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 5
I. 기업결합의 정의와 유형 = 5
1. 정의 = 5
2. 유형 = 5
II. 구조.행동 .전략변수로서의 기업결합 = 9
제2절 기업결합의 동기와 효과 = 12
I. 기업결합 유형별 동기와 효과 = 12
1. 수평형 기업결합 = 13
2. 수직형 기업결합 = 17
3. 혼합형 기업결합 = 18
II. 유형별 기업결합 효과의 비교 = 20
제3장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현황과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제1절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현황 = 23
I. 기업결합 제한 조항의 변천 = 23
1. 내용의 변천 = 23
2. 대상의 변천 = 25
II.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의 현황 = 27
제2절 기업결합금지에 관한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 - 한국의 심결례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29
I. 한국 = 29
1. 규정 = 29
2. 심결례 = 37
II. 미국 = 45
1. 연혁 = 45
2, 사례 = 49
제4장 기업결합 제한 예외 규정의 논거와 사례
제1절 기업결합 제한 예외 규정의 의의와 제도변천 = 61
I. 기업결합 제한 예외 규정의 의의 = 61
II. 기업결합 제한 예외 조항의 변천 = 62
제2절 기업결합 제한 예외조항의 논리적 근거 및 비판 = 64
I. 효율성 항변의 규정, 논리적 근거 및 비판 = 64
1. 규정 = 64
2. 논리적 근거 및 비판 = 65
II. 실패 기업 항변의 규정, 논리적 근거 및 비판 = 69
1. 규정 = 69
2. 논리적 근거 및 비판 = 70
제3절 기업결합제한 예외조항의 사례 = 74
I. 한국의 주요사례 = 74
II. 미국의 주요사례 = 80
1. 효율성 항변 = 80
2. 실패기업 항변 = 82
제5장 기업결합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론 = 86
제2절 심사기준 및 시정조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I. 심사기준 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87
II. 시정조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0
1. 시정조치 제도의 변천 = 90
2. 시정조치상의 분류와 평가 = 91
제3절 소결 = 99
제6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Abstract = 110
부록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