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필요성 = 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I. 연구의 범위 = 3
II. 논문의 구성 = 4
제2장 국내 산업기술유출의 실태 및 보호현황
제1절 국내 산업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 = 5
제2절 국내 산업기술 유출의 실태 = 6
I. 산업기술 유출의 현황 = 6
II. 보유주체별 산업기술 유출 현황 = 7
III. 침해유형별 산업기술 유출 현황 =9
제3절 산업기술 유출의 원인과 대처현황 = 12
I. 산업기술유출의 원인 = 12
II.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대처현황 = 13
제4절 국내외 산업기술 보호현황 = 15
I. 국내의 산업기술 보호현황 = 15
II. 해외의 산업기술 보호 동향 = 21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 규제를 위한 국내 관련 법규
제1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 33
I.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의 변천 및 제정 배경 = 33
II.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의 개념 및 의의 = 34
III.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36
IV.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 43
V.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46
제2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 47
I. 「부정경쟁방지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변천 및 제정 배경 = 47
II. 「부정경쟁방지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 및 의의 = 48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53
IV. 영업비밀에 있어서 침해행위의 유형 = 68
V.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70
제3절 산업기술의 침해에 대한 형법상 규제 = 74
I. 개요 = 74
II. 침해행위와 관련한 규제 = 75
III. 침해자의 신분과 관련한 규제 = 80
제4절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비교 = 83
I. 양 법률의 비교 = 83
II. 양 법률 간의 차이점 및 적용상의 문제점 = 85
III. 소결 = 92
제4장 산업기술유출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
제1절 관련 법률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 = 94
I. 개요 = 94
II. 관련법의 보호범위의 중복여부 = 95
III. 형사적 규제에 있어서의 중복여부 = 96
IV. 검토 = 97
제2절 관련규정에 있어서의 쟁점 사항 = 98
I. 기술의 규제와 헌법상 해석 = 98
II. 산업기술보호법에 관한 쟁점 = 107
III. 부정경쟁방지법의 개념요소에 관한 쟁점 = 112
제5장 산업기술유출규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법제상의 개선방안 = 119
I. 양 법률 간의 조정규정의 신설 = 119
II. 법제의 재조정 = 119
제2절 법률 및 시행령의 보완사항 = 120
I. 주요 법률 조항의 보완 = 120
제3절 각 법률에 있어서의 보호 및 대응책 = 122
I. 산업기술보호법 상 침해방지의 대책 = 122
II. 부정경쟁방지법 상 침해방지의 대책 = 126
제6장 결론 = 130
참고문헌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