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론: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이해
제1장 법학이론의 이해와 사회복지법 = 17
제1절 법의 기초이론 = 17
1. 사회와 규범 = 17
2. 법의 의의 = 19
3. 법의 목적(이념) = 21
4. 법의 존재형식 = 25
5. 법의 분류 = 31
6. 법의 효력 = 34
7. 법의 해석과 적용 = 36
8. 권리와 의무 = 4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45
1. 개념 = 46
2. 성문법원 = 46
3. 불문법원 = 48
제3절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 = 49
1. 법해석학 = 50
2. 법철학 = 51
3. 법사학 = 52
4. 비교법학 = 53
5. 법정책학 = 54
6. 판례 연구 = 55
7. 이 책의 사회복지법의 접근 틀 = 55
제2장 사회복지법의 발달역사 = 57
제1절 자본주의의 출현과 사회복지법의 대두 = 57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 60
1. 영국의 공공부조법(구빈법) = 60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64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65
제3절 시민법 원리에서 사회복지법 원리로 전환 = 66
1. 국가형태의 변화(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 = 66
2. 시민법의 한계와 사회복지법의 대두 = 67
3.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조화 = 72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관 = 75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 75
1. 여러 학자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규정 = 75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 84
3. 사회복지법의 개념 = 88
4. 이 책의 사회복지법 개념 = 91
제2절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 91
1. 생존권의 의의 = 92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 국제화 추세 = 92
제3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 100
1. 법체계의 관점 = 100
2. 분류방법 = 102
3. 국가별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 103
제4장 헌법과 사회복지법 = 109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 109
제2절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 = 111
제3절 평등권 = 113
제4절 재산권 = 114
제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 11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5
2. 교육을 받을 권리 = 117
3. 근로의 권리 = 118
4. 환경권 = 119
5.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 = 120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121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 121
1. 시간에 관한 효력 = 121
2. 사람에 관한 효력 = 121
3. 장소에 관한 효력 = 123
제2절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 123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 123
2. 사회복지수급권의 발생과 효과 및 보호 = 127
3.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및 소멸 = 134
4. 권리구제 = 138
제3절 사회복지법의 의무 = 150
1. 비용부담의무 = 150
2. 사무협력 등의 의무 = 151
제4절 사회복지법의 벌칙 = 152
1. 사회복지법상의 행정형벌 = 152
2. 사회복지법상의 질서벌 = 154
제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 155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미와 방법 = 155
1.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의미 = 155
2. 사회복지법의 역사연구 방법 = 156
제2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157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57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158
3. 6ㆍ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59
제3절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60
1. 사회복지입법 = 160
2. 평가 = 163
제4절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65
1. 사회복지입법 = 165
2. 평가 = 167
제5절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168
1. 사회복지입법 = 168
2. 평가 = 174
제2부 한국사회복지법 각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 181
제1절 법의 의의 = 181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 182
1.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 = 182
2.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 183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 186
1.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기본원칙 = 186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 187
3.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사회보장 범위 및 책임주체 = 188
4. 사회보장수급권 = 189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92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95
제4절 판례 연구 = 199
1. 생존권 관련 판례 = 199
2.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의 개선방향 = 200
제5절 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 201
1. 사회보장기본법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차원 = 202
2. 과제와 개선방향 = 202
제8장 사회보험법 = 205
제1절 사회보험법의 개요와 특성 = 205
1. 법의 의의와 특성 = 205
2. 기본원리 = 208
제2절 국민연금법 = 209
1. 법의 의의와 특성 = 209
2. 입법배경 및 연혁 = 211
3. 가입자 = 212
4. 보험급여 = 214
5. 재정 = 227
6. 관리운영 = 231
7. 법적 쟁송: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 232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34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 236
1. 법의 의의 = 236
2. 입법배경 및 연혁 = 239
3. 가입자와 보험자 = 240
4. 보험급여 = 243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 245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 247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 248
8. 관리운영 = 251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 251
10. 문제점과 개선과제: 재정안정화에 대한 방안 = 253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55
1. 법의 의의 = 255
2. 입법배경 및 연혁 = 258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 260
4. 보험사고 : 업무상의 재해 = 262
5. 보험급여 = 268
6. 노동복지사업 = 276
7. 권리구제 = 276
8. 문제점과 개선과제 = 280
제5절 고용보험법 = 283
1. 고용보험법의 의의 = 283
2. 입법배경 및 연혁 = 285
3. 가입자 = 286
4. 고용보험사업의 증류와내용 = 288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300
6. 법적 쟁송: 무한책임사원에 고용보험료 부과 취소 = 303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04
제9장 공공부조법 = 30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 309
1. 법의 의의 = 309
2. 기본원리 = 310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311
1. 법의 의의와 연혁 = 311
2. 기본원칙 = 313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316
4. 수급권자 = 317
5. 급여 = 322
6. 보장비용 = 330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332
8. 벌칙 = 333
9.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34
제3절 의료급여법 = 336
1. 법의 의의와 연혁 = 336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337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339
4. 급여의 제한과 중지 = 343
5. 급여비용 = 344
6. 실효성의 확보 = 347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349
1. 입법배경 및 연혁 = 349
2. 법의 내용 = 352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66
제5절 재해구호법 = 368
1. 법의 의의 = 368
2. 입법배경 및 연혁 = 368
3. 법의 내용 = 368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371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일반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 = 373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 = 373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 375
1. 법의 의의 = 375
2. 입법배경 및 연혁 = 377
3. 법의 내용 = 383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Ⅰ = 421
제1절 아동복지법 = 421
1. 법의 의의 = 421
2.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 423
3. 법의 내용 = 426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43
제2절 노인복지법 = 445
1. 법의 의의 = 445
2. 입법배경 및 연혁 = 446
3. 법의 내용 = 451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74
제3절 장애인복지법 = 478
1. 법의 의의 = 478
2. 입법배경 및 연혁 = 480
3. 법의 내용 = 484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4
제4절 모·부자복지법 = 507
1. 법의 의의 = 507
2. 입법배경 및 연혁 = 508
3. 법의 내용 = 510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18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Ⅱ = 519
제1절 영유아보육법 = 519
1. 법의 의의 = 519
2. 입법배경 및 연혁 = 520
3. 법의 내용 = 524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37
제2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538
1. 법의 의의 = 538
2. 입법배경 및 연혁 = 539
3. 법의 내용 = 541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49
제3절 정신보건법 = 550
1. 법의 의의 = 550
2. 입법배경 및 연혁 = 551
3. 법의 내용 = 554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4
제4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75
1. 법의 의의 = 575
2. 입법배경 및 연혁 = 577
3. 법의 내용 = 577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86
제3부 한국사회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제13장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와 적용 = 589
제1절 사회복지법과 복지국가 패러다임 = 590
1. 복지선진국의 과제와 사회복지법 = 590
2. 복지국가 위기 해결의 관점 = 590
3. 복지국가의 방향 = 591
제2절 한국사회복지법의 발전적 과제 = 591
1. 현행 사회복지법의 문제 = 592
2. 사회복지법의 과제 = 593
제3절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 596
1. 판례연구의 심층적 연구 = 596
2. 공익소송의 확대를 통한 복지권 확보운동 = 597
3. 사회복지법 관련법의 비교 연구 = 599
4. 국제적 시각에서 국제사회보장법 비교 연구 = 600
5.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법의 연구 = 600
참고문헌 = 603
찾아보기 = 607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