의료급여법 = 394 1. 법의 의의 = 394 2. 입법 배경 및 연혁 = 396 3. 법의 내용 = 397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406 연습문제 = 410 제11장 시회복지서비스법 Ⅰ = 413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 415 1. 의의 = 415 2. 특성 = 415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416 1. 법의 의의 = 416 2. 입법 배경 및 연혁 = 417 3. 법의 내용 = 419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442 제3절 아동복지법 = 444 1. 법의 의의 = 444 2. 입법 배경 및 연혁 = 445 3. 법의 내용 = 446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457 제4절 노인복지법 = 459 1. 법의 의의 = 459 2. 입법 배경 및 연혁 = 460 3. 법의 내용 = 464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479 제5절 장애인복지법 = 481 1. 법의 의의 = 481 2. 입법 배경 및 연혁 = 482 3. 법의 내용 = 484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499 제6절 모ㆍ부자복지법 = 505 1. 법의 의의 = 505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05 3. 법의 내용 = 507 4. 문제점 및 개정 방향 = 512 연습문제 = 513 제12장 시회복지서비스법 Ⅱ = 519 제1절 영유아보육법 = 521 1. 법의 의의 = 521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21 3. 법의 내용 = 522 제2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24 1. 법의 의의 = 524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24 3. 법의 내용 = 525 제3절 정신보건법 = 526 1. 법의 의의 = 526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26 3. 법의 내용 = 527 제4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28 1. 법의 의의 = 528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29 3. 법의 내용 = 529 제5절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530 1. 법의 의의 = 530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31 3. 법의 내용 = 531 제6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533 1. 법의 의의 = 533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33 3. 법의 내용 = 534 제7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34 1. 법의 의의 = 534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35 3. 법의 내용 = 535 제8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538 1. 법의 의의 = 538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38 3. 법의 내용 = 539 제9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39 1. 법의 의의 = 539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40 3. 법의 내용 = 541 4. 주요 내용 = 542 5. 재정 = 543 제10절 농어촌 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543 1. 법의 의의 = 543 2. 입법 배경 및 연혁 = 544 3. 법의 내용 = 545 연습문제 = 547 참고문헌 = 555 찾아보기 =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