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사회복지법 입문
제1장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 = 35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 36
2. 사회복지법의 기원 = 38
1) 영국의 빈민법과 공장법 = 38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39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40
3.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 = 42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 45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 46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46
2) 시민법의 인간관 = 47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 49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 50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 55
1)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사회법의 등장 = 55
2)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 56
3) 사회법 및 사회복지법의 원리 = 62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범주 = 69
1. 법원의 개념 = 69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 71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 72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 80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 83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 85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87
1) 문제의 소재 = 88
2) 사회복지의 개념 = 88
3) 사회사업법의 문제 = 89
4) 사회보장법의 문제 = 91
5)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 93
4.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94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 94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 103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 105
4) 민법과 사회복지법 = 109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 117
제2부 사회복지법과 권리성
제4장 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23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23
2. 일본의 사회복지법체계론 = 127
3. 우리나라의 법체계론 = 130
1) 김유성의 체계론 : 독일식과 일본식의 혼합 체계론 = 130
2) 장훈의 체계론 : 권리중심 체계론 = 131
3) 이상광의 체계론: 독일식 체계론 = 132
4) 김만두의 체계론 : 일본식 체계론 = 132
5) 박석돈의 체계론 : 법전에 따른 체계론 = 133
6) 박능후의 체계론 : 가치기준의 체계론 = 133
7) 신섭중 등의 체계론 : 제도적 체계론 = 134
8) 김근조의 체계론 :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 135
9) 장동일, 현외성의 체계론: 기본 원리에 따른 체계론 = 135
4. 기타 = 136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137
1. 법체계의 관점 = 137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 140
1) 수직적 체계화 = 141
2) 수평적 체계화 = 195
3)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의 혼합 = 237
4) 내용적 체계화 = 239
제6장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 271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 272
1) 권리의 의의 = 27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 273
2. 인권과 사회복지 = 275
1) 인권의 개념 = 275
2) 인권과 인간의 욕구 = 276
3) 인권과 사회복지 = 277
4) 인권의 내용과 법 = 278
3.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 279
1) 시민권 개념의 조류 = 279
2) 마샬의 시민권론 = 281
4. 헌법상의 기본권 = 283
1) 헌법상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 284
2) 기본권의 종류 = 289
5.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290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290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91
3) 판례의 입장 = 297
4) 평가 = 313
6. 사회복지(보장) 수급권 = 324
7. 종합 = 326
제3부 사회복지법의 분석방법
제7장 법학 방법론 = 329
1. 법철학 = 329
1) 법의 본질적 개념 = 330
2) 법의 목적과 이념 = 332
3)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 334
2. 법해석학 = 335
1) 유권해석(有權解釋) = 335
2) 학리해석(學理解釋) = 336
3. 법사회학 = 340
1) 법해석학의 변천 = 340
2) 법사회학의 등장 = 342
3) 법사회학의 경향 = 343
제8장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 345
1. 법해석학 = 345
2. 법철학 = 346
3. 기타 = 348
4. 법해석학 도입의 필요성 = 349
제9장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 351
1. 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 351
1) 상위법과 하위법 = 351
2) 일반법과 특별법 = 352
3) 강행법과 임의법 = 352
2. 대상자 적격성(適格性) = 353
3. 급여의 성립조건 = 355
1) 구성요건 = 356
2) 적법행위 요건 = 357
3) 국가책임성 요건 = 358
4. 급여 제공의 조건 :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 359
5. 급여의 제한 = 360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阻却) = 360
2) 적법성의 조각 = 361
3) 국가책임성 조각 = 363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 364
6. 권리성의 확인 = 368
1) 권리 존재의 파악 방법 = 364
2) 권리성의 실제 = 368
제4부 공익소송과 사회복지법
제10장 권리구제의 절차 = 375
1.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 376
2. 전심절차의 종류 = 377
3. 전심절차기관 = 378
4. 청구기간, 결정 = 379
1) 청구기간 = 379
2) 결정 = 380
제11장 사회복지법 소송 = 383
1. 공익소송으로서의 사회복지법 소송 = 384
2.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 385
3. 사회복지법과 판례 = 387
4. 사례 = 389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389
2) 국민연금 병급조정의 위헌여부 = 392
3)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의 위헌여부 = 393
4)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의 위헌여부 = 395
5)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체남시 급여제한의 위헌여부 = 396
<공공부조법 및 사회보지서비스법>
1)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 398
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399
3) 이사회의 의결 없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의 효력 = 401
4)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가의 의무 = 403
5) 장애인고용할당제도가 사업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가 = 405
3. 맺는말 = 409
제5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개
제12장 사회복지법의 전개 = 413
1. 사회복지법사 연구의 의의 = 413
2. 시대구분 = 414
3. 조선구호령시대(1960년대 이전) = 416
4. 기초입법시대(1961년~1980년대 전반) = 417
5. 형식적 사회보장법체계 시대(1986년~1996년) = 419
6. 실질적 사회복지입법 및 조정시대(1997년 ~현재) = 421
제6부 각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 427
1. 법의 연혁 및 의의 = 427
2. 입법 내용 = 432
1) 입법 목적 및 이념 = 432
2) 적용범위 = 435
3) 책임 : 다원주의적 책임관 = 438
4) 사회보장수급권 = 440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 448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452
7) 비용부담 = 454
8) 전달체계 등 = 455
9) 민간의 참여 = 455
10) 부수적 의무 등 = 456
11) 권리구제 = 458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 459
1.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 지위 = 459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460
3. 규범적 타당성 = 462
1) 목적 = 462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463
3) 복지증진의 책임 = 464
4) 대상자 = 477
5) 급여 및 서비스 = 478
4. 규범적 실효성 = 481
1) 조직 = 481
2) 인력 = 484
3) 사회복지법인 = 493
4) 사회복지시설 = 504
5) 사회복지서비스신청 절차 등 = 510
5) 지도·감독 및 권한의 위임 = 511
6) 벌칙 = 512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15
1. 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 516
1) 개요 = 516
2. 내용상의 변천 = 517
1) 규범적 타당성 = 517
2) 규범적 실효성 = 525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 '보호'에서 '보장'으로 = 527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28
1)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528
2) 규범적 정당성 = 531
3) 규범적 실효성 = 563
부록
1. 관련법안 = 583
대한민국헌법 = 58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605
2. 법률용어 해설 = 615
참고문헌 = 629
찾아보기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