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第1章 序論 = 1
第2章 國際共同硏究開發事業 現況과 法的 規律의 問題點 = 4
第1節 序 = 4
第2節 國際共同硏究開發 類型 및 現況 = 5
I. 국제협력의 목적 및 유형 = 5
II. 공동연구개발의 의의 = 7
III.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구조 및 현황 = 12
第3節 國際共同硏究開發事業 관련 法規의 現況과 問題點 = 15
I.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국가 규정 = 15
II.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 17
第3章 國際共同硏究開發 政策에 대한 比較法的 考察 = 20
第1節 主要 國家別 共同硏究開發 現況 = 20
I. 미국 = 20
II. 일본 = 21
III. 유럽연합(EU) = 24
第2節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法的 政策 = 31
I. 미국 = 32
II. 일본 = 33
III. 유럽연합(EU) = 34
IV. 한국 = 36
第3節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의 知識財産權 規律의 特性 = 37
I.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 배경 및 현황 = 37
II.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의 내용 = 39
III.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개발에서의 지식재산권 공유의 문제점 = 46
第4章 國際共同硏究開發에 있어서의 知識財産權 귀속 = 52
第1節 序 = 52
第2節 國際硏究開發 成果의 歸屬問題 = 53
I.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법률관계 = 53
II. 국가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 = 59
III. 공동연구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소유 = 65
第3節 知識財産權과 獨占規制法과의 關係 = 69
I.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목적 = 69
II.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간의 충돌 = 70
III. 공동연구개발과 독점규제법 = 71
第5章 結論 = 77
參考文獻 = 81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