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연혁과 존재의의
제1절 취득시효제도의 연혁 = 4
I. 연혁 = 4
1. 로마법 = 4
2. 게르만법 = 7
II. 외국의 입법례 = 8
1. 프랑스민법 = 8
2. 일본민법 = 10
3. 독일민법 = 11
4. 스위스민법 = 13
5. 영미법 = 15
6. 우리나라 민법 = 15
제2절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의의 = 17
I.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특징 = 17
1. 점유취득시효 = 18
2. 등기부취득시효 = 18
II. 취득시효제도의 의의 = 18
1. 학설의 입장 = 19
2. 판례의 입장 = 20
3. 검토 = 21
제3장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제1절 서설 = 23
제2절 점유취득시효의 기간 = 23
I.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 = 24
II. 점유의 승계와 기간의 계산 = 26
III. 점유승계의 추정 = 26
제3절 평온.공연한 점유 = 27
제4절 자주점유 = 28
I. 소유의사의 존부판단 = 28
1. 점유권원의 개념 = 28
2. 소유의사의 존부 = 31
II.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32
1. 자주점유의 추정 = 33
2.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35
III. 자주점유와 악의의 무단점유의 관계 = 39
1. 악의의 무단점유의 의의 = 39
2. 악의의 무단점유와의 관계 = 40
3. 자주점유의 추정과 판례의 전개 = 43
제4장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제1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와 등기 = 49
I. 점유취득시효에서 등기의 의의 = 49
II. 등기의 종류와 절차 = 51
III.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 52
1. 추단권원설 = 53
2. 물권적 기대권설(사실상 소유권취득설) = 53
3. 법정명의신탁관계설 = 53
IV.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 54
1. 채권적 청구권설 = 55
2. 물권적 청구권설 = 55
3. 판례의 입장 = 55
4.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56
V. 시효취득한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률상 지위 = 59
VI. 판례의 태도 = 59
제2절 시효취득완성자의 지위 = 61
I. 시효취득완성자와 소유자의 관계 = 61
1. 불법행위책임 = 62
2. 채무불이행책임 = 66
3. 대상청구권 행사 = 68
II. 시효취득완성자와 제3취득자의 관계 = 70
제5장 결론 = 73
참고문헌 = 75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