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제2장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8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관련된 법규정 = 8
I. 제42조 제4항 = 11
II. 제42조 제6항 = 13
III. 제97조 = 15
IV. 제42조 제3항 = 17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 사례 분석 = 19
I.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 22
1. 제한 해석하지 않고 판단한 사례 = 22
2.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명세서를 참작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26
3. 명세서의 기재 등으로 제한 해석한 사례 = 29
II.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 33
1. 용어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 33
2.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용어가 불일치한 경우 = 35
3. 용어는 명확하나 기술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 38
4. 공지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 42
가. 전부가 공지인 경우 = 42
나. 일부가 공지인 경우 = 43
다. 젭슨 타입에서 전제부인 경우 = 44
5. 실시예에 의해 한정 해석한 경우 = 46
6.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 47
제3장. 외국의 판단기준 검토 = 52
제1절. 미국의 판단기준 = 52
I. Plain Meaning Rule = 53
II. Lexicographer Doctrine = 54
III. 내적증거 우선의 원칙 = 54
IV.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 56
V.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의 참작 = 57
VI.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 57
VII. 사례의 검토 = 57
1. 특허침해를 인정한 사례 = 58
2.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58
제2절. 일본의 판단기준 = 59
I. 특허청구범위, 명세서의 기재요건 = 60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 60
2. 명세서의 기재요건 = 61
II. 권리범위 판단 = 61
1. 문언침해(文言侵害) = 62
2. 명세서의 참작 = 63
3. 공지 기술의 참작 = 64
4. 출원경과의 참작(禁反言) = 64
III. 사례의 검토 = 65
1.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참작한 경우 = 65
2.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판단한 경우 = 67
제4장 결론 = 70
참고문헌 = 76
Abstract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