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 13
1. 법령의 형식 ... 16
2. 법령의 입법과정 ... 18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 25
1. 입법배경 ... 27
2. 목적 및 기본개념 ... 30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 32
4. 사회보장의 대상 ... 32
5.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수급권 ... 33
6.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35
7.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36
8.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37
9. 비용 ... 38
10. 권리구제 ... 38
제3장 고용보험법 ... 39
1. 입법 배경 및 연혁 ... 41
2. 목적 ... 43
3. 대상 ... 43
4. 급여 ... 45
5. 비용 ... 56
6. 권리구제 ... 57
7. 사례적용 ... 58
제4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63
1. 입법 배경 및 연혁 ... 65
2. 목적 ... 67
3. 대상 ... 67
4. 보험급여 ... 71
5. 비용 ... 77
6. 권리구제 ... 79
7. 사례적용 ... 80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 85
1. 입법 배경 및 연혁 ... 87
2. 목적 ... 89
3. 대상 ... 89
4. 급여 ... 92
5. 재정 ... 96
6. 권리구제 ... 97
7. 사례적용 ... 99
제6장 국민연금법 ... 105
1. 입법 배경 및 연혁 ... 107
2. 목적 ... 109
3. 내용 ... 109
4. 급여 ... 113
5. 비용 ... 124
6. 권리구제 ... 127
7. 사례적용 ... 127
제7장 사회복지사업법 ... 133
1. 입법배경 및 연혁 ... 135
2. 목적 ... 136
3.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137
4. 복지증진의 책임주체 ... 138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139
6. 사회복지전달체계 ... 140
7. 사회복지사 ... 143
8. 사회복지법인 ... 145
9. 사회복지시설 ... 148
10. 재가복지서비스 ... 153
11. 사례적용 ... 154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59
1. 입법 배경 및 연혁 ... 161
2. 목적 ... 163
3. 급여의 원칙과 실시기준 ... 163
4. 수급권자와 수급자 ... 165
5.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 166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 167
7. 급여의 실시 ... 173
8. 보장비용 ... 177
9. 권리구제 ... 178
10. 벌칙 ... 179
11. 사례적용 ... 181
제9장 의료급여법 ... 185
1. 입법 배경 및 연혁 ... 187
2. 목적 ... 188
3. 적용대상 ... 188
4. 실시기관 ... 191
5. 의료급여의 내용 ... 193
6. 급여비용 ... 194
7. 의료급여의 제한 ... 196
8. 권리구제 ... 197
9. 사례적용 ... 198
제10장 노인복지법 ... 203
1. 입법 배경 및 연혁 ... 205
2. 목적 및 특성 ... 206
3. 보건복리조치 ... 207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213
5.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 218
6. 비용 ... 219
7. 권리구제 ... 220
8. 사례적용 ... 220
제11장 장애인복지법 ... 225
1. 입법 배경 및 연혁 ... 227
2. 목적 및 특성 ... 228
3. 책임주체 ... 230
4. 기본정책 강구 ... 232
5. 전달체계 ... 236
6. 복지시책 ... 239
7. 복지시설 ... 246
8. 비용 ... 249
9. 권리구제 ... 151
10. 사례적용 ... 151
제12장 아동복지법 ... 257
1. 입법 배경 및 연혁 ... 259
2. 목적 및 특성 ... 261
3.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262
4. 아동학대 ... 264
5. 가정위탁 ... 268
6. 실천기관 ... 270
7. 보호조치 ... 271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272
9. 비용 ... 275
10. 사례적용 ... 276
제13장 영유아보육법 ... 281
1. 입법 배경 및 연혁 ... 283
2. 목적 ... 284
3. 정의 및 책임 주체 ... 285
4. 전달체계 ... 286
5. 보육시설의 설치 ... 288
6. 보육시설종사자 ... 290
7. 보육시설의 운영 ... 291
8. 비용 ... 294
9. 사례적용 ... 297
제14장 한부모가족지원법 ... 303
1. 입법 배경 및 연혁 ... 305
2. 목적 ... 306
3. 기본원칙 ... 306
4. 적용대상 ... 307
5. 전달체계 ... 308
6. 복지조처와 시설 ... 309
7. 비용 ... 311
8. 심사청구 ... 311
9. 사례적용 ... 312
제15장 건강가정기본법
1. 입법 배경 및 연혁 ... 319
2. 목적 ... 320
3. 권리와 책임 ... 320
4. 기본원칙 ... 321
5. 건강가정정책 ... 323
6. 건강가정사업 ... 325
7. 전달체계... 329
8. 지원 ... 330
9. 사례적용 ... 330
참고문헌 ... 335
찾아보기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