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유엔국제매매협약(CISG)
제1장 국제매매의 특성과 법의 통일
제1절 국제매매의 특성과 구조 = 3
제1 국제매매의 경제적 불확실성 = 3
1. 신용공백의 보충 = 3
2. 국제매매의 기본 3계약 = 4
제2 국제매매의 구조 = 4
1.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 4
2. 국제매매의 이행 = 7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9
제2절 매매법의 국제적 통일 = 16
제1 매매법의 통일 = 16
1. 국제매매의 법적 불확실성 = 16
2. 매매법의 국제적 통일형태 = 17
제2 Incoterms = 18
1. 의의 = 18
2. 주요 내용 = 18
3.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19
4. 거래조건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20
5. 거래조건의 비교 = 21
제3 CISG = 23
1. 헤이그 통일매매법협약 = 23
2. CISG의 성립 = 24
3. 시효협약과 매매준거법협약 = 25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7
제2장 유엔국제매매협약(CISG) 총론
제1절 CISG의 구조와 특성 = 35
1. 구성 = 35
2. 직접적용 = 36
3. 특징 = 3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8
제2절 CISG의 적용범위 = 46
제1 장소적 적용범위-국제매매 = 47
1. 매매의 국제성(제1조 1항) = 47
2. 매매계약과 체약국간의 일정한 관계(제1조 1항) = 48
3. 복수의 영업소(제1조 3항, 제10조) = 50
4. 국적 및 민사ㆍ상사 구별의 배제(제1조 3항) = 51
제2 사항적 적용범위-물품의 매매 = 51
1. 개관 = 51
2. 매매의 범위(제2조) = 52
3. 물품의 범위(제2조) = 53
4. 특수한 매매(제3조) = 54
제3 규율대상 = 56
1. 규율대상-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제4조) = 56
2.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제4조) = 56
3. 제조물책임-인적 손해(제5조) = 58
제4 적용배제 = 59
1. 서 = 59
2. 적용배제합의(제6조 1문) = 60
3. 내용변경 합의(제6조 2문) = 60
4. 적용확장 합의 = 61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2
제3절 CISG의 총칙규정 = 80
제1 협약의 해석원칙 = 80
1. 협약의 해석(제7조 1항) = 81
2. 흠결보충(제7조 2항) = 83
제2 의사표시의 해석원칙 = 84
1. 총설 = 84
2. 주관적 의사(제8조 1항) = 84
3. 객관적 해석(제8조 2항) = 85
4. 해석시 고려사항(제8조 3항) = 85
제3 관행과 관례의 구속력 = 86
1. 총설 = 86
2. 합의적 관행과 관례(제9조 1항) = 86
3. 규범적 관행(제9조 2항) = 87
제4 방식자유의 원칙 = 87
1. 총설 = 87
2. 방식자유의 원칙(제11조) = 88
3. 유보선언-서면성의 요구(제12조 및 제96조) = 89
4. 서면의 정의(제13조) = 9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92
제3장 매매계약의 성립
제1절 청약 = 103
제1 청약의 요건(제14조) = 103
1. 상대방의 특정성 = 104
2. 내용의 확정성 = 104
3. 승낙에 구속된다는 의사 = 104
4. 대금을 표시하지 않은 제안(제55조) = 105
제2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와 회수(제15조) = 105
1. 효력발생 = 105
2. 청약의 회수 = 106
3. 청약 후 발생사유 = 106
제3 청약의 철회 = 106
1. 원칙(제16조 1항) = 106
2. 예외(제16조 2항) = 107
제4 청약의 실효(제17조) = 109
1. 청약의 거절 = 109
2. 승낙기간의 만료 = 109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10
제2절 승낙 = 118
제1 승낙의 요건(제18조 1항) = 118
1. 동의의 표시 = 118
2. 침묵의 효과 = 118
제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제18조 2항) = 119
1. 승낙의 효력발생 = 119
2. 승낙기간(제20조) = 119
3. 승낙의 회수ㆍ철회(제22조) = 120
제3 행위에 의한 승낙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제18조 3항) = 120
1. 문제의 소재 = 120
2. 의사실현에 의한 승낙 = 120
3. 승낙 인정요건 = 121
제4 변경된 승낙 - 서식전쟁 = 121
1. 서식의 충돌 = 121
2. 변경된 승낙(제19조 1항) = 122
3. 비실질적 변경(제19조 2항) = 122
4. 실질적 변경 조건(제19조 3항) = 123
제5 연착된 승낙 = 123
1. 승낙의 인정(제21조 1항) = 123
2. 정상적인 발송(제21조 2항) = 123
제3절 도달주의 = 125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26
제4장 물품의 매매
제1절 총칙 = 139
1.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 140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제26조) = 141
3. 발신주의 원칙(제27조) = 142
4. 특정이행청구 = 143
5. 계약의 종료ㆍ변경(제29조) = 144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46
제2절 매도인의 의무 = 150
제1 물품인도와 서류교부 = 153
1. 인도의 장소와 방법(제31조) = 153
2.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제32조) = 154
3. 인도의 시기(제33조) = 156
4. 서류교부의무(제34조) = 157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59
제2 물품의 계약적합성 = 165
1. 물품의 계약적합성 기준(제35조) = 165
2. 계약적합성 판단시점 및 부적합 보완(제36조, 37조) = 168
3. 물품 검사와 부적합 통지(제38조, 39조) = 169
4. 권리부적합(제41조) = 173
5. 지적재산권 청구(제42조) = 174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77
제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87
1. 총설(제45조) = 187
2.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 = 187
3. 계약해제(제49조) = 192
4. 대금감액(제50조) = 194
5. 일부인도ㆍ이행기전인도ㆍ초과인도 = 195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197
제3절 매수인의 의무 = 210
제1 대금지급의무 = 211
1. 대금지급의무의 내용(제54조) = 211
2. 대금액의 결정 = 212
3. 대금지급장소(제57조) = 213
4. 대금지급시기(제58조) = 214
5. 즉시 이행의 원칙(제59조) = 216
제2 물품수령의무 = 216
1. 수령의무의 내용(제60조) = 216
2. 수령의 시기ㆍ장소 = 217
3. 수령거절권 = 217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18
제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227
1. 매도인의 구제수단 = 227
2.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 = 227
3. 계약해제(제64조) = 229
4. 매매 목적물의 지정 = 23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32
제4절 위험의 이전 = 239
제1 총설 = 239
1. 국제거래와 위험이전 = 239
2. CISG와 위험이전(제66조) = 240
제2 위험이전시기 = 241
1. 송부매매(제67조) = 241
2. 운송중 물품의 매매(제68조) = 243
3. 그 밖의 경우(제69조) = 244
제3 위험이전과 본질적 계약위반 = 245
1. 위험이전과 계약위반 = 245
2. 위험이전과 본질적 계약위반(제70조) = 246
3. 위험이전과 비본질적 계약위반 = 24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47
제5절 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사항 = 257
제1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259
1.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 = 259
2. 이행정지(제71조) = 260
3. 이행기 전 계약해제(제72조) = 263
4.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제73조) = 264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67
제2 손해배상액 = 274
1. 총설 = 274
2. 손해배상의 범위(제74조) = 274
3. 계약 해제시 특칙(제75, 76조) = 276
4.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금 = 278
5. 손해경감의무(제77조) = 279
제3 이자 = 281
1. 의의 = 281
2. 손해배상청구와의 관계(제78조) = 281
3. 이자율 = 282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283
제4 면책 = 296
1. 면책에 관한 법리 = 296
2.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한 면책(제79조 1항) = 297
3. 이행에 제3자를 이용한 경우의 특칙(제79조 2항) = 299
4. 일시적 장애(제79조 3항) = 300
5. 장애의 통지(제79조 4항) = 300
6. 면책의 효과(제79조 5항) = 301
7. 불이행 주장의 제한(제80조) = 301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03
제5 계약해제의 효력 = 313
1. 개관 = 313
2. 계약상 의무로부터의 해방(제81조 1항) = 313
3. 원상회복의무(제81조 2항, 82조, 83조) = 314
4. 이익반환의무(제84조) = 315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17
제6 물품의 보관 = 325
1. 개관 = 325
2. 매도인의 보관의무(제85, 87조) = 325
3. 매수인의 보관의무(제86, 87조) = 326
4. 자조매각(제88조) = 328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30
제5장 최종조항
제1 CISG의 발효와 적용 = 337
제2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 = 338
제3 유보사항 = 338
1. 제2편 또는 제3편의 배제유보(제92조) = 339
2. 연방국가 등의 적용영역 유보(제93조) = 339
3. 공통법연합에서의 적용 유보(제94조) = 340
4. 제1조 1항 나호의 적용 유보(제95조) = 340
5. 계약에 서면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유보(제96조) = 341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42
제2편 국제사법
제1장 국제사법 총론
제1절 국제사법의 기본개념 = 351
제1 국제사법의 의의 = 351
1.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 351
2. 국제사법의 개념 = 353
3. 국제사법의 대상과 기능 = 356
4. 국제사법의 특성 = 357
5. 국제사법의 본질 = 358
6. 국제사법과 구별개념 = 360
7. 국제사법의 이념 = 362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64
제2 국제사법 이론의 전개 = 373
1. 학설법으로서의 국제사법 = 373
2. 19세기 이전의 학설 = 373
3.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학설 = 375
4. Babcock 판결과 국제사법의 혁명 = 378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80
제3 입법 동향 = 391
1.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 = 391
2. 미국의 국제사법 Restatement = 392
3. 국제협약 = 392
4.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 393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397
제2절 국제사법의 일반원칙 = 401
제1 국제사법규정 = 402
1. 저촉규정의 형태 = 402
2. 국제사법규정의 해석과 흠결 = 403
3. 국제사법규정의 구조 = 404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06
제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409
1. 의의 = 409
2. 성질결정의 준거법 = 41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12
제3 연결점의 확정 = 417
1. 서론 = 417
2. 연결점으로서의 국적ㆍ주소ㆍ상거소 = 420
3. 국적의 확정 = 421
4. 불통일법국가의 경우 = 423
5. 상거소의 확정 = 424
6. 연결점의 확정과 변론주의 = 424
7. 법률회피 = 425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27
제4 선결문제와 적응문제 = 441
1. 선결문제 = 441
2. 적응문제 = 443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44
제5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 447
1. 의의 = 447
2. 예외조항의 적용 = 448
3. 예외조항의 적용유형 = 448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50
제6 반정 = 452
1. 의의 = 452
2. 이론적 근거 = 452
3. 반정의 유형 = 454
4. 반정조항 = 456
5. 숨은 반정 = 459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60
제7 외국법의 적용 = 471
1.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적용 = 471
2. 외국법의 성질 = 471
3.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명 = 473
4. 외국법의 범위 = 475
5. 외국법의 적용ㆍ해석 = 476
6. 외국법의 적용배척 = 477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482
제8 국제민사소송법 = 492
1. 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법 = 492
2. 국제재판관할 = 492
3.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 502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508
제2장 국제사법 각론
제1절 국제민법총칙 = 525
제1 자연인 = 525
1. 권리능력 = 525
2. 실종선고 = 527
3. 행위능력 = 529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532
제2 법인(회사) = 542
1. 개관 = 542
2. 법인(회사)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문제 = 542
3. 법인(회사)에 대한 외인법상의 문제 = 54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548
제3 법률행위 = 554
1. 법률행위의 실질 = 554
2. 법률행위의 방식 = 557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560
제2절 국제물권법 = 573
제1 물권의 준거법 = 573
1. 입법주의 = 573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574
3.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 577
제2 무기명증권 = 578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579
2. 유가증권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 579
제3 지적재산권 = 579
1. 학설ㆍ입법례 = 580
2. 국제사법의 규정 = 581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582
제3절 국제채권법 = 597
제1 계약채권 = 597
1. 국제계약의 준거법 원칙 = 597
2. 당사자자치원칙 = 599
3. 국제사법의 규정 = 601
4. 각종 계약의 준거법 = 60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14
제2 법정채권 = 627
1. 국제불법행위 = 627
2. 불법행위지법주의와 그 수정 = 628
3. 국제사법의 규정 = 629
4.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634
5.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당사자자치의 인정 = 63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38
제3 채권채무관계 = 647
1. 채권의 대외적 효력 = 647
2. 채권양도ㆍ채무인수 = 647
3.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대위 = 649
4. 채권의 소멸 = 649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51
제4절 국제친족법 = 655
제1 혼인 = 655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 655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658
3. 혼인의 무효ㆍ취소 = 660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660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663
6. 이혼 = 666
7. 약혼 = 67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72
제2 친자 = 683
1. 혼인중의 출생자 = 683
2. 혼인외의 출생자 = 685
3. 양자 = 687
4. 친자간의 법률관계 = 69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692
제3 부양의무 = 697
1. 부양의무의 준거법 = 697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699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00
제4 후견 = 701
1. 입법례 = 701
2. 국제사법의 규정 = 702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04
제5절 국제상속법 = 706
제1 상속 = 706
1. 상속법제 = 706
2. 입법주의 = 706
3. 준거법의 결정 = 708
4. 준거법의 적용범위 = 708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12
제2 유언 = 723
1. 총설 = 723
2. 유언의 성립 및 효력 = 723
3. 유언의 철회 또는 변경 = 723
4. 유언의 방식 = 724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25
제6절 국제상사법 = 729
제1 국제상법총칙ㆍ상행위법ㆍ회사법 = 729
1. 상법의 독자성과 저촉규정 = 729
2. 국제사법의 입장 = 730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31
제2 국제 어음ㆍ수표법 = 732
1. 총설 = 732
2. 어음ㆍ수표행위 = 733
3. 수표에 관한 규정 = 735
4. 기타 사항 = 736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38
제3 국제해상법 = 746
1. 해상법의 통일과 준거법 = 746
2. 선적국법주의의 원칙 = 746
3. 선박충돌 = 747
4. 해양사고구조 = 748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 = 749
부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 1980(CISG) = 757
국제사법 = 774

(목차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