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3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개념 이해 = 11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 = 19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27 2.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 42 3. 국제기구의 사회복지 전략과 영향 = 50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위계 구조 = 55 2. 사회복지법들 간의 상호관련성 = 59 3. 개별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구조 = 65 4.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 68 제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인권과 사회복지 = 73 2. 시민법과 사회복지 = 84 3.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 89 4.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 법률에서의 개인의 수급권 = 93 5. 권리구제 = 101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법률 관계 1. 국가와 수급자의 법률 관계 = 105 2. 민간사회복지주체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각종 비영리법인의 법리적 구조 = 112 제6장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실천의 주체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권한과 책임 = 119 2. 영／미／일 사회복지사의 제도 및 법적 지위와 권한 = 131 3. 시설장, 종사자 등의 역할과 책임 = 139 제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 과정론 1. 일제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제정ㆍ개정된 사회복지법의 역사 = 145 2. 입법의 제정ㆍ개정 절차와 과정의 이해 = 158 제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1. 국제인권규약 = 175 2.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조약 및 선언 = 179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190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 193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 196 제9장 사회복지조례 1. 지방자치입법의 종류와 관계 법령 = 199 2. 조례의 규율범위 = 202 3.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조례와 규칙 = 204 4. 조례의 입법절차 = 205 5.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기능, 문제점 = 206 제10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 209 2.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 210 3.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 210 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 210 제11장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 = 219 2. 아동복지법 = 231 3. 노인복지법 = 241 4. 장애인복지법 = 254 5. 한부모가족지원법 = 269 6. 영유아보육법 = 276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90 8. 정신보건법 = 297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9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327 11.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334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38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347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51 1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357 16.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364 제12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69 2. 의료급여법 = 382 3. 기초노령연금법 = 391 제13장 사회보험법 1. 국민연금법 = 399 2. 국민건강보험법 = 428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44 4. 고용보험법 = 464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482 제14장 사회복지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 499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504 3.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기본법 = 508 4. 재해구호법 = 51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20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530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40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545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52 제15장 판례 1. 판례법의 이해 = 561 2. 사회복지법 관련 판례 = 563 참고문헌 =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