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문초록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제3절 연구의 방법 = 3
제2장 특허의 정정 = 6
제1절 정정제도의 개요 = 6
1. 특허의 정정의 개념 = 6
2. 정정의 청구 시기 = 7
3. 정정의 청구 범위 = 7
4. 적법한 정정의 효과 = 8
5. 부적법한 정정의 효과 = 9
6. 정정청구의 문제점 = 10
제2절 정정심판제도 = 14
1. 정정심판의 개념 = 14
2. 정정심판청구의 시기 = 15
3. 정정의 범위 = 16
4. 인용심결확정의 효과 = 17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 18
6. 정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21
제3절 미국의 정정제도 = 23
1. 재발행 = 23
2.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에서의 정정 = 24
3. 정정증명서(Certificates of Correction) = 25
제4절 유럽의 정정제도 = 25
1. 유럽의 특허허여 후 보정 = 25
2. 한국과 유럽의 보정 및 정정제도 비교 = 29
제5절 일본의 정정제도 = 31
1. 정정제도 개요 = 31
2. 한.일간 특징 비교 및 개선방안 = 34
제3장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42
제1절 무제한설 이론 = 42
1. 법이론 = 42
2. 비교법적 현황 = 44
3. 우리나라에서의 무제한설 주장의 내용 = 51
제2절 무제한설에 대한 비판 = 56
1. 법이론적 문제점 = 56
2. 현행법위반의 문제점 = 63
3. 법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 = 68
제3절 제한설 정리와 바람직한 심결취소소송제도 검토 = 70
1. 제한설의 내용과 그 평가 = 70
2. 바람직한 심결취소소송제도의 운영방안 = 85
제4절 소결 = 92
제4장 판례를 통한 정정심결제도와 심리범위의 종합적 검토 = 95
제1절 대법원 2005후223(06.2.24선고) 판례 검토 = 95
1. 사건개요 = 95
2. 사건의 쟁점 분석 = 97
제2절 기타 관련판례 검토 = 101
1. 대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계속 중 정정심판 심결 확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 101
2.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심판사건의 심결취소송이 계속 중 정정심판 심결 확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 102
제3절 정정심판제도에 대한 쟁점사안의 개선방안 검토 = 104
1. 현행 정정 소급효에 관한 문제점 = 104
2. 정정심판 청구기간 제한 및 법원 심리범위의 문제점 = 105
제5장 결론 = 109
참고문헌 = 111
Abstract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