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總則

제1편 總說

제1장 勞動法의 形成 및 發展 = 5

제1절 勞動法의 形成 = 5

제2절 勞動法의 發展 = 7

제3절 勞動法의 國際化 = 19

제2장 勞動法의 主要體系 = 26

제1절 勞動法의 定義 = 26

제2절 勞動法의 法的 地位 = 29

제3절 勞動法의 法的 體系 = 33

제4절 勞動法의 法源 = 37

제2편 勤勞基本權

제1장 總說 = 47

제1절 勤勞基本權의 意義 = 47

제2절 勤勞基本權의 理念的 背景 = 49

제2장 勤勞의 權利 = 51

제1절 勤勞의 權利의 意義 = 51

제2절 勤勞의 權利의 主要內容 = 52

제3절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質 = 55

제4절 勤勞의 權利의 主體 = 57

제5절 勤勞의 權利의 效力 = 58

제3장 勤勞三權 = 60

제1절 勤勞三權의 意義 = 60

제2절 勤勞三權의 主要內容 = 60

제3절 勤勞三權의 相互關係 = 66

제4절 勤勞三權의 法的 性質 = 68

제5절 勤勞三權의 主體 = 70

제6절 勤勞三權의 效力 = 71

제7절 勤勞三權의 制眼 및 限界 = 74

제2부 個別的 勤勞關係

제1편 總說

제1장 槪說 = 83

제1절 意義 = 83

제2절 法的 體系 = 84

제2장 勤勞基準法의 適用對象 = 85

제1절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 = 85

제2절 勤勞基準法上의 勤勞者 및 使用者 = 91

제3장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條件決定規範 = 101

제1절 意義 = 101

제2절 勤勞條件決定規範 相互間의 關係 = 103

제4장 勤勞基準法의 基本原理 = 109

제1절 最低勤勞條件保障의 原則 = 109

제2절 勤勞條件對等決定의 原則 = 110

제3절 勤勞條件의 遵守 = 111

제4절 均等待遇의 原則 = 112

제5절 强制勤勞禁止의 原則 = 118

제6절 暴行의 禁止 = 119

제7절 中間搾取의 排除 = 120

제8절 公民權行使의 保障 = 123

제9절 機能習得者에 대한 弊端禁止 = 125

제5장 勤勞基準法의 實效性確保 = 127

제1절 意義 = 127

제2절 勤勞監督官制度 = 128

제2편 勤勞關係의 成立

제1장 槪說 = 135

제1절 意義 = 135

제2절 勤勞契約締結의 自由 및 法的 制限 = 135

제2장 勤勞契約의 法的 性質 = 139

제1절 意義 = 139

제2절 勤勞契約과 雇傭契約 = 140

제3장 勤勞契約의 締結 = 144

제1절 勤勞契約의 當事者 = 144

제2절 勤勞契約의 形式 = 146

제3절 勤勞契約의 內容 = 147

제4절 勤勞契約의 期間 = 156

제4장 勤勞契約과 勤勞關係 = 160

제1절 勤勞關係의 意義 = 160

제2절 勤勞契約과 勤勞關係의 關係 = 162

제3절 非典型的인 勤勞契約 = 163

제5장 勤勞契約과 當事者의 權利 및 義務 = 171

제1절 意義 = 171

제2절 勤勞者의 義務 = 173

제3절 使用者의 義務 = 178

제3편 勤勞關係의 內容

제1장 賃金 = 183

제1절 意義 = 183

제2절 賃金ㆍ通常賃金 및 平均賃金 = 183

제3절 賃金水準의 保護 = 193

제4절 賃金支給方法의 保護 = 201

제5절 休業手當과 罷業時의 賃金支給 = 206

제6절 賃金債權의 保護 = 213

제2장 勤勞時間 = 223

제1절 意義 = 223

제2절 勤勞時間의 保護 = 227

제3절 時間外勤勞와 時間外勤勞手當 = 237

제4절 勤勞時間의 伸縮的 運用 = 242

제3장 休憩ㆍ休日ㆍ休暇 = 253

제1절 槪要 = 253

제2절 休憩時間 = 254

제3절 休日 = 256

제4절 年次有給休暇 = 258

제4장 女性과 年少勤勞者의 保護 = 269

제1절 意義 = 269

제2절 女性과 年少者에 대한 共通된 保護 = 270

제3절 年少勤勞者에 대한 特別保護 = 274

제4절 女性勤勞者에 대한 特別保護 = 279

제5장 安全과 保健 = 295

제1절 槪說 = 295

제2절 産業安全保健法의 主要內容 = 296

제6장 産業災害補償 = 315

제1절 産業災害補償의 意義 = 315

제2절 産業災害의 成立要件(認定基準) = 318

제3절 産業災害補償의 內容 = 327

제4절 災害補償의 方法 및 節次等 = 334

제5절 産業災害補償에 대한 異議提起 = 338

제6절 다른 補償制度와의 關係 = 342

제7장 就業規則 = 344

제1절 意義 = 344

제2절 就業規則의 作成 = 349

제3절 就業規則의 變更 = 352

제4절 就業規則의 申告ㆍ審査 및 周知義務 = 360

제8장 寄宿舍制度 = 362

제1절 槪要 = 362

제2절 主要內容 = 362

제4편 勤勞關係의 變更

제1장 總說 = 369

제1절 槪要 = 369

제2절 勤勞關係變更의 主要內容 = 370

제2장 人事移動 = 373

제1절 人事移動의 意義 = 373

제2절 人事權의 法的 根據 = 374

제3절 人事移動의 主要形態 = 375

제3장 懲戒 = 380

제1절 意義 = 380

제2절 懲戒의 種類 = 382

제3절 懲戒의 要件 및 救濟節次 = 384

제4장 勤勞關係의 移轉 = 387

제1절 意義 = 387

제2절 營業讓渡와 勤勞關係 = 389

제3절 合倂과 勤勞關係 = 396

제4절 勤勞者派遣과 勤勞關係 = 398

제5절 其他의 勤勞關係移轉 = 405

제5편 勤勞關孫의 終了

제1장 總說 = 409

제1절 意義 = 409

제2절 法的 體系 = 410

제2장 勤勞關係終了의 事由 = 412

제1절 解雇 = 412

제2절 解雇以外의 勤勞關係終了事由 = 432

제3장 勤勞關係終了後의 勤勞者保護 = 442

제1절 槪說 = 442

제2절 退職給與制度 = 442

제3절 金品淸算 = 466

제4절 歸鄕旅費의 支給 = 468

제5절 使用證明書의 交付 = 468

제6절 就業妨害의 禁止 = 469

제7절 國民年金法 및 雇傭保險法上 勤勞者保護 = 471

제3부 集團的 勞使關係

제1편 團結權

제1장 總說 = 487

제1절 團結의 主體 = 487

제2절 團結의 目的 = 496

제3절 團結의 相對方 = 499

제4절 團結의 方法 = 501

제2장 勞動組合의 設立 = 504

제1절 意義 = 504

제2절 勞動組合의 設立要件 = 504

제3절 勞動組合의 成立과 法的 效果 = 524

제4절 勞動組合과 法人格 = 531

제3장 勞動組合의 運營과 活動 = 535

제1절 意義 = 535

제2절 組合員의 地位 = 535

제3절 勞動組合의 運營 및 活動 = 541

제4절 勞動組合의 解散과 組織變更 = 579

제2편 團體交涉權

제1장 團體交涉 = 587

제1절 意義 = 587

제2절 團體交涉의 主體 = 592

제3절 團體交涉의 對象 = 613

제4절 團體交涉의 方法 = 630

제2장 團體協約 = 634

제1절 總說 = 634

제2절 團體協約의 成立 = 640

제3절 團體協約의 內容 및 效力 = 645

제4절 團體協約의 適用範圍 = 666

제5절 團體協約의 終了 = 684

제6절 團體協約의 解釋 및 違反 = 688

제3편 團體行動權

제1장 總說 = 695

제1절 意義 = 695

제2절 團體行動의 槪念 = 695

제3절 團體行動의 種類 = 697

제2장 爭議行爲의 成立要件 = 699

제1절 意義 = 699

제2절 爭議行爲의 實質的 成立要件 = 701

제3절 爭議行爲의 形式的 成立要件 = 737

제3장 爭議行爲의 正當性 = 743

제1절 總說 = 743

제2절 正當한 爭議行爲와 民事ㆍ刑事免責 = 744

제3절 正當하지 아니한 爭議行爲와 民事ㆍ刑事責任 = 746

제4절 爭議行爲의 類型과 正當性 = 753

제4장 爭議行爲의 法的 效果 = 770

제1절 意義 = 770

제2절 爭議行爲와 勞使當事者間의 法的 關係 = 770

제3절 爭議行爲와 第三者間의 法的 關係 = 783

제5장 使用者의 爭議行爲 = 789

제1절 意義 = 789

제2절 職場閉鎖의 成立要件 = 791

제3절 職場閉鎖의 法的 效果 = 797

제4편 勞動爭議調整制度

제1장 總說 = 803

제1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意義 = 803

제2절 勞使紛爭의 類型 = 803

제3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類型 = 804

제2장 勞動爭議調整制度 = 808

제1절 總說 = 808

제2절 勞動爭議調整制度의 基本體系 = 813

제3절 勞動爭議調整의 種類와 節次 = 818

제5편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

제1장 總說 = 835

제1절 意義 = 835

제2절 不當勞動行爲救濟制度의 基本體系 = 835

제2장 不當勞動行爲의 類型 = 843

제1절 總說 = 843

제2절 不利益取扱 = 846

제3절 黃犬契約 = 857

제4절 團體交涉拒否 = 861

제5절 支配ㆍ介入 = 865

제3장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節次 = 871

제1절 總說 = 871

제2절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節次 = 874

제3절 法院에 의한 救濟節次 = 887

제6편 勞使協議會

제1장 總說 = 895

제2장 勞使協議會制度 = 900

제1절 意義 = 900

제2절 勞使協力法의 主要內容 = 905

제7편 勞動委員會 및 勞使政委員會

제1장 勞動委員會 = 921

제1절 總說 = 921

제2절 勞動委員會의 種類 및 組織 = 923

제3절 勞動委員會의 會議 = 932

제4절 勞動委員會의 權限 및 義務 = 938

제2장 勞使政委員會 = 940

제1절 總說 = 940

제2절 勞使政委員會의 構成 및 組織 = 941

제3절 勞使政委員會의 業務 = 944

事頂索引 = 947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