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 3
제2장 예비적 고찰 = 5
제1절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의 취급 = 5
I. 개요 = 5
II. 신규성 = 5
III.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 7
IV. 자유기술 = 8
제2절 공지예외주장제도 = 11
I. 현행규정 = 11
II. 연혁 = 14
III. 개정논의 = 16
제3장 공지예외주장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17
제1절 공지예외주장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17
I. 미국 = 17
II. 유럽 = 19
III. 일본 = 20
IV. 독일 = 21
V. 중국 = 21
VI. 대만 = 22
제2절 공지예외주장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논의 = 23
I. 파리협약 = 23
II. 1991년 외교회의 기본안 제12조 = 25
III. 특허법실체조약(SPLT)(안) = 26
제4장 현행 공지예외주장제도와 관련된 문제 = 32
제1절 공지예외주장 주체에 관한 문제 = 32
I. 공개자 = 32
II. '자기의사'의 범위 = 34
제2절 공지예외주장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 = 39
I. 공지예외주장 적용대상 확장의 문제 = 39
II. 수회에 걸친 공지가 있는 경우의 취급 = 39
III. 제3자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의 취급 = 43
제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각종 제도와의 관계 = 44
I. 분할.변경출원과의 관계 = 44
II. 무권리자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출원과의 관계 = 50
III. 우선권주장출원과의 관계 = 54
제4절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 = 59
I. 특허권의 효력 = 59
II. 공지예외주장을 통해 등록받은 특허권의 보호범위 = 59
제5장 공지예외주장제도 개정안에 관한 문제 = 69
제1절 한미FTA협정과 공지예외주장제도 개정안 = 69
제2절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 71
I. 한미간 특허법 체계 불일치에 기인한 문제 = 71
II. 미국 외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 72
III. 35 USC 102(b)와 특허법 제30조 = 73
제6장 결론 및 제언 = 75
제1절 결론 = 75
제2절 제언 = 76
I. 분할.변경출원과 관련된 공지예외주장제도의 개정 = 76
II. 국내우선권주장과 관련된 공지예외주장제도의 개정 = 76
III. 공지예외주장을 통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마련 = 77
IV. 공지예외주장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법안의 철회 또는 보완 = 77
참고문헌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