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 3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 5
제3절 특허청구범위제도의 연혁 = 6
I. 미국의 연혁 = 6
II. 일본의 연혁 = 7
III. 우리나라의 연혁 =10
IV. 특허청구범위 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 = 10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11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제1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 = 13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 14
I. 주변한정주의 = 14
II. 중심한정주의 = 15
III. 균등론 = 17
IV. 각국의 해석방식 = 18
V. 우리나라의 해석방식 = 19
VI. 소결 = 21
제3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 = 22
I.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 = 22
1. 의의 = 22
2. 판례의 경향 = 22
3. 원칙의 적용한계 = 23
II.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 24
1. 의의 = 24
2. 구체적 내용 = 24
3. 특허청구범위 우선의 원칙과의 관계 = 26
III.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 = 27
1. 의의 = 28
2. 발전 = 28
3. 주변한정주의와의 관계 = 29
4. 적용 = 29
IV.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30
1. 의의 = 30
2. 이론적 근거 = 32
3. 균등론과의 관계 = 33
4.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의 적용 범위 = 35
V. 공지기술 참작 및 제외의 원칙 = 37
1.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 37
2. 공지기술 제외의 원칙 = 38
제4절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균등론 = 42
I. 균등론의 의의 및 필요성 = 42
1. 균등론의 의의 = 42
2. 균등론 적용의 필요성 = 43
II.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 44
1. 치환가능성 = 44
2. 치환용이성 = 46
III.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 50
1.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 50
2.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51
IV. 역균등론 = 53
1. 역균등론의 개념 = 53
2. 역균등론과 기능식 청구항의 관계 = 54
제4장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의 諸問題
제1절 이용침해의 문제 = 55
I. 개요 = 55
II. 이용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논의 = 56
1. 학설 = 56
2. 판례 = 57
III. 소결 = 61
제2절 균등론과 이용관계의 문제 = 62
제3절 불완전이용론(생략발명과 불완전이용발명의 문제) =64
I. 개요 = 64
II. 학설 = 65
III. 소결 = 67
제4절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이중적 기준 문제 = 67
I. 문제의 제기 = 67
II. 특허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차이 = 68
III. 소결 = 71
제5절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기준 문제 = 72
I. 문제의 제기 = 72
II. 기능식 청구항에 관련된 문제점 검토 = 74
1. 기능식 청구항의 유효성과 기재불비 판단 = 74
2. 기능식 청구항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75
제5장 결론 = [81]
참고문헌 = 84
Abstract = 86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