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연구의 목적 = 5
I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IV. 선행연구의 검토 = 7
제2장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 10
제1절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현황 = 10
I. 전국발생 현황 = 10
II. 대전지역 발전현황 = 11
제2절 교통사고비용의 개념 및 피해현황 = 12
I. 개념 = 12
II. 피해현황 = 13
제3절 교통사고 처리 절차 = 14
I. 개념 = 14
II. 처리 절차 = 14
제4절 보행자 교통사고 처리 실태 = 17
I. 형사 관련 처리현황 = 17
1. 보행자 과실이 없는 경우 = 17
2.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 = 17
3. 실제 사례 = 19
II. 민사보상 처리실태 = 20
1. 보행자 과실이 없는 경우 = 20
2. 보행자 과실이 있는 경우 = 21
제3장 보행자교통사고에 대한 법리검토 = 26
제1절 개별법률 및 이론 검토 = 26
I.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검토 = 26
II. 도로교통법의 검토 = 30
III.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검토 = 31
IV. 교통안전법의 검토 = 33
V.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검토 = 35
VI. 민법의 검토 = 36
VI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검토 = 41
VIII. 사회보험법의 검토 = 46
제2절 이론적 검토 = 49
I. 평등의 원칙 (헌법 제11조) = 49
II.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헌법 제12조 제1항) = 53
III.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 57
IV. 헌법 재판소 판례 (적정성 및 과잉금지의 원칙) = 61
제3절 제도적 검토 = 63
I. 보험제도 = 63
1. 보험의 목적 = 63
2. 보험의 필요성 = 64
3. 보험의 특성 = 64
4. 보험의 면책사유 = 64
5. 보험과 유책보행자교통사고 = 66
제4장 유책보행자교통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8
제1절 문제점 = 68
I. 법률적 문제점 = 68
1. 형법상의 문제점 = 68
2.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상의 문제점 = 72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 73
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문제점 = 74
5. 민법에 비추어 본 보행자 배상의 문제점 = 74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문제점 = 76
II. 이론적 문제점 = 79
1. 평등의 원칙 = 79
2. 죄형법정주의 = 81
3. 과잉금지의 원칙 = 83
III. 제도적 문제점 = 84
제2절 귀책보행자교통사고에 관한 개선방안 = 86
I. 신뢰의 원칙 확대 적용 = 87
II. 보행자 특별보호구역 지정 = 88
III.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 89
IV.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적용 완화 = 90
V. 행위책임에 합당한 보행자 배상 = 91
VI. 보험 등 제도개선 = 93
제5장 결론 = 95
<참고문헌> = 100
Abstract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