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이혼법의 일반론 = 3
제1절 서설 = 3
제2절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 4
I. 유책주의 = 4
1. 유책주의의 의의 = 4
2. 유책주의의 기능 = 5
3. 유책주의의 문제점 = 7
II. 파탄주의 = 9
1. 파탄주의의 의의 = 9
2. 파탄주의의 기능 = 11
3. 파탄주의의 문제점 = 12
1) 파탄주의의 문제점 = 12
2)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청구문제 = 16
3) 별거제도 = 18
제3절 소결 = 19
제3장 외국의 파탄주의 이혼법 = 21
제1절 서설 = 21
제2절 외국의 이혼제도 = 22
I. 영국 = 22
1. 영국 이혼법의 역사 = 22
2. 영국에서의 이혼원인과 절차 = 25
3. 이혼 후 경제적 효과 = 45
II. 독일 = 46
1. 독일 이혼법의 역사 = 46
2. 1976년 개정법상의 파탄주의 이혼원인 = 50
3. 이혼 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개정 = 53
III. 프랑스 = 65
1. 1975년 이전 이혼법 = 65
2. 1975년 이혼법 = 66
3. 이혼 후의 경제적 효과 = 70
IV. 미국 = 71
1. 무책주의 운동 = 71
2. 이혼 후의 경제적 효과 = 73
제3절 소결 = 75
제4장 우리나라의 이혼법 = 79
제1절 서설 = 79
제2절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 80
I. 협의이혼 = 80
II. 재판상 이혼과 파탄주의 이혼법 = 81
제3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해석론 = 83
I. 적극설 = 85
II. 소극설 = 85
III. 재한적 소극설 = 86
IV. 제한설 = 87
제4절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동향 = 88
I. 1960년대부터 1980년 후반까지의 판례 = 88
II. 199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 = 91
1. 쌍방 유책인 경우 = 92
2.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93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대법원 판례 = 97
III. 200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 = 100
IV. 소결 = 102
제5장 파탄주의의 수용과 이혼제도의 개선 = 103
제1절 파탄주의의 수용 = 103
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여부 = 103
II. 민법 제840조와 파탄주의와의 관계 = 105
III. 최근 파탄주의 수용에 관한 동향 = 106
제2절 이혼제도의 개선 = 108
I. 재산분할제도 = 108
II. 양육비 확보 방안 = 109
1. 양육비 지급문제 = 109
2. 구상권 청구 = 111
III. 이혼부양제도의 신설 = 113
1. 도입 = 113
2. 이혼 후 부양료지급청구권의 필요성 = 113
3. 이혼부양료제도의 신설 = 114
IV. 위자료의 현실화 = 115
1. 파탄주의와 위자료제도 = 115
2. 위자료 제도 개선 = 116
제3결 소결 = 117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2
국문초록 = 126
영문초록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