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I. 연구의 범위 = 5
II.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외국인범죄의 일반이론 = 8
제1절 외국인범죄의 의의 = 8
I. 외국인범죄의 개념 = 8
II. 외국인범죄의 유형 = 9
1.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범죄 = 10
2. 국내에서 생활하는 중에 범하는 범죄 = 12
3.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자의 범죄 = 13
III. 외국인범죄의 원인 = 14
1. 개인환경적 원인 = 14
2. 경제적 원인 = 16
3. 사회문화적 원인 = 19
제2절 외국인범죄의 특징 및 최근 경향 = 20
I. 외국인범죄의 특징 = 20
1. 검거와 증거수집의 곤란 = 20
2. 우리 형사절차법에 대한 거부반응 = 21
3. 법원의 관대한 처분 = 22
II. 외국인범죄의 최근 경향 = 22
1. 조직화. 전문화 = 22
2. 국제화 = 23
3. 광역화. 기동화 = 24
4. 흉포화 = 25
5. 지능화 = 25
제3장 외국인범죄의 실태 및 문제점 = 27
제1절 외국인범죄의 일반적 실태 및 수사상 문제점 = 27
I. 외국인범죄의 일반적 실태 = 27
1.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현황 = 27
2.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현황 = 30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현황 = 31
4. 외국인범죄의 지역별 현황 = 32
5. SOFA 사범 현황 = 32
6. 마약사범 단속 현황 = 35
7. 밀입국사범 단속 현황 = 38
II. 외국인범죄의 수사상 문제점 = 39
1. 소재파악 및 신병확보의 어려움 = 40
2. 외국인신원확인 시스템의 미비 = 40
3. 부인 또는 진술거부권행사 문제 = 43
4. 국제공조체제의 비효율성 = 43
5. 통역체제 미비 = 45
제2절 불법체류외국인범죄 실태 및 대응상 문제점 = 46
I.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 의의 = 46
1. 불법체류외국인의 개념 = 46
2.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 정의 = 48
II.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 실태 = 49
1.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 49
2. 불법체류외국인범죄 현황 = 51
III. 불법체류외국인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 52
1. 불법체류외국인 관리의 미흡 = 52
2. 경찰의 단속권 부재로 인한 단속의 한계 = 54
3.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관리미흡 = 55
제3절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실태 및 치안상 문제점 = 57
I. 외국인밀집지역의 현황 = 57
1. 외국인밀집지역의 형성 = 57
2. 외국인밀집지역의 분포현황 = 58
II.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실태 = 65
1.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추이 = 65
2. 외국인밀집지역의 범죄행위의 유형 = 73
III.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상 문제점 = 78
1. 지역의 슬럼화 및 소요사태 발생 우려 = 78
2. 범죄조직화 우려 = 81
3. 여권위조 등 불법행위 성행 우려 = 84
4. 법집행 경시 풍조 확산 우려 = 87
제4장 외국인범죄의 전망과 대응방안 = 90
제1절 향후 외국인범죄에 대한 전망 = 90
제2절 불법체류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92
I. 외국의 실태 = 93
1. 개관 = 93
2. 미국 = 97
3. 일본 = 100
4. 독일 = 102
5. 싱가포르 = 106
6. 프랑스 = 109
II. 경찰에 의한 불법체류자 단속 및 관리 = 110
1.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 110
2. 경찰에 의한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 112
3. 경찰에 의한 불법체류자 처리 근거규정 제정 = 114
III. 국제공조 수사체제의 강화 = 117
1.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 수사체제의 강화 = 117
2.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확대 = 120
3.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확대 및 개선 = 123
IV. 생체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출입국심사 강화 = 125
1. 주요 국가의 생체정보 인식 기술을 통한 출입국심사 = 126
2. 시사점 = 133
V. 제도 개선을 통한 체류관리 강화 = 135
1. 출입국관리법체계의 전환 = 135
2. 사증면제제도의 개선 = 137
3. 단기체류자 관리 철저 = 139
4. 체류자격 중간심사 조항 신설 = 140
5. 불법고용 처벌 강화 등 고용질서 확립 = 141
VI. 자진출국 유도 프로그램 개발 = 143
1. 동포 자진 귀국 프로그램 실시 = 143
2. 비동포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지원 = 144
VII. 외국인 신원확인 강화 = 145
1. 외국인 지문채취 및 사진 촬영제도 도입 추진 = 145
2. APIS 정보 활용강화 방안 강구 = 148
3. 통합 신원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149
제3절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대응방안 = 151
I. 친한화 프로그램 개발 = 151
1. 공동체의식 함양 = 151
2.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개발 = 153
3.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의 다양화 = 154
4. 의료.교육 등 복지지원 법제화 = 156
II. 지역경제 활성화 = 158
III.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동향관찰 강화 = 159
1.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159
2. 동향관찰 강화 = 160
IV. 지원단체와의 연계 강화 = 160
V. 외국인밀집지역 외사경찰 증원과 외사조직 재편 = 162
1. 외사경찰의 확충 및 조직개편 = 162
2. 귀화인의 특별채용 후 동일인종 외국인밀집지역 배치 = 166
3. 외국인 '정보원.연락관'활용 = 167
4. 전문통역 요원 확보 = 168
5. 외국인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 169
제5장 결론 = 171
참고문헌 = 176
Abstract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