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념 = 3
제1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의의 = 3
제2절 취지 및 역할 = 4
제3절 유형 = 4
제4절 각국의 입법례 = 7
I. 미국 = 7
II. 독일 = 8
III. 오스트리아 = 9
IV. 일본 = 10
V. 한국 = 11
제5절 운용현황 = 12
제3장 제도의 법적성질 및 운용상의 쟁점 = 16
제1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성질 = 16
I. 대법원의 정의 = 16
II. 학설 = 19
가. 사실관계확정설 = 19
나. 권리관계확정설 (형성행위설) = 21
다. 소결 = 22
제2절 권리범위확인심결의 효력 = 22
I. 일본의 구법하에서의 논란 = 23
II. 우리나라 현행법 해석에 관한 학설 = 23
가. 형성적(소급적)효력인정 견해 = 24
나. 형성적(소급적)효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 = 25
다. 소결 = 27
제3절 운용상의 쟁점 = 28
I. 심판의 대상인 (가)호의 특정문제 = 28
가.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 28
나. 특정되지 못할 경우의 처리 = 30
(1) 특허심판에서의 처리 = 30
(2)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처리 = 33
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 34
II. 권리 대 권리의 인정여부 = 35
III. 공지공용기술을 포괄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 38
가. 학설 = 38
(1) 공지기술제외설 = 39
(2) 공지기술불제외설 = 39
나. 판례 = 40
다. 무효항변의 허용여부 = 41
(1) 부정설 = 42
(2) 긍정설 = 42
(3) 절충설 = 44
(4) 판례 = 44
IV. 자유기술의 항변 = 46
제4장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존폐론의 논리와 개선방향 = 47
제1절 폐지론의 논거 = 47
I. 제도 본질상의 문제점 = 47
가. 입법례의 희귀성과 법률적 성격의 모호성 = 47
나. 법적 효력의 모호성 = 48
다. 확인의 이익 = 48
II. 운용상의 문제 = 50
가. 소송절차의 지연 = 50
나. 심급구조 및 관할의 변화 = 51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능의 변화 = 52
제2절 폐지론의 타당성 검토 = 52
I. 입법례의 희귀성과 법률적 성격의 모호성 = 53
II. 법적 효력의 모호성 = 53
III. 확인의 이익 = 54
IV. 소송절차의 지연문제 = 56
V. 심급구조와 관할의 변화 = 56
VI.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능변화 = 56
제3절 폐지론자의 대안 -판정제도 = 59
I. 판정제도의 의의 = 59
II. 판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 60
가. 판정의 법적 성질 = 60
나. 판정의 효력 = 62
다. 판정제도에 대한 비판 = 62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개선방향 = 63
I. 제도의 기능 = 63
II. 권리범위제도가 존치해 온 근본이유 = 64
III. 개선방향 = 65
가. 심판제도와 기술심리관 제도의 개선 = 65
나. 법적 효력규정의 보완 = 66
제5장 결론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