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제2장.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6
제1절. 수치한정발명의 의의 = 6
제2절. 수치한정발명의 분류 = 10
I. 수치한정대상(기술적 변수)에 따른 분류 = 11
II. 수치범위의 의의에 따른 분류 = 12
III. 수치한정의 이유에 따른 분류 = 13
제3절. 파라미터발명의 의의 = 15
제4절. 파라미터발명의 분류 = 19
I. 기본 파라미터 = 20
II. 유도 파라미터 = 20
III. 창작 파라미터 = 20
IV. 기타 분류 = 21
제3장. 수치한정발명의 특허성 판단 = 22
제1절. 신규성 판단 = 22
I. 심사지침 = 22
II. 신규성 판단 = 23
제2절. 진보성 판단 = 32
I. 심사지침 = 32
II. 진보성 판단 = 35
III. 더 나은 효과의 중요성 = 49
IV. 임계적 의의 = 52
V. 기술적 의의 = 56
VI. 명세서 기재 요건 = 61
제3절.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 = 71
I. 심사지침 = 72
II.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된 판례 = 80
III. 파라미터 발명의 특허성이 부정된 판례 = 81
제4장. 수치한정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85
제1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 87
제2절. 수치한정 발명의 침해판단 및 대책 = 89
I. 침해판단의 기본원칙 = 89
II. 기술적 범위에 의한 침해 판단 = 89
III. 측정방법 = 90
제5장. 수치한정발명에 관한 외국의 판단기준 = 93
제1절. 미국 = 93
I. 특허성 = 93
II. 유형별 판례 = 99
제2절. 일본 = 108
제3절. 유럽 = 112
제4절. 각국 특허청의 심사지침 비교 = 116
제6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3
Abstract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