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5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 = 7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7
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기능 = 7
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 11
1. 공해방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1
2. 환경보전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2
3.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2
4.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3
5. 통합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3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성격 = 15
IV.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 17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17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18
3.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 18
4. 대상지역 = 19
5. 환경영향평가절차 = 20
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 21
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 및 한계 = 24
제2절 사전환경성검토제도 = 26
I. 사전환경성검토의 개요 = 26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26
2. 법적성질 = 27
II.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유형 = 30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 30
2.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하는 경우 = 31
III. 주요절차 = 31
1.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제출 = 32
2. 의견수렴 = 32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통보 = 33
제3장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와 스코핑 이론 = 33
제1절 스코핑의 개요 = 33
I. 스코핑의 정의 = 33
II. 스코핑의 원리 = 36
III. 스코핑의 방법 및 절차 = 37
제2절 우리나라 환경평가의 스코핑 유사제도 = 39
I.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스코핑 = 39
1. 사전환경성검토와 스코핑의 유사성 = 39
2. 협의실적 = 40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 42
II.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 제도 = 43
1.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 제도 = 43
2. 개정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 제도 = 44
3.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 절차 = 48
4.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운영 = 48
III.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제도 운영 사례 = 51
1. 기존의 평가서 작성규정의 문제점 = 51
2.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제도의 필요성 = 52
3.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제도 = 54
제3절 외국의 스코핑 제도 = 61
I. 해외의 스코핑제도 운영 현황 = 61
II.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 61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 61
2.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절차 = 63
3. 미국의 스코핑 = 65
4. 뉴욕의 스코핑 운영사례 = 70
III. 일본의 스코핑제도 = 72
1.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 72
2. 일본의 스코핑 = 73
3. 일본의 환경평가협의회 참여 사례 = 74
IV. 유럽연합(EU)의 스코핑제도 = 76
1. 유럽연합의 환경영향평가 내용 = 76
2. 유럽연합의 스코핑 = 77
3. 스코핑관련 주체 및 스코핑 효과 = 78
4. 스코핑의 절차 = 81
5. 스코핑 정보 및 결과 = 82
6. 스코핑 자문 = 83
7. 스코핑체크리스트의 적용사례 = 86
V. 소결 = 89
제4장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제도의 개선방안 = 91
I. 환경영향평가 범위결정제도에 대한 개념의 정립화 = 92
II. 검토.협의 단계에서의 실효성 확보 = 93
III.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와의 연계화 = 95
IV. 제도의 단순화 = 98
V. 합리적인 책임주체 확립 = 98
VI.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 확대 = 100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5
Abstract