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공동연구에 대한 일반적 검토 = 2
제1절 공동연구의 개념 = 2
I. 공동연구 계약의 유형 = 3
제2절 공동연구에 대한 국내.외 현황 =9
제3절 산학협동 연구결과물의 권리귀속 = 10
I. 순수 기업지원의 산학협동연구인 경우 = 10
II. 국가연구개발사업 차원의 산학협동연구에서의 권리 귀속문제 = 13
III. 주요국가 산학협동 연구결과물의 권리귀속 = 17
제4절 연구성과 공유문제 = 24
I. 연구성과 공유에 대한 특허법의 태도 = 24
II. 기업-대학 간 공동연구 성과의 공유문제 = 29
III. 연구성과의 공유에 대한 법률관계 = 32
제3장 공동 연구 계약의 검토 = 35
제1절 산학 공동연구계약에 관한 법규 = 35
I. 공동연구 성과물 = 36
II. 공동발명자 = 40
III. 관련법규 = 43
제2절 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할 사항 = 45
I. 공동연구계약시 주의할 사항 및 충남대학교 표준계약서 현황 = 45
제3절 공동연구계약에 대한 사례 =67
I. Lambert 유형 = 67
II.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 76
III. 하버드 대학의 표준 연구 계약서 = 84
IV. MIT표준 연구 계약서 = 87
제4장 결론 = 89
참고문헌 = 90
Abstrac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