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개요 = 4
제1절 서설 = 4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 5
I. 직무발명의 개념 및 입법 = 5
II. 직무발명과 인접개념 = 8
제3절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필요성 = 10
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10
II. 직무발명제도의 필요성 = 13
제4절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호법안 = 13
제3장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과 쟁점 = 19
제1절 현대 사회적 배경 = 19
제2절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의 현황 = 20
I. 공무원 및 국립연구기관의 국유특허 운영현황 = 20
II. 법인(기업체)의 운영현황 = 24
제3절 직무발명제도의 역할과 효과 = 25
I. 독점배타권 확보 = 25
II. 직무발명의 기술발전 = 26
III. 직무발명의 국제경쟁력 제고 = 26
제4절 외국의 직무발명제도와 현황 = 28
I.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 28
II. 독일의 직무발명제도 = 31
III. 영국의 직무발명제도 = 34
IV.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 37
제5절 직무발명제도의 쟁점검토 = 39
I. 발명진흥법상 쟁점사항 = 39
II. 공동발명자 보상 = 46
III. 공동발명의 정당한 보상 = 47
IV. 기여율 산정의 결정 = 49
제6절 소결 = 49
제4장 직무발명의 토착화 노력 및 방안 = 52
제1절 서설 = 52
제2절 사용자 측에서의 직무발명 토착화 노력 = 53
I.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 53
II. 산업재산권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 55
III. 정당한 평가 = 57
IV. 확실한 보상 = 58
V. 퇴직자 유고시의 보상제도 = 59
제3절 정부 측에서의 직무발명 토착화 노력 = 61
I. 직무발명의 인식 개선 = 61
II.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강화 = 62
III. 특허정보의 확보 = 63
IV.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합리적 조정제도 정비 = 64
V.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 자산 가치평가방법 = 65
VI. 직무발명제도의 비교점에 따른 개선 = 65
제4절 소결 = 73
제5장 직무발명 제도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 표준화 = 75
제1절 서설 = 75
제2절 직무발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75
I.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 75
II. 직무발명의 대가결정 및 공공정책의 활성화 = 80
III.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산업재산권 토착화 관리 = 83
제3절 직무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89
I. 보상액 산정 가이드라인 제시 = 89
II. 외국 직무발명제도의 판례 및 산정방법 = 93
III. 한국형 직무발명 보상 가이드라인 표준 제시 = 108
제4절 개선방안의 기대효과 = 114
제6장 결론 = 115
참고문헌 = 118
Abstract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