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 11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1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위 = 15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17
제4절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 18
제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23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 23
제2절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 25
제3절 제1ㆍ2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33
제4절 제3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37
제5절 제4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1
제6절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4
제7절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입법 = 47
제8절 사회복지 입법의 특성과 과제 = 63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 69
제1절 서설(序說) = 69
제2절 성문법 = 69
제3절 불문법 = 73
제4장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 75
제1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의의 = 75
제2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 79
제3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 83
제4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 84
제5절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전망과 과제 = 88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적 효력 = 8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 89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효력 = 95
제6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 97
제1절 공적 사회복지 주체 = 98
제2절 민간 사회복지 주체 = 106
제7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125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 125
제2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132
제3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 135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 149
제1절 국제인권규약(A, B) = 150
제2절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기관, 국제협약 및 선언 = 151
제3절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159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 161
제1절 총설 = 161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 167
제3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68
제4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71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 177
제1절 총설 = 17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원칙 = 180
제3절 사회복지위원회 및 복지위원 = 183
제4절 사회복지사 = 184
제5절 사회복지사협회 = 187
제6절 사회복지협의회 = 188
제7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전담기구 = 190
제8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 191
제9절 사회복지법인 = 192
제10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204
제11절 사회복지시설 = 206
제12절 재가복지 = 216
제13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 = 217
제14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 219
제11장 공공부조법 = 221
제1절 공공부조법 = 22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25
제3절 의료급여법 = 240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 251
제12장 사회보험법 = 257
제1절 사회보험법 = 257
제2절 국민연금법 = 263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89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3
제5절 고용보험법 = 314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324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 = 337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 = 337
제2절 노인복지법 = 339
제3절 아동복지법 = 359
제4절 모ㆍ부자복지법 = 373
제5절 장애인복지법 = 380
제6절 영유아 보육법 = 399
제7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16
제8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424
제9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33
제10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56
참고문헌 = 473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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