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자아 = 1
2. 변증법 = 2
3. 언어 = 3
4. 패러다임 = 6
5. 리더십의 상실 = 8
6. 개념의 절대화 = 8
7. Socrates와 Platon = 9
8. 개인의 독립성 = 11
9. 정신과 물질 = 11
10. 동양사상에서의 정신과 물질 = 12
11.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 13
12. 과거, 현재, 미래 = 15
13. 죽음의 문제 = 17
14. 20세기의 윤리사상 = 17
15. 대학 = 19
16. 최고선과 격물 = 20
17. 사물의 근원 = 21
18. 인간의 존엄성 = 22
19. 윤리학 = 23
20. 윤리와 도덕 = 24
21. 윤리와 윤리규범 = 28
22. 윤리규범 = 28
23. 자명한 윤리와 과학으로서의 윤리학 = 30
24. 법과 윤리 = 30
25. 도덕과 법에 관한 지적 혼란 = 31
26. 제3의 법 = 32
27. 여론 = 33
28. 단체법과 국가법의 충돌 = 34
29. 문제로서의 윤리 = 35
30. 문제지향적인 법 = 35
31. 정당한 해결방법 및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 36
32. 공학과 윤리 = 36
33. 과학기술자 = 37
제2장 공학론
1. 기술과 공학 = 39
2. 과학기술 = 41
3. 전문화 현상 = 41
4. 전문가의 공인 = 42
5. 기술의 사회성 = 43
6. 과학과 공학 및 엔지니어링 = 45
7. 공학과 엔지니어링 = 45
8. 엔지니어링 = 46
9. 새로운 의미의 과학ㆍ공학ㆍ엔지니어링 = 48
10. 새로운 공학의 범주 = 50
11. 공동과 합동 = 50
12. 엔지니어링과 법적 책임 = 52
13. 낙관적 공학과 비관적 공학 = 53
14. 가치공학 = 54
15. 공학의 긍정적 역할 = 55
16. 행위로서의 공학 = 56
17. 외부적 행위와 내면적 행위 = 57
18. 행위의 주체 = 58
19. 금지행위와 권장행위 = 59
20. 작위와 부작위 = 59
21. 착한 사마리안 조항 = 60
22. 자연주의적 행위개념과 의사지배적 행위개념 = 61
23. 인과관계 = 62
24. 공리주의의 윤리적 난점 = 62
25. 법에서의 행위개념 = 63
26.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 = 64
27. 규범적 행위론 = 64
제3장 법과 윤리
1. 네 가지 사고의 틀 = 67
2. 역사성의 검토 = 68
3. 발전과 혁명 = 69
4. 우주적 사고 = 69
5. 혼돈과 질서 = 70
6. 철학적 사변의 필요성 = 71
7. 법적 세계관 = 73
8. 자연법칙과 규범 = 74
9. 자유와 필연 = 75
10. 자유와 책임 = 76
11. 행위의 평가 = 76
12. 자연법과 윤리 = 78
13. 힘과 원리 = 80
14. 제도적 의미의 윤리와 법 = 80
15. 윤리배제적 법체제 = 81
16. 윤리적 법체제 = 81
17. 이원적 법체제 = 82
18. 살아 있는 법 = 82
19. 법의 해석 및 적용 = 83
20. 자아실현으로서의 윤리 = 84
21. 행위로서의 윤리 = 84
22. 사회 속의 나 = 85
23. 현재지향적인 윤리 = 85
24. 법과 윤리 = 86
25. 법적 책임의 특성 = 86
26. 입헌민주제 = 87
27. 윤리에 관한 John Ladd의 견해 = 88
28. 단체의 책임 = 89
29. 윤리적 책임의 특성 = 90
(1) 내면적 구속력 = 90
(2) 의무감과 책임감 = 90
(3) 선의지 = 90
(4) 결과와 선의지 = 91
(5) 공동선 = 92
(6) 자유의지 = 92
(7) 자비심 = 93
(8) 내면성 = 93
30. 저항권 = 94
31. 법적 책임의 특성 = 95
(1) 외부적 구속력 = 95
(2) 윤리적 비난 = 95
(3) 타율의 방법 = 96
32. 법현상과 윤리현상 = 97
제4장 윤리론
1. 윤리학 = 101
2. 문제지향적인 윤리학 = 102
3. 윤리문제의 영역 = 103
4. 과학기술자사회의 윤리학 = 104
5. 다원사회 = 104
6. 윤리학의 범주 = 105
7. 윤리의 정의 = 105
(1) 사물의 원리 탐구 = 106
(2) 자기입법 = 112
(3) 행위 = 115
(4) 선 = 116
(5) 자율 = 120
(6) 자아실현 = 121
제5장 공학사회와 윤리학
1. 시나리오 = 129
(1) 당사자 = 130
(2) 당사자의 태도 = 130
2. 문제점 = 134
(1) 정부의 문제 = 134
(2) 회사의 문제 = 137
(3) 환경단체의 문제 = 139
(4) 건설예정지 주민의 문제 = 139
(5) 말 없는 다수의 문제 = 141
(6) A의 문제 = 144
3. 문제해결방법 = 163
4. 과학기술 = 164
5. 비관적 과학기술관 = 168
6. 낙관적 과학기술관 = 170
7. 사회적 책임 = 179
8. 사상적 배경 = 184
9. 과학기술자사회의 윤리 = 189
10. 과학기술자사회의 덕목 = 196
11. 과학과 윤리학 = 197
제6장 사회정의론
1. 시나리오 = 207
2. 판사의 정의론적 지위 = 208
3. 정의 = 209
4. 사회정의의 실현 = 210
5. 법감정 = 212
6. 사회 = 213
7. 추상적 사회와 유기적 사회 = 214
8. 공동체와 단체 = 215
9. 법인 = 216
10. 묵시적 사회와 명시적 사회 = 217
11. 사회적 효용 = 219
12.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 219
13. Hobbes의 사회정의관 = 220
14. Bentham의 사회정의관 = 225
15. 공리주의의 수정 = 230
16. Rawls의 사회정의관 = 232
17. 자유의 유한성 = 235
18. 평등 = 237
19. 극단적 사회주의 = 240
20. 정의 = 241
21. 고전적 정의론 = 243
22. 현대적 정의론 = 244
23. Rawls의 정의원칙 = 247
24. Rawls의 정의원칙의 이해 = 248
25. 경제적 정의 = 260
26. 원초적 사회 시민의 구상 = 263
27. 사회제도 구축을 위한 시민의 세 가지 판단단계 = 265
28. 정의의 역할 = 268
제7장 이해관계론
1. 시나리오 = 271
2. 이해의 충돌에 관한 이론 = 272
(1) 이해관계 = 272
(2) 자연권과 법적 권리 = 277
3. 이해관계의 충돌 = 279
4. 문제점 검토 = 290
(1) A가 X1사를 위해 몇몇 선정위원들에게 X1사가 낙찰되도록 부탁한 경우 = 291
(2) X1사가 낙찰될 경우 자기가 부탁받은 사실이 알려져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X1사가 자기에게 은밀히 제안한 사실을 선정위원들에게 알린 경우 = 295
5. 제3자의 이익 = 297
6. 과학기술서비스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 = 300
(1) 권리의 대상 = 300
(2) 과학기술자의 판단의 독립성 = 301
제8장 신뢰관계론
1. 시나리오 = 305
2. 이해관계와 믿음 = 308
(1) 과학기술자의 믿음 = 308
(2) 공동의 믿음 = 311
(3) 상호적 믿음 = 315
제9장 법 일반론
1. 법의 개념 = 319
2. 자연법 = 323
3. 기타 자연법사상 = 324
4. 법적 안정성 = 325
5. 법의 합목적성 = 325
6. 국내법과 국제법 = 326
7. 공법과 사법 = 326
8. 근대법과 현대법 = 335
9. 법의 형식적 효력과 실질적 효력 = 336
10. 법의 시간적 효력 = 337
11. 구법과 신법의 시간적 효력 = 338
12. 일사부재리원칙 = 341
13. 한시법 = 341
14. 경과법 = 342
15. 법의 장소적 효력 = 342
16. 법의 인적 효력 = 343
17. 외국인 = 344
18. 법계 = 344
19. 로마ㆍ게르만 법계 = 345
20. 영ㆍ미 법계 = 345
21. 법률관계 = 346
22. 권리 = 347
23. 의무 = 349
24. 권리와 의무의 주체 = 350
25. 자연인과 법인 = 351
26. 법인의 형사책임 = 352
27. 권리ㆍ의무의 객체 = 353
28. 법의 역사성 = 354
29. 법의 개혁성 = 354
30. 정치적 세력과 정의 = 355
31. 법과 합리성 = 355
32. 법이념 = 356
33. 법원 = 356
34. 조리 = 359
35. 형평법 = 359
36. 법의 해석 = 360
37. 문리해석과 법의 흠결의 보충 = 360
38. 고전적 해석방법 = 361
39. 역사해석 = 361
40. 논리ㆍ체계적 해석 = 362
41. 목적해석 = 362
42. 문제지향적 논거로서의 해석 = 362
43. 법의 흠결의 보충 = 363
44.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해답 = 363
45. 헌법 = 364
46. 남북통일 문제 = 365
47. 단체로서의 국가 = 366
48. 治者와 被治者 = 367
49. 주권 = 368
50.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369
51. 복지국가 원리 = 369
52. 기본법 = 370
53. 헌법 제정권력 = 371
54. 헌법 개정 = 372
55. 통치권 = 374
56. 삼권분립 = 375
57. 기본권 = 375
58. 기본권의 구조 = 377
59. 공학과 환경 = 380
60. 기본권 침해의 구제 = 382
61. 법치주의 = 383
62. 법의 규칙성 = 385
63. 법의 지배의 필요성 = 388
64. 형벌제도 = 388
65. 법의 부분적 준수 = 395
제10장 법률관계론
1. 생활공동체 = 399
2. 법제도와 법체제 = 400
3. 헌법체제 = 401
4. 정의관 = 401
5. 삼권분립 = 403
6. 헌법기관 및 헌법제도 = 403
7. 법치주의 = 404
8. 헌법과 법률 = 406
9. 법률관계 = 406
10. 법인격 = 408
11. 법률관계의 종류 = 410
12. 사법관계 = 410
13. 사법제도 = 412
14. 사적자치의 원칙 = 413
15. 물권 = 415
16. 채권 = 417
17. 손해배상책임 = 418
18.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조정 = 421
19. 손해배상책임의 公法性 = 422
20. 계약제도 = 425
21. 권리ㆍ의무의 귀속 = 427
22. 자연인 = 428
23. 법률요건 = 428
24. 법률사실 = 435
25. 私法關係에 관한 공권력 작용 = 439
26. 특별사법 = 439
27. 상법상의 제도 = 441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441
29. 공법관계의 단계적 구조 = 443
30. 국민과 국민 간의 법률관계 = 444
31. 사회법 = 448
32. 국가와 국민 = 448
33. 치자와 피치자 = 451
34. 특별권력관계 = 452
35. 공법제도 = 453
36. 통치권 = 453
37. 행정국가 = 454
38. 행정의 개념 = 454
39.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 455
40. 행정행위 = 457
41. 행정행위의 유형 = 458
42. 행정행위의 효력 = 458
43. 행정행위의 하자 및 구제 = 459
44.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 = 460
45. 공법상의 계약 = 461
46. 행정입법 = 462
47. 행정계획 = 463
48. 행정지도 = 464
49. 행정상의 강제집행 = 464
50. 행정벌 = 465
51. 국가배상 = 466
52. 손실보상 = 466
53. 행정의 내용 = 467
54. 민사구제 = 469
55. 형사구제 = 469
56. 공권력의 사법통제 = 470
57. 행정쟁송제도 = 471
58. 사회구제 = 472
제11장 계약론
1. 계약 = 475
2. 계약능력 = 476
3. 법인의 적법행위능력 = 479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479
5. 형법상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481
6. 법인격 없는 사단 = 484
7. 계약자유의 원칙 = 486
8. 권리ㆍ의무의 객체 = 487
9. 법률요건 = 488
10. 법률행위의 종류 = 490
11. 계약의 종류 = 491
12. 위임계약 = 491
13. 도급계약 = 492
14. 고용계약 = 493
15. 쌍무계약 = 494
16.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495
17. 계약성립요건의 법적 의의 = 496
18. 무능력자제도 = 497
19. 의사능력 = 498
20. 의사표시제도 = 498
21. 성립하나 법률효과 없는 계약의 법문제 = 500
22. 사무관리제도 = 502
23.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503
2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04
25. 법률행위의 대리 = 505
26. 법률행위의 부관 = 506
27. 계약의 해제 = 507
28. 제3자를 위한 계약 = 508
29. 공학계약 = 510
(1) 엔지니어링서비스의 특성 = 510
(2) 공학계약의 특성 = 511
(3) 회사에 소속된 엔지니어의 책임 = 513
(4) 과실책임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514
(5)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론 = 514
(6) 위험의 배분 = 515
(7) 손해배상액의 제한 = 516
(8) 배상책임기간의 제한 = 517
(9)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제한 = 518
(10) 직접적 손해의 제한 = 519
(11) 통상적 주의의무 = 520
(12) 하자담보책임 = 521
(13)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22
(14) 계약의무위반책임 법리와 불법행위책임 법리 = 523
(15) 제3자에 대한 계약위반책임 법리 = 524
(16) 공적 책임 = 526
(17) 공공시설물에 관한 책임 = 527
(18)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관한 책임 = 527
(19) 보호법익 = 528
(20) 업무범위 = 529
(21) 자재의 선정에 관한 설계 = 530
(22) 이행지체 = 531
(23) 이익상계 = 531
(24) 과실상계 = 532
(25) 배상액의 경감 = 532
(26) 공동책임 = 533
30. 국가계약 = 534
(1) 공법상의 계약 = 534
(2) 계약의 자유 = 534
(3) 정부계약의 주체 = 534
(4) 엔지니어의 직무 = 535
(5) 엔지니어의 독립성 = 536
(6) 전문직의 허가제 = 537
(7) 사전자격심사 = 537
(8) 입찰 = 538
(9) 계약조건 = 539
(10) 가격경쟁 = 540
(11) 입찰방법 = 540
(12) 기술공모 입찰 = 542
(13) 서면계약 = 542
(14) 계약조건 = 543
(15) 보증 = 543
(16) 계약보증금 = 544
(17) 이행보증 = 544
(18) 기술용역에 관한 손해배상보험 = 545
(19) 대가의 산정 = 546
(20) 설계ㆍ시공일괄계약 = 547
(21) 설계기준 등 = 549
(22) 행정형벌 = 549
색인 = 551

(목차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