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설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실시권제도의 개요 = 4
제1절 서 = 4
제2절 전용실시권 = 5
I. 전용실시권의 의의 및 성질 = 5
II. 전용실시권의 발생 및 효력 = 6
III. 전용실시권의 변동 = 7
IV.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 = 8
V. 전용실시권설정에 따르는 의무 = 9
제3절 통상실시권 = 10
I. 통상실시권의 의의 및 성질 = 10
II. 통상실시권의 발생 및 효력 = 11
III. 통상실시권의 변동 = 12
IV.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13
제4절 법정실시권 = 13
I. 의의 및 취지 = 13
II. 법정실시권의 종류 = 14
III. 법정실시권의 발생 및 효력 = 14
IV. 법정실시권의 변동 = 15
V. 법정실시권의 등록 = 16
제5절 강제실시권 = 16
I. 강제실시권의 의의 및 취지 = 16
II. 강제실시권의 종류 및 발생 = 17
III. 강제실시권의 효력 = 17
IV. 강제실시권의 변동 = 17
제3장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쟁점 검토 = 19
제1절 서 = 19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개요 = 20
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20
II.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 24
III. 각국의 직무발명제도 = 28
제3절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문제점 = 33
I. 서 = 33
II.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문제점 = 34
III.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도의 개선 방안 = 39
제4장 의약품 특허에 있어서 강제실시권 검토 = 41
제1절 서 = 41
제2절 강제실시권의 개요 = 43
I. 서 = 43
II. 강제실시권에 대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사례 = 45
III. 강제실시권의 요건 = 53
제3절 의약품 특허와 강제실시권 운영에 대한 검토 = 62
I. 강제실시권 허여 인정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 62
II. 보상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64
III. 강제실시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65
제5장 특허권자의 파산과 실시권자와의 관계 = 67
제1절 서론 = 67
제2절 파산제도의 개요 = 68
I. 파산절차의 개념 = 68
II.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념 = 73
III. 실시권 계약관계에의 적용 = 77
제3절 외국의 입법례 = 83
I. 미국 = 83
II. 일본 = 87
III. 소결 = 88
제4절 파산한 경우 실시권자의 지위 = 89
I. 서 = 89
II. 유형별 검토 = 90
제6장 결어 = 93
참고문헌 = 95
Abstract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