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론 = 1 제2편 사이버윤리와 법률 = 7 Ⅰ. 서 Ⅱ.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이란 무엇인가? Ⅲ. '사이버윤리'란 무엇인가? Ⅳ. '사이버법률'이란 무엇인가? Ⅴ.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법과 도덕 Ⅵ. 결 제3편 사이버와 관련된 법철학 = 13 Ⅰ. 서 Ⅱ. 고대의 법철학사상 Ⅲ. 중세의 법철학사상 Ⅳ. 근세의 법철학사상 Ⅴ. 현대의 법철학사상 Ⅵ. 결 제4편 사이버예술과 음란의 한계 = 33 제1장 음란성 및 예술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 35 Ⅰ. 서론 Ⅱ. '화상'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사용 및 그 법률적 의미 Ⅲ. 음란물과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적용법률 Ⅳ. '음란성'과 '예술성'의 법률적 판단의 한계 Ⅴ.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론 Ⅵ. 결론 제2장 '인터넷상 누드사진 등의 음란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네티즌 대상의 설문조사들 = 61 Ⅰ. 서 Ⅱ. (인터넷)'한국일보' 및 '다음'의 네티즌대상 공동설문조사 Ⅲ. '네이브'의 설문조사 Ⅳ. 결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65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과 성격 Ⅲ. 심판의 내용과 주요논의 Ⅳ. 평석 제5편 사이버음란과 관련된 법과 도덕 - 은폐된 수렴관계로서 형법상 음란개념 등을 중심으로 - = 79 Ⅰ. 서 Ⅱ. '은폐된 수렴관계' 및 '해악의 원칙'의 조명 Ⅲ. 영국 등에서 '동성애 등'에 관련된 논쟁 및 시대적 흐름 Ⅳ. 기본권 제한사유로서 '공공복리'의 '음란물 등'에 적용 여부 Ⅴ. '음란 등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여타 법률들 Ⅵ. 결론 제6편 사이버범죄와 장소적 효력범위 -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표현물들의 판매 및 유포행위 등에 관한 연구 - = 103 Ⅰ. 서 Ⅱ. '사이버음란'과 '사이버윤리' 등에 관한 논의 Ⅲ. 사이버상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 법률문화의 충돌 Ⅳ. 사이버상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법적 논의 Ⅴ. 결론 제7편 사이버 매개형 스와핑 = 123 제1장 수사상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소위 '스와핑'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여부 = 125 Ⅰ. 서론 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스와핑'이 신종범죄로서의 가능성 Ⅲ. 스와핑에 대한 비범죄적 혹은 범죄적 시각의 노정 Ⅳ. 간통죄 폐지, '특정지구' 성매매의 합법화 및 스와핑의 자유를 이끈 독일의 법률문화 Ⅴ. 불특정인과의 스와핑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임신, 낙태, 출산, 이혼 및 자녀양육의 문제 Ⅵ. 결론 제2장 '스윙어-클럽(Swinger-Club)'의 영업허가에 관한 독일연방행정재판소의 판결 = 132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과 성격 Ⅲ. 심판의 내용과 주요논의 Ⅳ. 평석 제8편 사이버세상과 감시받는 사회 - CCTV 촬영물의 무분별한 장기보관시 인권침해 및 위헌가능성을 중심으로 - = 139 Ⅰ. 서론 Ⅱ. CCTV의 개념, 이론, 효과 및 부작용 Ⅲ. 한국과 외국에서의 CCTV의 운용실태 Ⅳ. CCTV의 운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Ⅴ. CCTV 운용에 관한 개선방안의 모색 Ⅵ. 결론 제9편 결론 = 165 부록 = 173 색인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